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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급 퇴직 공무원에 연봉 1억 원 이상, 교통공사(예산 600억, 470명) 사장 임명? - 교통공사 초고속 낙하산 인사…. 이춘희 세종시장 최측근 비전문가 임명 예정 도마에
  • 기사등록 2020-04-27 08:40:28
  • 기사수정 2020-04-27 0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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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직무대행 체제 중인 세종 도시교통공사 사장에 배준석 현 교통공사 경영관리 본부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비전문가 출신 4급 퇴직공무원을 사장에 임명할 조짐을 보이면서 전형적인 낙하산 이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배준석 본부장은 세종시청 이춘희 시장의 행복청장 시절부터 비서실장으로 최측근에서 보좌했고 이 시장이 세종시장에 당선되고부터도 비서실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 시장 사람으로 탄탄대로를 이어 왔으며, 공무원 퇴직 후 2019년 1월 교통공사 초대 ‘열린 혁신본부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이후 이 시장의 최측근답게 세종시와 교통공사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교두보 역할을 해 온 인물로 초고속 비전문가 출신 교통공사 사장직에 오르는 초고속 낙하산 인사의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배 본부장은 공무원 재직시절부터 교통과 거리가 먼 이춘희 시장의 최측근에서 이 시장을 보좌한 것을 두고 세종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작은 시장으로 불릴 만큼 정설로 전해져오고 있다. 특히 퇴직 후 교통공사 본부장으로 낙하산 인사의 중심에 섰던 배 본부장이 1년 4개월 만에 교통공사 사장에 오르면 근무 인원 470여 명, 예산 600억 원이 넘는 세종시 최대 규모인 ‘공사’ 사장을 맡게 되는 동시에 초유의 낙하산 인사 최고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출범 당시 국토부 교통전문가 출신 사장을 영입 하면서, 성공적인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 또 성공한 교통공사로 정평이 나 있지만, 현재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가 지난해 11월 만료되었고, 세종시가 19년 11월 8일 교통공사 사장 공모를 단행했지만, 단독으로 지원했던 LH 출신 후보가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되면서 고칠진 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현재 운영 중이다.


1차 교통공사 사장 공모에 실패한 세종시는 20년 3월 30일 임기 3년 연봉 1억 이상의 사장 공모했고 배 본부장을 포함 2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 본부장의 임명이 유력시되고, 세종시는 빠르면 4월 중으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세종시는 기존 교통공사 사장 응모자격 기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자격 기준을 갑자기 바꾸고 배 본부장을 위한 자격 기준을 고쳤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또한, 4급 퇴직 공무원이던 배 본부장의 연봉 총액은 9,300여만 원에 이르고, 배 본부장이 사장에 임명되면 1억 이상의 연봉(현재 사장 연봉:1억6백5십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공사 사장 공개 모집에 적임자가 지원하지 않아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 본부장 사장 임명설은 투명하고, 전문성 높은 인사와는 무관하게 초고속 편향적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배 본부장과 이 시장의 오랜 관계에서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배 본부장이 현재도 인사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불평 섞인 뜬소문도 돌고 있다.


지금까지 교통공사는 사장을 제외한, 주요 간부를 세종시 퇴직 공무원들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통 분야에서 시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계속 발탁되는 실정으로 시민을 위한 교통공사가 아닌 퇴직 공무원을 위한 또 하나의 작은 시청이라는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공사 출범 후 초대 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최근 퇴직한 A 씨도 배 본부장과 같은 세종시 총무과장 출신이고, 최근 임명된 본부장 B 씨도 세종시 동장 출신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시를 위해 헌신한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 기관 재취업은 그래도 인정할 만하지만 근무 인원 470명에 일 년 예산 600억 원이 넘는 공사의 경영을 비전문가 퇴직 4급 공무원에 맡기는 것은 인사의 투명성과 거리가 먼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차례의 공모를 통해 적임자가 없었던 것인지, 전문 경영인 영입에 실패한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본부장을 임명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내저을 염두에 둔 결정인지 알 수 없지만, 비전문가에 4급 퇴직 공무원을 연봉 1억이 넘는 공사 사장에 임명하려는 세종시의 인사정책이 불러올 후 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2명, 세종시장, 그리고 1명을 제외한 17명 시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라며 “이미 세종시에서는 견제 세력은 없고, 균형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예견됐던 일이다”라며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비서실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세종시 공기업 주요 보직은 이춘희 시장 측근들이 임명된다” “그들만의 왕국이 되어 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3기 시정에 대한 불만과 “4급으로 퇴직한 과장 출신 공무원이 교통공사 수장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이춘희 라인’이라 가능했던 것 아니냐”라며 “일반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그들만의 인사다”라며 세종시의 투명하지 못한 인사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또 다른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던 세종시설공단 2대 이사장에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 부사장 겸 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충북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공기업 출신 전문 경영인 계용준 이사장을 선임한 것과 배치되는 배 본부장을 위한 인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18년 10월과 11월 의회 본회의에서 김원식 의원과 이영세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명 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지만, 세종시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공공기관 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세종시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의회의 공방이 고스란히 기록된 의회 회기록. 


김원식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세종시를 포함 충북, 전북, 울산뿐이며,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정보는 물론, 폐쇄적인 인사·임명 과정을 차단하며 시민주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이 지지부진하던 19년 11월 본회의장에서 김원식 의원은 또 한 번 시정 질문을 통해 17개 광역시·도 중 유독 세종시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서 시장이 “아직은 세종시가 좀 이르다”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 정말 좋은 인재 구하기가 어렵다”, “,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 오히려 인재 구하기가 어려워 널리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은 시기상조다“라는 이 시장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대부분이 민간인 없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오직 세종시만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냐는 김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의 답변대로라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대신 배 본부장과 같은 좋은 인재를 발굴 영입했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과연 비서실장과 퇴직 전 총무과장의 경력이 특히 교통 분야 경험이라고는 교통공사 본부장으로 깜짝 발탁된 것이 전부인 배 본부장의 공사 사장 임명이 적절한지는 공사의 실질적 주인인 35만 세종시민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을 접한 시민 일각에서는 자격 기준을 마치 배 본부장에게 맞춘 것처럼 보이는 대목과 배경에 대해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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