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윤형권 의원 <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안 >

민·관·학 TF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자치분권 도시 청사진 제시

윤형권 의원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이 이주해 왔지만, 아직 다수의 행정기관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의 서두를 열었다.  

▲ 윤형권 세종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사진-세종시의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자치분권의 시범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위한 지원 약속”을 한 바 있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차 아직도 이전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가 모두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을 중심으로`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마련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치, 재정, 복지, 관광 등 각 분과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종시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수준의 자치분권 도시를 원하는 지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윤형권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불씨를 당기기 위해서는“첫째, 민·관·학 TF 팀을 구성하여, 시민․집행부와 의회, 전문가 모두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를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