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으로 지방분권 이룩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 살려 지역공동 발전 도모하고 서울 중심의 중앙정부 지방분권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충청권 시도 출연연구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 4층 여민 실에서 개최 되었다.

▲ "세종시 완성으로 지방분권 이루자" 주제발언 후 토론에 참가하여 질문에 답하는 안 희정 충남지사

▲ 안희정 충남지사의 주제 발표장에 모인 많은 시민이  안지사의 한마듸 한마듸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황희연(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세종시 정치 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 후 금홍섭(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김상봉(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김수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혜선(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 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중앙정부 중심, 서울 중심의 국가운영에 따른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하고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시 갈피를 잡지 못하였던 중앙정부를 예를 들며 중앙집권형 국가운영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 하였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을 상체고도비만 환자에 비유하며 중앙정부 중심, 서울 중심의 국가운영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자, 루저라는 인식과 서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버티느라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저 출산, 저성장 등의 많은 문제가 중앙집권체제, 서울 중심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며 21세기 세계화와 함께 국가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문제 발생, 시민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다층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특히 국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을 위해선 생활 정부인 지자체의 결정권과 실행능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역설 하면서 지방으로의 분권과 협치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 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가 출범한지 3년, 그 위상은 높아졌으나 절반의 성공 또는 3분의1 성공이라며 커다란 걸림돌이자, 국가적 행정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부처의 분리, 국회와 청와대의 분리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 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에 몰려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의 분배가 필요하며 동시에 경제수도와 정치·행정 수도의 이원화를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이 한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고 둔해질 때로 둔해진 서울의 군살을 빼야 한다고 말 하였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의 상식이 바뀌었고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결 하여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주권재민과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낡은 20세기와 작별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뤄야할 21세기 새로운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도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한다고 말하였다.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만과 불신이 서로 팽배해져 지방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다 말하고, 중앙은 지방이 무리한 요구만 한다며 서로의 불신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중앙과 지방 간 불신과 불만을 대통령-시도지사 국정협의체 등 수평적 대화구조를 정례화하고 국가 미래비전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중앙-지방 정부 간 제2국무회의급 연석회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치입법․조직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등 자치입법권 및 재정권을 지자체로 전폭 이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안희정 충남지사 동영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