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신중한 검토후 정책 발표 당부!

-정부정책 부처간 충분한 검토와 조율 후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최근에 가상통화와 방과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고 지적한 이 총리는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총리는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국무회의를 통해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