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금설치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기금을 전혀 조성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기금설치 운영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이 2일 세종시 기획조정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제출에서 빠진 재정 안정화 기금과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가 연도 간 재정을 조정하여 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기금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이 빈 깡통 기금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시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사실은 2일 세종시 기획조정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에 의해 지적되면서 밝혀졌다.

손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에서 기금운용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인지해야 함에도 몇 가지의 기금운용에 대한 자료가 빠졌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기금 0원의 유명무실한 기금운용의 실체가 밝혀졌다.

재정 안정화 기금조성은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증가율보다 3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등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의 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함에도 시는 세종시 초기 기반시설 등을 위한 재정수요 집중 투자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허가, 안전점검 등의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 보조금, 그 외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할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미조성에 대해 시는 기금 규모가 소규모로 일반회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다. 하지만 문제의식을 지적한 의원은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굳이 기금법을 존치할 필요 없이 과감히 폐지하여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라며 집행부의 기금 미운영에 대한 행태를 간접적으로 지적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