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학교가 주변에 없는게 말이 되나요. 분양 당시에는 개교예정이라고 했는데…아이들이 어떻게 4km 가까운 거리를 매일 통학을 해요."  세종시 4-2 생활권에 입주를 앞둔 한 학부모의 항변이다.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일 교육부와 세종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2022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새나루 초등학교가 최소 1년 이상 개교가 늦어졌다. 

개교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중투 문턱을 지난해 9월 25일부터 4차례나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새나루초 설립안은 중투심사위원회에 4번째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중투는 ▲솔빛초 과소 운영우려 ▲새나루유·초 용지 분리 확정 공문 제출 필요 ▲ 새나루초 신설수요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지난 재검토 의견은 지난 1차(2019년 9월), 2차(2019년 12월), 3차 (2020년 2월), 4차(2020년 4월)의 재검토 사유를 모두 포함했다. 매번 심사 의견을 보완해 설립안을 제출해온 시교육청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 단계마다 충분한 심사내용을 보완했으며 3차 심사 지적사항인 새나루초와 새나루유치원 용지분리 공문과 현장 심사장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라며 "하지만, 공문내용이 심사에 미반영 되는 등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열리는 중투에서 교육청은 ▲솔빛초로 분산배치 불가능·새나루초 통학권(1.5km)보장 필요 등의 내용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4-2생활권의 학생들을 솔빛초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도시계획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면 통학거리는 1.5km이다. 솔빛초로 분산 배치한다면 M2(행복주택) 1.8km, M1(금호신동아) 1.5km, M3(신혼 희망타운) 1,7km, M4(금호신동아) 1.9km, L1(한신금성백조) 1.8km 등 각각 1.5km 이상이다. 

다만, 통학거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교육부는 직선거리, 교육청은 실제 통학로인 도보(인도)기준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을 입주예정단지 학부모들과 교육청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투 심사에서 새나루초 신설수요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새나루초 통학구역 분양계약자 등 조사 결과 670여명 규모의 학생 유입이 예측돼 600명 규모 학생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근 세종테크밸리 등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중소벤체사업부 산하기관 이전 등이 예정돼 있어 지속적인 거주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새나루초의 소규모화 우려는 없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 등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4-2생활권에 개교가 확정된 초등학교는 2곳 뿐"이라며 "새나루 초등학교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중투심사는 오는8월과 12월 예정돼 있지만 8월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다"라며 "최선을 다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8월 중투 심사를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시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개교를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총 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교육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제, 4년간 정부의 심사에 신설·분교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는 지난 4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4-2생활권 입주 예정자는 "초등학교 설립 예정을 고려해 입주를 결정한 것"이라며 "명백한 정부 주도의 분양사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에 명시된 생활권 별 초등학교 2개소 건립 계획에도 부처간 딴지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조속히 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교육청이 나서 (중투)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새나루초 개교 예정시기는 더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아름중 제2캠퍼스의 경우처럼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개교를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8월 중투를 위해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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