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2020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방식이 기존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던 것에서 대면회의 없이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추진된다. 

교육부는 3월 13일(금)부터 3월 19일(목)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입법예고 기간 40일 이상을 6일로 단축하기 위해 법제처와의 협조로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