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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 안희정 지사, 지방자치실천포럼 조찬토론회서 기조강연
  • 기사등록 2014-01-22 1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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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박재창 교수, 이승종 지방행정연구원장)에 참석, `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계, 언론계, 중앙정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안 지사는 “20세기까지 세계역사를 지배해 온 국가주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통치´의 산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지방 행정체계 재정비를 통해 국가-광역-생활정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시대 선거제도와 삼권분립 등 제도적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는 다져졌다”며 “21세기에는 시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바로 서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특히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생활정부의 특성에 맞는 다양성 실험,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국가와 생활정부의 자기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안 지사의 기조강연에 공감을 표하며,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한편 지난해 6월 학계·관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모두 63명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한 지방자치실천포럼은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나누기 위한 모임으로,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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