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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행복주택은 청년부담을 가증시키는 ‘깡통주택’이다 - 행복주택 8만 호 중 193호에만 에어컨 설치, 세탁기 1.25%, 침대·TV·인터넷 0
  • 기사등록 2020-10-08 0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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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급한 전국 행복주택 8만 호 가운데 고작 193호에 대해서만 옵션으로 에어컨을 설치, 청년들에게 에어컨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확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런 사실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행복주택 옵션 현황에서 밝혀졌다. 자료 분석 결과 전국 163개 지구에 공급된 80,295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곳은 청주 산남 2-1, 66호, 원주 태장 127호에 불과했고, 침대·TV·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된 주택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옵션으로 세탁기가 제공된 주택도 전체의 1.25%에 불과한 1,005호에 그쳐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 아닌 깡통주택이라는 지적의 중심에 섰다.


특히, 청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행복주택에서는 에어컨이 옵션으로 제공된 주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갑질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원룸 형태의 다가구도 풀옵션을 기반으로 한 임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도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스레인지(39%), 냉장고(37.8%) 설치도 전체의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 행복주택이 아닌 불행주택이라는 비아냥도 도출되고 있다.


소 의원은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대학생들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생활 필수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큰 비용 지출이 필요하다”라며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인터넷 비용까지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년 주거복지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라며 무옵션 ‘깡통주택’ 공급으로 오히려 청년들에게 부담을 가증시키지 말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옵션 공급 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19년 11월 ‘역세권 청년 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역세권 청년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주택으로 만들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 전기 인덕션 등 필수 가전제품과 가구 제공을 의무화했고, 광진구 구의동,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마포구 서교동, 종로구 숭인동에 공급된 청년 주택에 냉장고와 세탁기, 전기 인덕션, 에어컨 등 4가지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했으며, 사업장에 따라 침대와 TV, 인터넷 등을 추가 제공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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