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으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6대 전략 138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 조치로,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핵심과제(안) 선정(’20.2월), 소관 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5월),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6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7월)되었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하여 세부과제를 작성하였으며, 소관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산업부 주관 시도 간 협력을 통한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 추진에서 세종시의 맞춤형 의료 시스템 및 실버케어와 충남의 실버케어기기 및 맞춤형 식품, 대전의 센서 IOT AI 기반 재활 의료 서비스 및 기기를 비롯해 경남·울산·부산의 친환경 조선·해양플랜트, 경북·전북·대구의 전기 자율 차, 강원·충북·제주의 바이오 치료제, 광주·전남의 에너지 등의 사업이 5대 협력산업으로 선정, 과기부 본 여비 타당성 통과 후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2028년까지 : 충청유교문화권의 유교 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통한 충청유교 문화자원 개발 및 지역관광 신규 자원 발굴을 위한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총사업비 7,947억 원(국비 3,547 지방비 4,400)도 투자계획에 담기며 충청지역 유림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30년까지 50만 명 규모의 행복 도시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1단계) 중앙행정기능 이전 및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2단계) 대학/연구 등 자족 기능 유치 및 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향상, (3단계)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이 성숙 단계를 거치면서 도시를 완성한다는 추진전략과 함께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22),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5-1 生) 조성(’23), 국제기구 추가 유치 등을 통해 행복 도시를 스마트 행정도시로 조성하고, 대학재정 부담완화, 산학연 융합 효과 극대화 등을 통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공동캠퍼스 본격 조성(‘24년 개교),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건립지원('22 준공예정), 창업 벤처기업, 공공연구기관 유치 등 세종 테크밸리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한 2040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한편, 상생발전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ㆍ도가 10개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공동협력 추진하는 10대 선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10개 선도사업은 ▲오송(BT)·천안(IT)·대전(R&D)·세종(자율주행) 연계 첨단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산업 과학 분야), ▲충청권 통합관광프로그램 개발(문화관광 분야),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 제 도입(대중교통 분야), ▲청주국제공항 광역버스

노선확대(대중교통 분야), ▲시외버스 노선 증차(대중교통 분야),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광역시설 분야), ▲행복 도시～내포신도시 연결도로(광역시설 분야), ▲행복 도시～공주 탄천 연결도로 건설(광역시설 분야), ▲충청권 광역철도(광역시설 분야),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광역시설 분야) 등이다

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하여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6~8.5) 중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