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떨어지는 “교육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3%, 전년 동기 대비 0.4%p 증가

-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순

- 학교폭력 원인 심층 분석,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조사체계 개편·보완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8월 28일(화)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는데,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0.7%p)가 중·고등학생(각 0.2%p, 0.1%p 증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유는 교육부의 전수조사방식이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은폐 시도와 축소로 교육청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체 교육청이 교육부의 전수조사에 참여했고 일선학교의 쉬쉬 행정 속에 사장되는 학교폭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일선학교의 학교폭력대처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특히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학교측으로부터 전학을 종용 받고(피해 학생 한사람이 전학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의식) 학교 측과 논쟁 끝에 부모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 결국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등 교육부의 감시망을 피한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대처는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신뢰 잃은 교육청과의 전수조사 보다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한 실질적 조사가 필요하고 상담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의 실질적 전수조사와 대처만이 학교폭력을 감소추세로, 더 나아가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임을 교육부는 인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레로 지난해 본지 기자가 학교폭력 제보를 받고 반론취재차 담임선생을 만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담임선생은 기자의 뒷머리를 향해 x x x라는 욕설을 내뱉는 등 일선학교 일부 교사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다.

교육부가 진정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대처할 계획이라면 교육청을 배제한 일선학교의 폭력실태를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서 정보를 취합 개선책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