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 연내 마무리”

-공공기관장 회의…안전사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문화 개선 강조 -

국토교통부는 18일(월)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실·국장,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비서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건설정책국장, 수자원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과 공기업(9), 준정부기관(5) 기관장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하는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임을 강조하며, “국민들, 이해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여 정책의 추동력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채용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각 기관의 구성원들이 문제인식을 공유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 갈 수 있도록 기관장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9차례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1,261명 정규직 전환 결정, ▲인성·직무검사, 역량평가 등 공정한 심사절차 진행 등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상황,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과 이행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