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경찰청이 지난 2월 25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 마약류 집중단속에서 마약사범 3,833명, 약물 이용 성범죄자 52명, 불법촬영․유포범죄자 109명을 검거하고 이중 마약사범 886명, 약물 이용 성범죄자 23명, 불법촬영․유포범죄자 11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청은 강남 클럽 폭력사건에 이어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개월(2. 25.~5. 24)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경찰은 범죄 카르텔의 입구인 마약류범죄를 1차 범죄, 약물 이용 성범죄를 2차 범죄, 이를 악용한 불법촬영․유포범죄를 3차범죄로 설정하는 등 ‘3단계 카르텔’로 규정하여, 지난 3개월간 총 3,994명을 검거하고, 이 중 920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연예인ㆍ재벌가 5명을 검거 4명을 구속하는 등 사회특권층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였으며, 대형 유흥업소 148개소를 단속하여 성매매사범 615명을 검거(구속 7명)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소위 ‘불법 클럽 음식점’도 43개소를 단속하여 58명을 검거하는 한편, 유흥업소 단속과 연계하여 총 19억 1,236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현금 1억 1,470만원을 압수하였으며 국세청에 276억 7천만원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특히 소위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한 불법행위도 엄정 수사 중인 경찰은 강남 클럽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전담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 등 관련범죄뿐만 아니라 유착범죄까지 303명을 검거, 28명을 구속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클럽 출입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 부실수사 관련 현직 경찰관 10명을 포함, 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였고, 클럽 ‘소방점검 일정 등 사전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현직 소방관·구청공무원 등 13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또한 1차 범죄인 클럽 내 마약류 유통사범 134명 검거(구속 17명), 2차ㆍ3차 범죄인 여성 상대 불법영상 촬영ㆍ유포, 성매매알선 및 집단성범죄 사범 총 83명을 검거하여 7명을 구속하는 것 외에도 클럽과 연관된 폭행·상해, 횡령 및 조세포탈 사건 등 관련 피의자 32명을 검거(구속 2)하였다.

경찰은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경찰 등 공무원 유착비리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종합적인 유착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구현을 위해 3개월간 성과를 분석하여 안정적‧지속적 관리를 위한 후속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재관을 활용해 국제마약조직 및 국내밀반입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내침투를 차단하고, 사이버 수사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인터넷 유통을 방지하며, 불법행위 우려장소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 해외 연관사건을 종합 분석하여 밀반입 등 상선수사에 집중하고,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 관세청‧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마약류 밀반입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112신고접수 시 ‘마약류(약물)’ 신고코드를 추가하여 신고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마약류를 신속히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경찰은 약물 이용 성범죄 신고 접수시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도록 초기 대응 절차 정비,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사범을 지속 단속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에 더욱 주력하며, 여성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마약류로부터 여성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건 송치시 단순투약자의 치료ㆍ재활 필요성에 대한 경찰의견을 함께 보내 중독자 치료보호를 활성화하고, 처벌 및 중독성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국민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약전담 조직 신설 및 마약수사전담 인력 증원, 신규 마약 탐지장비 조기 보급, 마약수사를 위한 예산 증액 등을 추진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극동지역 국제마약법집행회의(IDEC)을 최초로 국내유치하여 미국 마약단속청(DEA)와 합동으로 개최(’19년 9월, ’20년 3월)하고, 주요 마약류 생산 및 경유지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수사실무 협의체를 마련하여 마약류 밀반입에 근원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상시 관리‧단속체제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유착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강남 클럽 불법행위에서 촉발된 경찰 유착 고리를 근절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후속 유착근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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