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책사업 보상예산 5조 4천억원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 1,000억원 조기집행 한다!

주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책사업 450개 사업으로 5조 4,178억 원 보상규모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서울, 대전, 원주,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 4,178억 원이다.

올해 이루어지는 주요사업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 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 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 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 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 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 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 원) 등이다.

중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2016년 말 구축 완료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하는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며 또한 도로, 철도, 공공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수시 방문(월 2회 이상)하여 보상관련 쟁점사항과 보상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매월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신청 자료 및 재결절차 등을 사업시행기관에 설명하여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토위에서는 2016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하여 총 3,679건을 재결했으며, 재결금액은 4조 9,907억 원에 달한다. 2016년 재결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용재결은 2015년에 비해 51건이 감소한 1,270건, 수용재결액은 당초 보상 협의금액(2조 5,289억 원)보다 3.67%가 증가한 2조 6,218억 원을 재결했고 요구사항 유형별로는 보상금 인상, 잔여지 수용, 손실보상(영업/영농/축산),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 국책사업 조기집행 1,000억원이 확정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중심의 행정수도로 거듭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