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7월 초까지 단체교섭 미타결 시 쟁의행위 돌입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세종지부 회원 10여명이 22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세종지부 회원 10여명이 22일 세종시 교육청 앞에서 ‘교육부, 교육청의 교섭회피규탄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들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더 이상 시간 끌기식 교섭지연, 노조의 교섭권침해, 교섭회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하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교육감과의 면담은 실현되지 못한 체 농성을 이어갔다.

세종시 교육감은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속을 반영하는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가산금신설 등을 통해 정규직 임금의 80％수준으로 인상,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교직원과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 ▲합리적인 노-사관계 및 노동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산별교섭 구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근로조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등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협약서에 명시한 바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세종지부는 대통령과 교육감들 모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약속하였지만 촛불 정부 3년 차를 맞는 오늘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에 죽어가고 있고, 우리 교육현장은 청년세대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득주도 성장,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정임금제 등 논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 테이블을 서둘러 개시할 것을 주장하며, 노동조합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하게 집단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분노를 모아 더 큰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경고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모범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교육부, 교육청과 올해로 3년째 집단교섭 이어오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난 두 달여간 보인 교섭행태는 15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5차례의 실무협의, 2차례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은 초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으며,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을 내걸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이 내건 교섭의 요구조건으로 ‘교육청별 일체의 교섭요구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개별 사업장별 보충 교섭은 하지 말 것, 교육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지 말 것, 교섭 장소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아닌 제3 장소에서 할 것’등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일방적 교섭행태를 지적했다. 

집단교섭에는 참여하고, 실무교섭 테이블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교육부에 대해 국립학교 사용자로서의 교섭당사자이자, 비정규직 제로화를 실현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민낯을 드러냈다며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으로 지목하였다. 

이들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더 이상 시간 끌기식 교섭지연, 노조의 교섭권침해, 교섭회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교섭에 나서라! 라고 주장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약속, 아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침해, 부당노동행위,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비정규직 물려주지 않겠다’ 각오는 빈말이 아니다. 분노를 모아 더 큰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경고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