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기관 18개 지정하고 3개기관에 대하여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 통합공시제도,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에 기여 -

- 우수공시기관 18개, 불성실공시기관 3개 지정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alio.go.kr)에 등록된 319개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허위공시, 미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우수 공시기관은 전년 16개에서 18개로 증가(11.1%)하고, 불성실공시기관은 8개에서 3개로 감소(△66.7%)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정된 3개 기관은  알리오 및 기관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알리오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 수준을 높이고, 불성실공시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기업(30개) 및 준정부기관(89개)은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2016년 경영실적 평가」에 금번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기타공공기관(200개)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정보의 정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13년도 통합공시 점검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지난 3년간 지속적인 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자율점검 체계 구축으로 통합공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한 결과 ´16년 점검기관 수 증가에도 `13년 대비 불성실기관은 크게 감소하고, 우수 공시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이번점검 결과 준정부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임업진흥원(산림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여성가족부)와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해양수산부), 한국서부발전(주)(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건복지부), 건설근로자공제회(고용노동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교육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무조정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보건복지부), 코레일테크(주)(국토교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미래창조과학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된 반면 (주)워터웨이플러스(국토교통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체조직기증원(보건복지부) 등의 3개기관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통합공시 기관담당자 교육, 불성실공시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일제점검 외에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가 공공기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