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세종시청에서 개최!

-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로 민주당이 책임..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세종시청을 방문하고,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다.” 그동안에는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이렇게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고 지난 금요일 전라남도에서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했고, 오늘 세종시가 두 번째다. 그만큼 세종시가 민주당에게는 각별하고 소중하다는 뜻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도시인데, 인구가 벌써 31만이 넘었다. 발족할 때에는 10만 명이었는데 300% 이상 급등을 했고, 해마다 3~4만씩 늘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행정기능의 상당수가 세종시로 왔고 앞으로도 더 올 예정이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을 갖춰나가도록 하고 개헌 시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에 또 수도권에만 모든 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켜서 여러 중앙 정부의 업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가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원재 행복청장님과 함께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예산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다.”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년 만에 다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다. 문재인정부가 보여주는 신속한 초기대응은 3년 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물론 공항검색대를 그냥 통과했다는 점은 있으나 사후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2015년도 때와는 다르게 대응을 잘하는 것 같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긴급관계장관회의도 해서 늑장대응보다는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잠복기인 2주간이 고비인 만큼, 확진환자들을 철저하게 격리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다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 드린다.

아마 내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비용추계까지 함께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잘 심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국민의 72%도 비준동의를 해줘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비준동의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부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더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이 있었는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는 견해들이 있다. 미국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했고 각종 언론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활로를 열어가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중단되거나 역진하지 않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 - “세종시는 사실 민주당이 만든 도시다.” 이 도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다는 말씀드린다. 최근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지만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명한 바가 있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장관들이 출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세종 의사당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이번주 목요일이 사법부 70주년이어서 최근 사법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린다. 다 아시겠지만 최근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있고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 사이에 불법적 소통창구로 지목되고 있었던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이 지난주 금요일 청구됐는데 그 판단을 오늘 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압수수색은 다 아시겠지만 긴급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판단 자체를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한다.

이렇게 사법농단 관련된 여러 상황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부터 촉발된 사법개혁 추진을 법원행정처가 ‘셀프(Self)로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제가 대법원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에 의하면 ‘사법개혁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행정처 내부에서 조율해서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대법원이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최근의 사태로부터 촉발된 사법개혁에서 법원은 사법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를 고민하고 만드는 다리는 당연히 법원 밖에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을 통해서 법원의 신뢰가 회복되는 길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박광온 최고위원 - 반갑다. 뜻깊은 최고위원회의가 이 곳에서 열려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언제나, 또 어느 곳에서나 통용된다고 본다.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민의,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세종시가 정말 본래 취지대로, 의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 퍼레이드가 3無, ‘ICBM이 없고, 생방송이 없고, 군사메시지가 없었다. 그리고 경제 메시지가 매우 강조되었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관측들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다. 저는 국제사회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조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다’라고 본다. 평화가, 비핵화가 밥이라고 한다면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과 연료가 필요할텐데 밥이 다 된 다음에 쌀을 사는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국회 비준동의안을 모두 정전협정 이후로 미룬다던지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자든지 하는 얘기는 순서로 볼 때 맞지 않다.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고 후손의 장래가 걸린 문제를 정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김정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야당이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설훈 최고위원 - 작금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은 급등이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의 비정상적인 치솟음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야 정상화할 것이냐, 폭등을 멈추게 할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측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발 이번에 나오는 대책이 주택가격을 확실하게 잡아내는 처방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께서 방북하시기 전에 대책이 나와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부동산 대책이 급히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치솟아 오르는 주택가격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 문제를 해법을 내놓아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미 많은 세대의 사람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상태이다. 절망적인 상태에 더이상 절망이 계속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이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으면 그 대책이 효과를 보기보다는 거꾸로 되는 반응이 나타난 게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만든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대책은 정말 대책다운 대책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대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국민의 여망일 것이고, 이걸 못해내면 정말 정부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것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지지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집값 안정일 것인데, 이를 잡아낼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너무 늦어도 안되고 일러도 안되는 적절한 시간내에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이 고사위기에 있다. 국토균형발전, 더 이상 늦출수가 없다. 국토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말씀하셨다.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현재의 행정비효율을 해소할 핵심과제이다. 많은 국회의 감사대상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장은 국회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는 12월 6일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현재까지 9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집행해야한다. 지난 2016년 세종시국회분원설치에관한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찬 대표님의 대표발의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직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국회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국회가 세종시 분원으로 와서 작은 10평 정도의 숙소 하나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해서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실적으로 각종 행사에 얼굴 비추고 다니느라 의정활동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 곳 세종에 국회를 이전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업무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국회의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법안심사 속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국회의 세종시 분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인순 최고위원 -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헌법개정시에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문제라거나 국회 분원 설치 등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보완 발언을 하도록 하겠다. 최근의 메르스 사태 뿐만이 아니라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라든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라든지 굉장히 생활안전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번 메르스의 경우 2015년 늑장대응에 비해서는 병원과 방역당국에서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에 확진환자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169명이었는데 검사 결과 그동안은 전부 음성 환자였다가 이번 169번째 의심환자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이 된 것이다.

메르스 잠복기는 2일서 최대 14일이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환자는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감염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 22명과 일반접촉자 440여명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마침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던, 비행기에 동승했던 한국인 여성 1명과 영국인 여성 1명은 오늘 새벽에 음성으로 판정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환자가 다녀왔던 쿠웨이트는 사실상 메르스 오염지역이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왔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만 대응할게 아니고, 쿠웨이트나 중동 지역도 이제 메르스 오염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를 방문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도 감염자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도 동요하지 말고 방역당국의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의심스러운 증상에 대해서는 즉각 보건당국에 알려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우선 무엇보다도 이해찬 당대표께서 금의환향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고위원님들도 당선을 축하드리고 오늘 세종시 방문을 환영한다. 이해찬 대표께서 9월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천명하셨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로써 중앙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도시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아까 박주민 최고위원, 남인순 최고위원, 박광온 최고위원, 김해영 최고위원, 4분의 최고위원께서 세종시의 국회 분원인 세종국회의사당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고, 행정수도 명문화를 언급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를 위해서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 그리고 2억 원의 국회분원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내년도에 설계 예산이 반영돼서 국회 분원, 세종국회의사당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건의드린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가 이전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도권에 잔류중인 부처 중에서 세종시로 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여성가족부와 각종 위원회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상기관을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겠지만, 세종시 특성과 관련해서 정부부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가 옮겨지게 되면 행정연구원같은 기관도 세종시로 오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추가적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세종시로의 이전 문제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한 가지는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법원, 검찰청은 입지까지 다 정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법원, 검찰청 이전 문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 세종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 균형발전, 지방분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남인순 최고위원이 걱정하신 메르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제 긴급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지만,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