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건축행정 규제개혁 팔 걷고 나서

매봉과 월평공원조성사업, 환경 침해하면 대전시에서 중개에 나설 것

대전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을 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

▲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는 법령외 조건, 규제가 많아서 사업이 어렵다. 협의과정에서 조건을 건다. 앞으로는 자제하는 차원에서 인허가 조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 제공- 박미서기자

이에 대전광역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추어 앞으로 모든 도시·건축 행정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사전허용, 사후규제)으로 전환하여 규제개혁을 추진 한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건축행정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완화” 정책 도입으로 향후 5년간 8,271여억 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예상되며

`18년 주택건설시장 분양예상 물량 7,025호의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는 88여 억 원으로 기대되고 향후 5년간(`18 ~`22년, 58,523호) 731여 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규제정비의 핵심은 기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재설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혁신성장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15년 2월부터 대전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실적을 `14년도 2,568억 원(62%)에서 `17년도 6,228억 원(67%)로 큰 폭으로 성장시켰고, 심의 1회 통과 및 관계부서 협의 폐지, 각종 제도개선과 사업시행 인허가 조건 감축 등의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었으나, `16년 이후 심의 1회 통과 비율이 하락하는 등 일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의 정책을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 규제개혁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도시․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계획으로는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하여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조건을 객관화하고 위원회 역할을 개선할 계획이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1회에서 2회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조건은 과감히 생략 한 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원도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이상 확대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이상 지속 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지난해 6,200억원이 지역하도급업체로 갔다.

아울러,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하여”전담공무원이 One-Stop으로 행정처리를 지원하여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며,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건축물에 대하여도“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를 운영하여”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하고 입주일 선정에 따른 업체선정과 자금조달 시점 등을 준비 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의 안정적 이전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18년 3월13일부터 행정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서구청으로부터 인허가등을 대전 시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은 연간 5만명이 교육을 받는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이제는“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신”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문재인정부에서는 규제완화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히며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경관, 안전 등을 고려해 재심의가 아닌 조건부 심의을 통과시켜 재건축사업자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국장은 “ 최근에는 환경성이 강조되면서 환경단체와 규제완화로 충돌하고 있다. 안전, 기능, 경관, 도시환경측면에서 침해하는 현저히 저해되지 않으면 조건부 심의을 통과한다고 밝혔다. 현안 사업으로 매봉공원과 월평공원조성사업은 환경단체와 문제가 없으면 조건부심의을 통과하게 된다. 공원조성사업이 현저하게 환경을 침해하면 대전시에서 중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