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국의회 청렴도 주민평가에서 1위
-종합청렴도 경남,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청렴도 높은 세종시의회-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가 출범 5년만에 전국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주민평가 전국1위를 차지하면서 청렴도 높은 세종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7개 지방의회와 3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은 지방의회의 경우 19,744명, 국공립대학은 12,214명의 설문 대상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의 17개 지방의회(47개 의회)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경남도의회(6.76점), 충남도의회(6.63점)에 이어 10점 만점에 6.50점을 받으면서 청렴도 높은 세종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렸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번 청렴도조사에서 지역주민 평가에서는 6.23점을 받으며 전국1위를,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 6.66점,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6.68점을 받으며 종합청렴도에서 평균 6.54점으로 경남도의회(6.76점), 충남도의회(6.63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청렴한 의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 지역주민 평가 세부 항목별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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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렴도 조사결과가 월등한 것을 두고 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장은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17개 광역의회에 대한 지역주민 평가부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민의를 잘 보살피는 의회로 지역주민들과 밀착적인 정치를 펼친 결과 시민여러분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는 28만 세종시민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고준일 세종시의장은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그동안 거둔 성과를 거울삼아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또한,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으며, 대한민국 행정수도에 걸맞은 선진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기초의회의 경우 매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나 ´15년에 측정한 기초의회 45개 중 올해에도 측정한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는 광역의회 중에 서울특별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9.03점) 및 자치단체(8.76점)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인사관련 부정한 개입과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입기자들의 인식 점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 인사관련 청탁 개입 > 단위 : 점
구분 |
2015 |
2016 |
2017 |
지자체 공무원 |
6.27 |
5.87 |
5.75 |
출입기자 |
5.05 |
4.97 |
4.65 |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점)되어, 공공기관(8.52점) 및 자치단체 평균(8.08점) 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설문 응답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인데, 그 가운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전국의회 청렴도 주민평가 1위 세종시의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