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14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최근 연예인이 포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출석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을 시킨 D대학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되었다며 해당학생 모두에 대한 학위와 학점을 취소하고 담당 교원을 경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14일 교육부총리가 첫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출석도 안한 연예인 등에게 학점과 학위를 부정하게 부여하고 졸업시킨 대학에 대해 학생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 등을 수사 의뢰할 계획과 ㄴ전문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 등을 논의하였다. 사진은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D대학의 경우 연예인 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방침은 무효로서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으며, A씨의 경우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되어 출석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해당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B씨의 경우 당시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 및 수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B씨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였다. 

C씨의 경우 재학 당시(’03년~’04년) 출석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질의에서 본인은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2011년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 상 학생들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교육부는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는 한편, 행정적인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근무상황부 미회신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ㄴ전문대학은 3년간(‘16~’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고,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하였으며, 또한,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였고, ’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으며,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교육부 확인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교육부는 D대학과 ㄴ전문대학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ㄴ전문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신뢰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