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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지방분권 추진 의지 발표´ 환영 -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
  • 기사등록 2018-11-01 07:17:49
  • 기사수정 2019-11-21 1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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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사진-대전시의회)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킬 것

 

-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추진의 주요내용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자치분권 종합 계획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 등이다.

 

김 의장은 변함없이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밝혀 준 문재인 대통령께 대전광역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문 대통령께서 재 천명한 대로 실현되는지 지켜볼 것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오후 5시부터 경주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지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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