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액 징수에 팔걷고 나서

-징수인력 부족속에 3개월만에 39억여원 징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016년 12월 기준 체납액이 16,421백만 원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이 2015년도 108억보다 56억원 증가한 16,421백만 원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시에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납부독려 강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위사진은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참고용사진입니다.  [출처-네이버 블로그]

특히 세종시에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행정자치부의 목표기준인 총 체납액 대비 31%보다 4%높은 35%인 57억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 세정담당관실에서는 관내 거주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도 예금압류 처분을 통한 징수뿐만 아니라 3월20일부터 10일 동안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59대를 영치하여 체납액 1천9백만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읍면동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독려와 예금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해 238명으로부터 10억 원을 징수하는 한편 부동산(113건 30억), 차량(7,462건 18억), 급여 및 예금(385건 7억)등 7,960건에 대하여 55억 원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고액 체납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불성실한 체납액 미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징수독려 결과 이월체납액 16,421백만 원 중 올해 징수 목표액인 5,751백만원 대비 3월말 현재 연간목표액의 68.5%를 징수한 세종시는 4~5월말까지 부동산 등 채권 미확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추진 및 지속적 독려기간으로 설정하여 채권확보를 통한 징수독려와 징수실적이 미진한 읍면동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실시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인 58억 달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일각에서는 상습 체납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CCTV를 시청 출입구에 설치 체납차량 진입제한이나 번호판을 영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세종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업무와 단속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바 체납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체납처분팀이나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거나 인력보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