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는 6.22(수) 오전 10시부터 5일차 회의를 열어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등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6. 6. 17일~22일 5일간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 행정사무감사 회의 장면(산건위)

의원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원식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시 현재 119구조대는 5명의 인원이 밤낮으로 교대근무 하는 등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119구조대를 독립된 부서로 신설하고 최소 5명이 3교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여 조직 신설 및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물품을 구입할 경우 1인견적을 받아 구입하지 말고 2인이상 견적을 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각종 공사 추진 후 준공시 관련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첨부하여 정산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선무 의원은 현재 면단위 구급대에 구급차가 1대밖에 없어 긴급상황 발생으로 출동 후 또다른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면지역 구급대에서 지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면지역에 추가적으로 1대씩 구급차를 보강하여 원활한 구급활동이 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로컬푸드 활용 상품화사업 중 민물고기 이용 농가맛집 운영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민물고기 양식을 위한 보조금을 산림축산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바 사전확인 등을 통해 이중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이태환 의원은 관내 소방차 등이 진입할 수 없는 취약지역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현황파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전체으로 현황파악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과 등 다른부서와 협업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코레일과 MOU를 체결하여 농촌체험교육 농장 활성화를 계획하고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임에는 공감하지만, 4월에 MOU 체결 후 5월에 운영을 계획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프로그램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또는 신청자가 있었으나 인원미달로 운영이 계속 무산이 되고 있는 지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정봉 의원은 위급상황 발생시 현장에 골든타임 이내로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급박하게 출동 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사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현장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부강면 등곡하수처리장의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으며 처리된 물이 결국 금강으로 흘러가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하수처리장을 자원화시설로 변경하여 축산분뇨를 비료화 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농가소득 창출 하는 등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경대 의원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생산 및 기술보급에 주력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차량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정책과나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여야 업무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무화과작목반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작목반 회원의 개인토지에 공동출하장을 설치하였으나 시설위치가 금남면의 한쪽 지역으로 치우쳐져 이용에 불편이 많고 토지소유자가 작목반에서 탈퇴 하는 등 공동출하장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고준일 의원은 출동 장애요소 개선을 통한 골든타임 내 도착률 제고를 위하여 특히 신설되는 학교는 교문넓이, 회전반경 확보 등 사전에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여 장애요소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신설된 세종소방서 앞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 신속한 출동환경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2016. 6. 16~22일까지 5일간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였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