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원안 플러스 공약 지켜라!

세종시 건설 행특회계 집행율 2015년까지 52%, 목표치 70%에 한참 못 미쳐

공염불 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약속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정책이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의원실(세종특별자치시, 무소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의 2015년까지 누적 집행액은 4조 4,159억원(집행율 52%)으로 계획했던 6조 30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특회계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로 국가예산 8조 5천억원이 책정(행복도시법 제51조)되었다.

이 금액은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 산정한 금액으로 현재기준 11조원이 넘는다. 세종시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2014년 7월 발표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보완”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액의 70%인 6조 300억원의 행특회계를 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토지주택공사(LH) 부담분도 마찬가지다. 1단계인 2007~2015년까지 10조 9,900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되었으나 2조 4천억원이 모자란 8조 5,951억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LH는 세종시 도시기반조성, 용지보상, 부지조성을 맡고 있으며 총 투자액은 14조원이며 LH는 초기 어려운 재정을 벗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세종시민 모두는 알고 있다.

행복청 예산도 매년 축소되고 있다. 2013년 8,424억원이었던 행복청 예산은 2014년 6,986억원, 2015년 4,920억원으로 줄더니 2016년에는 2,684억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백지화시킨다는 이유라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민에게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지만 실제 재정투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