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에 조직설계 및 조직관리 포함된 2007년 조직관리 지침 배포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 요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설계,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조직관리,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조직운영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삼는조직 운영과 관련한 핵심 추진과제를 담아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지난달 25일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 참석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행자부]

특히, 자치단체가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직 수준을 가늠하고 적정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조직 설계 모델을 제시하고 조직관리 원칙을 재 강조하였다.

먼저,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스스로 조직을 진단·분석하고 행자부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직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올해 조직분석·진단 추진 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TF를 구성하여, `행정기구의 수, 통솔범위, 업무량´ 등 조직을 자체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진단이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진단 매뉴얼과 유사 지자체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방행정연구원(지방혁신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에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조직운영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에 대한 심층진단도 대폭 확대한다(기존 연 2~3개→25개 지자체, ´17년~´21년간).

심층진단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기구·인력 운영의 적정성 전반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기준인건비 등에 반영하여 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역, 재난안전 등 국가적 현안이나 중앙-지방 연계 추진 사업 등의 조직·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진단할 계획이다.

기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 진단하여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 신규 수요는 감축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이나 단순관리 등 중복 기능 인력은 감축되고, 사회복지·재난안전, 지자체 신규사업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이 배치되어 불필요한 증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단체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기구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도 제시하였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하여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절차를 안내하였다.

인접한 자치단체 간 또는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 간에 기구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예상되는 동종·유사 사무나 시설을 다수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와 세부 모델 설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올해 증원된 인력을 1/4분기 중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조속히 충원하도록 한다.

기준인건비상 증원된 인력은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고, 기구와 인력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의 기본 원칙과 기준에 대한 준수를 재강조하였다.

한편, 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법령과 지침에 맞는 기구와 정원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 2회(4월, 10월), 5개 시도(시군구 포함, 세부 대상 지자체 미정)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경쟁력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지방조직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능력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조직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