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재배정을 둘러싼 공방을 두고 교육청이 23일 오후 3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배정안을 발표하였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고 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재배정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차 평준화 후기고 배정이 시스템오류로 재배정을 예고하면서 1차배정 원칙을 주장하는 학생 전원을 구제하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과밀·과소학급 문제와 형평성을 주장하는 3순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전면 재검토 요구를 받으며 교육신뢰도를 추락 시켰다.

교육청은 그동안 시스템오류로 인한 배정결과를 취소하면서 취소를 반대하는 학생전원을 구제한다고 계획을 수정하고, 수정에 반대하는 학부모들과의 총성 없는 전쟁을 치루며, 배정발표를 2차례 연기하는 등 우왕좌왕으로 일관해오다 오늘 최종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9학년도 세종시 평준화 후기고 최종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최종발표에 따르면 신입생 배정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 결과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2차 재 배정이 유효하고,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세종교육청은 지난 11일 발표한 2차 배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특히 세종교육청은 이번 고교배정 문제와 관련 주무 국·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업체에 대해서도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고교배정 문제로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특히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당초 교육적 판단으로 1차 배정 당시 희망학교에 재배정하고자했지만, 위법성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점에대한 이해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