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보관 30년간 쉬쉬...주민기만”

허태정 유성구청장,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종합 안전대책 촉구

허태정유성구청장과 민태권 유성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구의회의원들이 17일 대전시청에 핵안전지대을 외치며 성명서을 낭독했다.

▲ 민태권 유성구의회의장이 17일 대전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핵안전지대 성명서을 낭독하고 있다.성명서을 통해 1. 원자력연구원에 반입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1,699봉(약 3.3톤)을 즉시 반출하고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계획을 중단할 것 2.약 3만여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전 대책을 명확히 제시 할 것.3.원자력발전소나 지역방폐장 수준에 준한 안전대책 및 예산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 할 것.4.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사항 모두를 관련 주민과 지자체에 공개 할 것 등을 촉구했다.

17일 허 청장은 “그동안 우리 유성구민은 수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원자력사고와 관련해 정부 측의 보호조치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소통 노력을 기대해 왔으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용후 핵연료인 폐연료봉(1,390개)과 손상핵연료(309개)가 1,699개(약3.3톤)나 보관돼 있는데 30년간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한 것은 주민 안전과 신뢰를 져버리는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손상핵연료(309개)의 경우 한국 수력원자력 내부규정인 `발전소운영절차서´상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7차례에 걸쳐 원자력발전소(고리, 영광, 울진)에서 대전 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겼다”며,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극명히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원자력 특성상 사고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평소 주민과 정보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노력들이 절실했는데 정부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에 허청장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위험물이 있진 않은지 명확히 밝히고, 그 어떤 주민동의나 협의 없이 현재 원자력 연구원 내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에 대한 반출과 시설물 내진 보강 계획이 담긴 종합 대책을 주민들에게 즉각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정부 측의 계획대로 원자력연구원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연간 800드럼씩 반출 할 경우 약 40년이 소요된다”며,“이에 대한 명확한 기간제시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폐기물 이송정보를 상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허청장은 “그동안 정부는 원자력연구원 등에 보관된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약 3만 드럼)으 안전성 여부만 강조해 왔지 정작 심각한 위험요소인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의 보관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은 물론, 지자체에도 전혀 알린 바가 없다” 며, “이는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무시한 불통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 더 이상 주민안정을 위한 소통을 외면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안전과 불안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마련에 저극 나서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전시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 사고를 시작으로 연구원 방사능 피폭,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에 이어 2011년 하나로 수조이상으로 인한 백색비상 발령, 2015년 하나로 내진 기준 미흡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