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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9년도 예산안 5조 7,530억 원 편성...지난해보다 9.7%증가 - - 고교생․어린이집까지 전면 무상급식 시행, 민선7기 약속사업 실행 -
  • 기사등록 2018-11-12 15:26:41
  • 기사수정 2019-11-21 1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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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전시 예산은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청년 일자리 확충과 서민생활안정 우선 배분되고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행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보편적 복지, 4차산업 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노후(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시설 개선, 그리고 시민주권시대 개막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감사위원 및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을 특징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시청 홈페이지 캡쳐

 

이는 대전시가 2019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9.7%(5,071) 증가한 57,530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9일 대전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455, 특별회계 9,084, 기금 9,991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 3,568(10.2%), 특별회계 843(10.2%), 기금은 660(7.1%)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는 금리인상 및 내수경기 불투명으로 취득세 및 세외수입 등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다소 늘어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와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와 담배소비세, 세외수입 감소로 금년 대비 2.1%, 303원 늘어난 15,043원이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금년대비 23.1%, 3,849원 증가한 2538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39.5%`1842.8%보다 낮아졌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64.3%2018년도(63.1%)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충,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매칭분 전액 반영과 4차산업혁명 육성 기반조성, 무상보육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시민약속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44억 원(시비79억 원)을 반영해 849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아동수당 754억 원(시비 112억 원), 기초연금 3,175억 원(시비 538억 원) 등을 최우선 반영했다.

 

민선7기 약속사업 이행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를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및 차액보육료 150억 원, 출산장려지원 37억 원, 학교무상급식 454억 원을 반영해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했다.

 

구도심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25년 이상 노후 된 동 주민센터 개보수비 50억 원과 노후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 사업에 61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2019년도에 지역균형발전 회계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등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 투자조합 조성 54억 원, 초기창업 투자전용 펀드 조성 30억 원,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38억 원, 과학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타운 운영 10억 원, 대전 TIPS 타운건립 50억 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조성 80억 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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