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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추가 연장 VS 집행부 재검토로 대응
  • 기사등록 2020-09-15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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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3일 제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역 간 불공정한 형평성의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세종시는 15일 간부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회에서 의결된 세종시 관내 공영주차장(종촌동, 아름동) 점심 시간대 1시간 연장 무료주차에 대한 검토에서 현재도 적자운영 중인 2곳의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시간 연장으로 관리 주체에 1억5천만 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고, 1시간 무료주차 연장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한 성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주민 간 형평성이 문제 된다며 재검토로 방향을 전환, 의회의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재의에 대한 의견검토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처리만을 남겨놓은 체 양측 모두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촌동과 아름동에 소재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주차 연장을 발의한 상병헌(아름동) 의원은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연장 면제를 통해 지역상권 증진을 위함이라고 발의 동기를 밝혔지만 집행부는 현재 코로나 정국 속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료주차 1시간제도를 운영하며, 주차 수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종촌동과 아름동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1시간 추가 연장으로 현재도 적자운영 중인 관리 주체(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1억5천만 원을 손실 보전해줘야 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집행부의 고민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평소에도 주차장 이용도가 미약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이은 또 하나의 잘못된 행정이라는 비난 속에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세종시민 모두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한 시민은 자신의 지역구 표심을 겨냥한 정책보다 세종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로 지역구를 탈피한 세종시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의원 상을 요구하며, 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정책 발굴을 요구하였다.


또 한 시민은 평소에도 1시간 무료주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보다 갓길 주차를 선호하는 시민 정서가 팽배함에도 불구한 선심성 정책발의라고 지적하며 관리 주체에 대한 손실 보전액 추정금액 1억 5천만 원의 현실성 있는 활용을 요구하였다.


한편, 종촌동, 아름동 공영주차장은 기존 30분 무료주차에서 코로나 발발 이후 3월경부터는 1시간 무료주차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거의 주차 수입이 전무한 상태로 세종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이며, 1시간 무료주차 후 최초 30분은 500원의 주차요금이, 30분 초과 10분 에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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