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생산･유포자 끝까지 추적, 구속 수사한다

-편향질문 및 답변유도 등 각종 여론조사 조작 범죄, 가짜뉴스 척결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4월 2일 전국 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를 개최하여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가짜뉴스(fake news)´ 등 주요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따라 검찰은 선거사범 대응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청별로 `가짜뉴스 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관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앞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면서, 주요 선거사건에 대하여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또는 검찰시민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전담시스템 을 구축하여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2018. 3. 26.부터 대검찰청은 각종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전문적 대응을 위해 선관위 ｢흑색･비방선전 TF｣,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NDFC)와 협업하여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대검찰청 포함 전국 60개 검찰청의 검사 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이 운영 중이며 대검 공안부는 2018. 3. 26.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개최 하여 가짜뉴스 제작자･유포자 추적 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노하우 공유이외에도 편향질문 및 답변유도 등 각종 여론조사 조작 범죄의 증가 추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인터넷 게시글, 국내 외국계 SNS 계정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의 유형별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을 매뉴얼화하여 신속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가짜뉴스 유포 주동자 추적･검거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대검 NDFC를 통해 각종 디지털증거분석, 계좌･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는 끝까지 추적, 구속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