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중앙재정 중 61%(176.7조원), 지방재정 중 58.5%(119.9조원), 지방교육재정 중 61.6%(11.7조원)를 상반기 조기집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환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8년 집행실적 점검, ▲’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설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구 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재정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지난해 성과를 언급하며, 조기집행, 추경예산 집행, 이월・불용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담당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19년 우리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No-Deal)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한 ’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과 생활SOC사업은 상반기 65.0% 집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역할 강화를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집행 부진사업, ▲성과부진사업, ▲예산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사업 등 총 33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부처중심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하는 Two-Track으로 운영하고,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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