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정동 마을계획단 모집…마을계획 전 과정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다정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사업을 수립·추진하는 마을계획단으로 활동할 주민을 오는 3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계획단은 마을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마을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참여해 마을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마을계획단에서 수립한 마을계획은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24년도 예산에 반영돼 추진된다.마을계획단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 이내로 다정동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 누리집 시민의 창-시민참여-신청접수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다정동 주민자치사무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신지혜 다정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세를 환원하는 마을계획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계획·실행하면서 보다 많은 다정동 주민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다정동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정동 주민 여러분도 제안하고 싶은 마을계획사업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신산업, 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규제혁신이 집중 추진된다.산림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산림청은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최대열기자
2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 운세36年生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좋은 말로 부탁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48年生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마음에 있는 말을 함부로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60年生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끄고 대범하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2年生 약간만 조심하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84年生 오늘은 차량 운행 중 사고수가 있을 수 있으니 운전을 삼가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96年生 내 능력을 점검하여 앞으로 나아갈지 물러날지 결정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소띠 운세37年生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랍니다.49年生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약해지더라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61年生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명심하면 큰 문제없는 날이랍니다.73年生 좋은 기운이 넘치니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날입니다.85年生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니 앞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97年生 새롭게 만난 사람과 마음이 잘 맞은 듯 하니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호랑이띠 운세38年生 머릿속으로 세워둔 계획을 실천하고 마무리 짓는데 심혈을 기울여보세요.50年生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주변을 더 넓게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62年生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실성을 보이면 믿음을 얻어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74年生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86年生 금전 면에서 좀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면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98年生 내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세요.토끼띠 운세39年生 오늘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51年生 배우자와 서먹했던 일이 있었다면 솔직한 대화로 털어 버리기 좋은 하루입니다.63年生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금까지 뿌린 씨앗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날입니다.75年生 다양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맥을 넓히기 좋은 하루입니다.87年生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당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날입니다.99年生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용띠 운세40年生 조금은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본인이 나서지 않는 것이 유리하답니다.52年生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참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64年生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76年生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뭐든 너무 앞서가려는 마음을 버리면 좋습니다.88年生 모처럼 친구와 만남을 통해 정신적으로 교류하고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하루에요.00年生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과 더욱 끈끈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뱀띠 운세41年生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면 즉흥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53年生 유산소 운동을 하며 긴장과 스트레스 풀기에 적합한 하루입니다.65年生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77年生 잠시 정체되는 순간을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날입니다.89年生 싱글이라면 자신의 외모에 조금만 신경 써도 엄청난 변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01年生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말띠 운세42年生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기가 죽거나 주눅 들지 말고 자신감을 보여 보세요.54年生 시간을 쪼개서라도 집안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 날입니다.66年生 계획하고 있던 일을 오늘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78年生 안일한 자세보다는 확고한 나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90年生 나를 도와줄 귀인을 만나게 되고 계획한 일들도 매끄럽게 진행되는 날입니다.02年生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양띠 운세43年生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참고 흘려버리면 여유롭고 느긋한 하루가 됩니다.55年生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진행 중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67年生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시작과 끝맺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79年生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박력있게 밀고나가면 승산이 있답니다.91年生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모두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03年生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원숭이띠 운세44年生 일이 원활히 진행되길 원한다면 주변 사람에게 믿음을 주도록 하세요.56年生 눈앞의 이익을 쫓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68年生 마음이 불안하니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면 기운을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다.80年生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진행하면 일이 어긋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92年生 나서지 않고 조용한 기다림으로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04年生 오늘은 일이나 공부 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닭띠 운세45年生 현실에 빠르게 적응해야 과거의 아픔을 잊고 극복할 수 있답니다.57年生 하던 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69年生 좋은 때를 맞이하고 싶다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차분해야 하는 날입니다.81年生 오늘은 되도록 행동을 크게 하고 사고의 폭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93年生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개띠 운세46年生 자신의 뜻대로 과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기운이 상승하는 하루입니다.58年生 재정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명예가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70年生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하기보단 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82年生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서 결정해야 하는 날입니다.94年生 이상형의 상대를 만날 수 있으니 기대해 봐도 좋은 하루입니다.돼지띠 운세47年生 하고자 하는 일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59年生 오늘의 휴식을 반납하면 뿌려놓은 씨앗들의 결과물을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다.71年生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83年生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이템이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나서지 않는 게 현명해요.95年生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면 나도 무언가를 주어야 함을 잊지 말아요. 권혁선 기자
"폐기물 처리시설 가 봤더니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 최민호 세종시장 아산시 폐기물 처리장 견학 후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시장이 23일 기자실을 방문, 차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전날(22일) 전동면이장단협의회와 함께 아산시 폐기물 처리장을 견학한 소감을 밝혔다.최 시장은 “아산 폐기물 처리장을 주민들과 함께 방문한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다”며 우리나라 환경기술이 세계 최고라고는 들었지만 이정도로 발달한 줄은 몰랐다. 냄새가 하나도 안나더라“라며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 반대보다는 기존 시설이 운영되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직접 보고 느낀 후 점진적인 추가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 최 시장의 지론이다.반대대책위가 빠진 반쪽짜리 견학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주민 모두가 대상이고 누구를 특정해서 견학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누구라도 견학을 희망하면 함께 견학할 생각이라며 기존 시설 견학을 통해 솔직한 입장을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한, 일부 북부권 주민들의 산단 조성 요구에 대해 최 시장은 "좋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현안이라면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단, 나중에 '생존권 보장해라', '강행하는 세종시는 산단 추진을 즉각 중지해라', '주민의견 무시하는 시는 각성해라' 등 처음과 다른 행동을 자제한다면 추진하겠다"고 단서조항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다수의 이익과 상생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외박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형식을 탈피한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진행한다.매월 마지막 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주민과 직접 만나, 막걸리도 한잔하고 야식도 함께하면서 주민들과 진솔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 행보로 최 시장은 24일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 주민들과 등곡리 마을회관에서 야식과 함께 주민들의 현안을 경청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뒤 시장이 직접 챙겨온 침구로 마을회관에서 숙박한 뒤 토요일 아침 주민들과 현안을 마무리 경청할 계획이다.최 시장은 "10년 전 2012년 첫 선거에서 이불을 싸들고 다니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되살려 예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들과 하룻밤을 지내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결심에서 추진됐다"며 "취임 후 6개월 동안 여유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초심으로 마을주민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가장 (관내에서)낙후된 곳 먼저 찾으려고 한다"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 (10년전)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 참 많았다. 당시에는 후보자였고 현재는 시장으로서 다가가 많이 얘기 듣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혹시 방문 마을에 부담이 될까봐 저녁을 먹고가고 야식이나 일절 준비하지 말라고 전달했다"면서 "족발이든 치킨이든 싸가지고 가서 막걸리라도 주시면 먹고 마시며 주민들과 이야기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시장은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 대화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 시민과의 대화' 또한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보람동 8층 상가 2층 음식점에서 화재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4일 새벽 01시 31분경 세종시청 인근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3분만에 완진됐다.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보람동 상가건물로(근린생활 시설) 8층규모에 다수의 음식점과 사무실이 입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낮시간을 피한 새벽에 화재가 발생, 다행히 인명피해(6명 자력으로 대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한신고자는 2층 베란다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했고 접수 4분만에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2층 음식점 베란다 실외기 및 음식점 주방이 소실된 화재로,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민호 세종시장, "매달 1회 시민과의 '1박 2일' 현장 대화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1박 2일로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기자실에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24일 실시하는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은 부강면 등곡1, 3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진행한다.최 시장은 24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등곡3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곧바로 등곡1리로 이동해 시간 제약 없이 주민들과 소통한 후 다음날 아침 7시에 집으로 귀가할 계획이다.최 시장은 "10년 전 첫 선거에서 이불을 싸들고 다니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되살려 예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들과 하룻밤을 지내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결심에서 추진됐다"며 "취임 후 6개월 동안 여유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초심으로 마을주민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관내에서)낙후된 곳 먼저 찾으려고 한다"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 (10년전)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 참 많았다. 당시에는 후보자였고 현재는 시장으로서 다가가 많이 얘기 듣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혹시 방문 마을에 부담이 될까봐 저녁을 먹고가고 야식이나 일절 준비하지 말라고 전달했다"면서 "족발이든 치킨이든 싸가지고 가서 막걸리라도 주시면 먹고 마시며 주민들과 이야기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시장은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 대화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 시민과의 대화' 또한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백승원 기자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를 통해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하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는 1차로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이상거래 총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또한, '22년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월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다.법인대표 자녀가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5억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5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매도 전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매수인은 전(前)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매도인이 조달하고, 4개월 후 매도인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공공기관이 매도인에게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하여 거주하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 이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거짓 신고로 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어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2. 해제신고를 통한 시세조작 행위 기획조사 추진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이루어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3월부터 7월(5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이뤄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면서,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하였다가 해제하여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위니아 노후 김치 냉장고 당장 사용중지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가 24일 재차 발령됐다.㈜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지만 리콜 미조치 제품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리콜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촉구하기 위해 재차 발령한 것이다.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총 909건을 분석한 결과, 79.9%(726건)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였고, 이 중 제조 연월이 확인되는 567건의 94.0%(533건)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리콜 시행('20.12월) 이후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총 381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재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262명, 68%)의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신속히 리콜 조치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위니아의 리콜 이행 현황과 화재 발생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마지막 한 대까지 리콜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아산 폐기물 처리방 방문한 최민호 세종시장, "시설에 내심 놀랬다…냄새 전혀 없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아산 폐기물 처리장에 가 봤더니 냄새도 없고 기술력에 내심 놀랐습니다. 주민들은 처리장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아산시에 요구하고 전국단위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1박 2일 찾아가는 주민 소통회'를 설명하기 위해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지난 22일 전동면 주민들과 아산 폐기물 처리장을 견학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특히 최 시장은 "아산 지역 폐기물 시설 추진 당시 반대대책위원장을 하셨던 분을 만났다. 투쟁도 했고 소송도 2여년 진행하셨다고 했다"면서 "그 분은 '짓고 나서 보니 우려했던 것들은 전혀 없더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했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200T 규모의 추가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대해 지원하고 나섰다"면서 "지원하면 지원혜택 따르고 수영장, 사우나, 목욕탕 등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이 추가로 더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 반대보다는 기존 시설이 운영되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직접 보고 느낀 후 점진적인 추가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 최 시장의 지론이다. 반대대책위가 빠진 반쪽짜리 견학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주민 모두가 대상이고 누구를 특정해서 견학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누구라도 견학을 희망하면 함께 견학할 생각이라며 기존 시설 견학을 통해 솔직한 입장을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한, 일부 북부권 주민들의 산단 조성 요구에 대해 최 시장은 "좋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현안이라면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단, 나중에 '생존권 보장해라', '강행하는 세종시는 산단 추진을 즉각 중지해라', '주민의견 무시하는 시는 각성해라' 등 처음과 다른 행동을 자제한다면 추진하겠다"고 단서조항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다수의 이익과 상생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민이 모은 10톤의 온정, 튀르키예로…지진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데 모여 만든 10톤가량의 구호 물품이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로 날아간다. 세종시는 23일 시민, 단체 등의 기부로 마련한 옷, 침구류, 생활필수품 등으로 구성한 구호물품을 튀르키예로 전달했다. 시는 앞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주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기부행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코트, 재킷 등 겨울용 의류는 물론, 이불, 담요, 침낭 침구류와 기저귀, 생리대, 화장지 등 생필품까지 20여 종류를 기부했으며, 이는 5톤 탑차 2대를 꽉 메웠다. 시는 선별·포장작업을 거쳐 이날 인천 물류센터로 전달했으며, 선별·포장작업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한 지원에 정성을 보탰다.고기동 행정부시장은 물류센터로 구호물품이 출발하기 전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아 튀르키예를 위해 온정을 모아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고기동 부시장은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시민분과 단체에서 구호 물품을 기부해주셨다”라며 “물품 하나하나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며 튀르키예 국민이 지진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맥키스컴퍼니, 국내 최초 14.9도 소주 개발…3월 2일 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맥키스컴퍼니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축적된 소주 제조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저 도수, 최저 칼로리 소주 ‘선양(鮮洋)’을 3월 2일 출시한다.신제품 ‘선양’은 산소숙성공법과 쌀·보리 증류원액을 첨가해 소주의 본질적 가치인 깔끔한 맛을 유지하면서 알코올 도수를 국내 최저인 14.9도로 낮춰 부드러움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를 겨냥한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 제품으로 소주업계 최저 열량인 298kcal(360ml)를 구현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맥키스컴퍼니는 옛 사명인 ‘선양’을 제품명으로 활용해 브랜드 정통성을 리브랜딩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한편 소비트렌드에 맞춰 감각적인 디자인 요소를 통해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뒀다.‘선양’은 최저 도수, 최저 칼로리, 제로 슈거로 가볍고 새로워진 제품 특징을 기존 소주병보다 짧고 둥글둥글한 패키지를 통해 시각화했다. 특히 현존 소주업계 유일하게 ‘크라운 캡(Crown Cap)’을 적용해 뚜껑을 따서 마시는 소주라는 특별한 즐거움도 담았다.‘선양’은 오는 3월 2일 대전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아트&사이언스점 5층에서 열리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맥키스컴퍼니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소주의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고, 그 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 소주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선양을 출시하게 됐다”며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더 편하게 오래 누릴 수 있도록 도수는 내리고 깔끔함은 올렸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읍면동 사회보장급여·긴급지원 담당자 대상 업무연찬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3일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사회보장급여 조사 등 담당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사회보장급여·긴급지원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찬회는 202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및 성과지표를 설명하는 시간과 사회보장급여 및 긴급지원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5.47%로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재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수급 탈락이 우려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역구분이 변경돼 기본재산액이 대폭 상향됐다. 세종시의 경우 기존재산공제액이 4,2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인상돼 수급 가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회를 열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임윤빈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에서도 더 많은 주민이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평진원, 수어통역사 양성과정”학습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수어통역사 회화반(3∼4단계) 과정의 학습자 20명을 모집한다.2021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은 세종시민의 수어(手語)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3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회화반(3∼4단계) 과정은 작년 진행되었던 입문반(1∼2단계)의 후속 과정으로, 진흥원 입문반(1∼2단계)수료자 또는 수어통역센터 중급반 등 동등 수준의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7일까지 접수 예정이다.회화반 과정은 3월 14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에 총 60시간이 진행되며, 고급반(5단계) 과정은 회화반(3∼4단계) 수료자를 대상으로 8월 말 개강 예정이다. 고급반 수료자는 향후 (사)한국농아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협회및 세종시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재단, 2023 세종거리예술가 30팀 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 2023 세종컬처로드와 함께할 세종거리예술가 30팀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재직‧재학, 혹은 세종시에서 최근 3년간 연 3회 이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팀이며, 참여 가능한 장르는 30분 이상 거리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 전 분야이다.세종시문화재단은 1차 서류 및 동영상 심사, 2차 실연심사를 통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팀을 선정하고, 최종 선발된 30팀 에게는 거리예술가 콘서트, 찾아가는 공연, 상권 중심 정기공연 등 공연 참여 기회와 소정의 출연료가 제공된다.참가신청은 3월 17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은 세종시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 컬처로드는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의 문턱을 낮추어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으로, 지난해는 세종거리예술가 20팀이 참여하여 42회의 공연과 4,050명 관람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세종거리예술가 선발규모도 30팀으로 확대하였고,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공연’ 외에 거리 활성화 도움을 위한 ‘상권 중심 정기공연’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