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합니다. 그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올해 처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1,000대 기업 본사의 75%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습니다.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습니다.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낙연 의원실)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82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강조한 말이다. 이 대표는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인 반면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이며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 불균형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하하고,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며 더는 국가 균형발전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며,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도는 여전히 서울입니다. 서울은 쾌적하고 품격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방을 더 배려해 달라“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즉각 집권당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의 균형발전특위 구성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세종시는 개별화된 국책도시가 아니라,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역사상 최초로 50%를 돌파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며 수도권은 삶의 질이 악화되고, 지방은 소멸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한 약속 이행을, 국민의 함에게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제시하고, 조속히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특위에 참여하여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제화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차제에 이미 공문을 통해 요청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조속히 성사되기를 바라고,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 지도부와의 면담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기를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