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 의결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2월 5일(화) 제1차 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전시의회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47억 3,700만원이 증액된 2조 269억 3,500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12월 15일(금)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오늘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 김경시 의원(자유한국당, 서 2)은 세입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채 발행이 향후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 채무 절감이 필요하며 매년 교육청 평생학습수입 감소에 대비, 감면대상 검토 및 유료강좌수 증설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 4)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학생진로체험학습지원에 공․사립 학교 균등 배분지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윤진근 의원(자유한국당, 중 1)은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사업 과다발생과 일부 사업을 누락하여 수정예산안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누락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4)은 최근 학생현장실습 과정 중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우려하며, 직업계고 노동인권 연수 및 현장실습 과정의 내실운영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 학생인권과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 2)은 학교시설과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안전개선 사업을 가능한 한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적 지원을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민간투자사업 상환부담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당부했다.

▲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 3)은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예측,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적시 예산편성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