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국민제안 제안자와 정부가 머리 맞댄다.

- 엉터리 점자블럭, 자전거 안전대책, 해외여행자 통관절차,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

국민참여 혁신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굴한 생활 속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공동으로 26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합니다.”를 주제로 열린소통 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국민참여기획단)의 협업으로 추진된다. 연간 약 520만건 이상의 민원데이터가 수집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상반기에 분석한 국민의 소리 중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이날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빅데이터로 보는 2018년 상반기 국민의 소리` 브리핑과,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서 제안된 ▲점자블록 설치·관리 관련규정 개선, ▲자전거 안전 대책,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방법 개선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국민 제안자의 발표 및 주제별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주제는 `엉터리 점자블록 개선´에 대한 것으로, 홍서준 님(한국시각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책임지는 점자블록의 현실을 설명하고 시설정보를 알려주는 음성유도기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를 제안한다.

또한 평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서 느낀 안전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었던 박은정씨(영국항공 한국지사)는 `자전거 안전 확보´를 주제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자전거 도로환경 개선에 대해 발표하며, 사우진씨(상명대학교)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경험을 통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 방안으로 모바일 관세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미화 600불 이상의 휴대품 국외 반출시 사전 신고를 통해 재반입시 관세 등을 면제하는 간편 휴대물품 반출신고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유우선 님(서울 마포구 보건소)은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초등학교 교문 반경 50m의 학교통학로 금연구역의 지정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제안자와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육청 등) 및 장애인, 아동 관련 단체,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한 일반국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개최하여,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던 국민들과 정부기관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열린소통포럼은 국민들이 직접 제기하는 문제들은 물론, 안건을 직접 발굴하여 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