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학교폭력 조치기록 4년까지 확대하고 조치기록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전학기록이 4년까지 보존되고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 ▲조치기록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 동의 필수, 학교장의 가해 학생 즉시 분리 제도 등의 시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 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 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피해 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되었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을 설치하여 학교의 사안 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한다.’12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보존(초·중 5년, 고 10년)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였으나, 그 이후 보존 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 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7년부터 3만 건, ’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그간, 가·피해 학생 간 즉시 분리(3일 이내) 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3주)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4주)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 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됐다.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경각심을 강화한다.현재 보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또한,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 시에도 반영이 확대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하여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23.8월)’에 포함하여 수립·공표함으로써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를 실시하는데, 현행 3일로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낮아(예: 금요일 분리 시 월요일 분리 해제)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한다. 또한,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여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 학생 전문지원기관을 확대(’23년 303곳 → ’24년 400곳)하여 피해 학생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을 연계하여 피해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 학생이 행정심판에 참여하게 된 경우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 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 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전문상담 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구성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조치사항(9개), 학교장 긴급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교원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확산시킨다.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여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 봄 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과 감성을 높여 나간다.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 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 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 앱(App)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여 피해 의심 학생을 조기에 감지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전 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찾아가는 의회 교실 위해 집현초등학교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집현초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의회 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세종시 의원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시 의회 및 의원의 역할을 소개한 뒤, 학생들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찾아가는 의회 교실에선 김영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집현초 학생들을 찾아갔다. 집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처음 보는 시의원에게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이 왜 되고 싶었는지, 의원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지 등을 물어보며 시 의원과 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김영현 의원은 학생들의 질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며 시의원이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고, 후회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신호등 설치·해체 문제, 세종시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민트초코(민초) 좋아하는지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참여 학생 중 한 명은 “시의원과 실제로 만나 얘기할 수 있어 신기했고, 시의회에 대해 알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또 어떤 학생은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만남 시간이 짧은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이날 단체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의회 교실은 끝이 났으나 못내 아쉬웠던 학생들은 김영현 의원 주변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 학생의 사인 요청으로 장사진이 만들어지고, 요청한 학생 모두에게 사인을 해주고 나서야 김영현 의원은 의회 교실을 마칠 수 있었다.김 의원은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통해 집현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반갑게 맞아준 집현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고, 학생들의 순수한 힘을 얻어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우량한우, 브랜드 활성화 방안 찾아…‘세종시 제6차 국민정책디자인단’첫걸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세종시 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축산 관련 전문가, 요리 연구가, 시민,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종시 제1차 국민 정책 디자인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 정책 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숨겨진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발견해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이날 회의는 관내 축산농가 현황 파악과 세종시 한우 브랜딩을 위한 준비사항,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한우농가는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경기침체에 따른 한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기술을 활용해 한우 품질개량에 나서 세종시 한우 브랜드를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한우 브랜드 활성화’ 과제의 경우 전반적인 정책 기획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정책 실행은 동물 위생 방역과가 담당하는 협업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민 정책 디자인단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사룟값 인상 등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대를 형성해 한우 브랜드 개발·정착 방안, 소비 활성화, 한우 유통플랫폼 등의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디자인싱킹 연찬회(워크숍)을 통해 기존 회의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라며 “한우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생계급여 어렵다" 답변에 흉기 휘두른 40대…공무원 등 3명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2일 오후 4시경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내 직원이 흉기(칼)에 다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원인조사에 나섰다.인명피해는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경상을 입고 세종 관내 NK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정신 장애인 등록자로 12일 조치원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생계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금융 자산' 등의 이유로 심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조치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권혁선 기자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3차 임시회에서 지난 3월 24일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울산지역회의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에는 의회 사무처에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공약과 관련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행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의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 상황이나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인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공약 추진단 등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의회 사무처가 지방의원의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지방의원의 개별 선거 공약이 포함된 사항을 추진·관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법제처에서도 조례의 입안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선거 공약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상호 균형적이지 않은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단체장의 공약사항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될 때 비로소 시행 대상이 되고 자치사무의 성격을 띤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공약 관련 총괄부서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정책화하기까지 실행 가능성 검토와 재원 조달방안, 추진 로드맵 등 공약이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자치단체별 누리집을 통해 공약내용, 이행계획, 재정투자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입법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공약 추진단’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의 업무 지원이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즉 의회 사무처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 사무처의 행정적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지방의회 운영 구조상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향적인 유권 해석을 토대로 우선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이행 추진기구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개인 보좌 인력이 없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약 관리·이행에 관한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도시 건설 총지휘하는 ‘마에스트로’ 종합사업관리… 공정률 준수, 예산절감 효과 ‘일석이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3월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2007년 7월 역사적인 기공식 이후 15년 8개월 만이다.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시대, 어떻게 가능했을까.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세종시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국비만 22.5조원, 민간투자까지 합하면 예산규모는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로,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과 학교, 공동주택, 병원 등 생활 인프라 조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다종다양한 사업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2007년 국내 도시 건설사업 최초로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했다. 종합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는 예산, 일정, 인력은 물론 시설물과 안전관리까지 도시건설 전반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진행상황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해도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다. 그 결과로 공정지연과 예산누수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행복도시에 계획된 시설물만 총 1,900여개.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행복청은 MPAS(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시스템)을 국내 처음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MPAS는 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의 공정과 사업비 집행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돕는다. 2008년부터 MPAS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는 종합공정률 산정이나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행복청은 또한 공사 간 간섭사항 조정과 일정 등 협의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종합사업관리회의(이하 종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올 3월말까지 총 154회의 종사회가 개최되었고 507개에 달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행복청은 착공 8년 만에 명실상부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유럽 프랑스와 스웨덴의 청사 이전이 각각 12년과 19년이 걸린 데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 외에도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는 각종 기반시설과 공급시설의 개통, 주민 입주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30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는 건설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를 위한 자원을 최적화해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총괄 조정 기법입니다.” 행복청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건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적의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 결정권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지금까지의 성과만큼이나 앞으로의 역할도 중요하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광역복지지원센터 확충 등 대규모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데다, 최근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수 도시건설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집트, 몽골 등 많은 나라에서 행복청과 협력관계를 맺고 노하우를 전수받으려 하는 이유다. 또 다른 행복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노하우를 토대로 한국형 도시건설 모델을 선진화하고 해외 수출에도 활용해나갈 예정”이라며 “행복청은 MPAS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종합사업관리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울여 한층 내실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가 대내외적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교복 품질 검사…관내 13개교 대상, 동·하복 검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복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이는 사전 제작된 견본품의 품질 심사와 품목별 의류 시험 성적서 확인을 통해 계약 업체가 납품한 교복의 신뢰성을 검증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검사 대상은 중고등학교 총 13개교이며, 품질검사 신청 학교, 계약 업체, 전년도 만족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검사 품목은 대상 학교의 동·하복이며, 검사 항목은 수소 이온 농도(PH), 아릴아민 등 유해 물질 검출 유무와 교복 사양서에 표기된 혼용률의 정확도 등이다.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직접 교복을 구입해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오는 5월 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각 학교에 검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검사 결과 교복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계약사항에 따라 업체에 주의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한 업자를 제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이현재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교복 품질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매일 입는 교복의 품질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교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현장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상래 행복청장이 12일 행복 도시 반곡동에 건립 중인 4 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준공 시까지 안전관리와 장애인특화형 복지시설이므로 더욱 더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책자 및 전자책(E-Book) 교육자원지도 개발·보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읍면지역과 1~6생활권의 다양한 자원을 담은 교육자원지도를 개발·보급했다.책자형 교육자원지도는 기존에 개발된 읍면지역 10종과 1~6생활권 4종의 교육자원지도를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책이다.지도에는 새롭게 개선된 디자인과 동영상 자료를 반영해 학생들이 세종시의 교육자원의 모습과 현황을 좀 더 쉽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또한, 교육자원지도를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해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세종시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교육청이 학교 및 지역 기관에 배부한 교육자원지도는 교육과정 연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종시 지역의 ‘배움 교육 자료, 체험 관광 자료, 이해 도움 자료’ 등으로도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최교진 교육감은 “교육자원지도를 통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특색 있는 학교 자율 교육 과정 운영에도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불시출동 훈련…세종소방, 세종충남대병원, 보건소 등 기관 5곳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구조 지원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현장대응·구급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 세종중앙공원 주차장에서 ‘다수 사상자 대비 불시출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본부와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소방본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보건소 등 5개 기관 22명이 참여했다.이날 훈련에서는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재난발생 초기 119구급대에 의한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재난안전통신망(PS-LTE) 활용 실시간 현장상황 공유 및 의사소통 등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훈련에 처음으로 활용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관련 기관별 통신을 일원화한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훈련 중 유관기관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이번훈련을 통해 세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 8번째 착한 일터 생겨… 이웃 생각하는 착한 나눔 동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호려울 2단지 관리 사무소가 보람동 8번째 착한 일터에 지정돼, 11일 현판을 전달받았다. 착한 일터로 가입한 호려울 2단지 직원들은 매월 십시일반 마련한 모금액을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보람동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착한 일터는 직원 5명 이상이 급여에서 약정한 후원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사랑의 열매에 후원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일컫는다. 유영실 호려울 2단지 관리소장은 “어려운 이웃분들을 돕고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작지만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신언송 보람동장은 “보람동에 8번째 착한 일터가 생겨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 '맞손'…지능형도시 협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기자]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 대표단이 지능형 도시를 시찰하기 위해 세종시를 찾았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비차 풀략(Ivica PULJAK)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시장과 면담을 갖고 양 도시 간 지능형도시, 교통정책, 디지털행정, 문화 등 분야별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2023 한국국제교류재단 정무분야 유력인사 초청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스플리트 시장은 면담에서 정보통신(ICT), 거대정보(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능형도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비차 풀략 시장은 협약에 앞서 오전에 세종 도시정보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세종 도시정보통합센터는 지능형(AI)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재난·범죄 등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안전도시 시스템이다. 시설을 방문한 이비차 풀략 시장은 "세종시 도시 전체의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 컨셉이 인상적이였다"면서 "도시 전체에 센서 및 CCTV가 있어 모든 것을 관제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집중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가 설계 당시 최초의 스마트시티로 설계 됐다고 들었는데 직접 보니 더욱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이비차 풀략 시장은 "스플리트는 오래된 도시로 교통이나 주차문제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시의 지능형도시 도입에 관심이 있다"며 지능형도시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스플리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도시 관련 정책은 언제든 공유가 가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두 도시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동 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스플리트시는 크로아티아 제2의 수도로 ‘달마시안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한 휴양도시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로마시대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백승원 기자
가정의 달 맞이 오는 17일부터‘오월의 도서관’수강생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 어린이도서관의 가정의 달 프로그램으로 오는 17일부터 ‘오월의 도서관’ 수강생을 모집한다. 조치원 어린이도서관 가정의 달 프로그램은 오는 내달 13일 도서관과 세종시 조치원읍 오봉산 일대에서 진행된다.프로그램은 6～7세 및 초등 1～3학년 40명이 참여하는 ‘오월의 선물’과 ‘오월의 요리사’, 7세 이상 자녀와 보호자 등 가족 20팀이 참여하는 ‘오월의 숲놀이’ 등 3가지 과정으로 진행한다. 오월의 선물은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비누 꽃재료를 활용해 꽃상자(플라워박스)를 만들어보고, 오월의 요리사는 빵, 불고기에 대한 그림책을 읽으며 요리법을 알아보고 불고기버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오월의 숲놀이는 숲 생태놀이와 숲 밧줄놀이 활동을 통해 모험심과 도전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 는 읍면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독서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모든 강좌의 수강료와 재료비가 무료라고 밝혔다.한편 수강은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세종시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민 일자리 변화는 …"2,500가구 만19~70세 대상 일자리인식실태조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표본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세종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일자리인식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책 수립과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은 관내 표본으로 선정된 2,500가구의 만19～70세 가구원이며,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조사내용은 ▲기본사항 ▲일에 관한 사항 ▲미취업 및 구직 관련 사항 ▲희망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정책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경력 보유 여성 등 8가지 부문 76가지 항목이다.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된다”라며 “일자리 인식실태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조사원증 확인 후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4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4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 운세36年生 오늘은 과한 욕심을 부리지만 않으면 오히려 운이 상승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48年生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는 상대방도 똑같이 듣기 싫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60年生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잠시 길을 멈추고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72年生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84年生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96年生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소띠 운세37年生 불편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해요.49年生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지 말고 전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61年生 평소 자기관리에 무관심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유리한 하루입니다.73年生 나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고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도움 되는 날이랍니다.85年生 사람을 볼 때 좋은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아요.97年生 자신을 몰라 주어도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야 좋습니다.호랑이띠 운세38年生 건강운이 좋지 않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하루네요.50年生 심신이 피곤하고 약해져 있으니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입니다.62年生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뜻밖의 반가움이나 만남이 찾아올 수 있어요.74年生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보내게 될 수 있답니다.86年生 상대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입니다.98年生 계속 생각만 하고 있던 계획을 실천에 옮기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토끼띠 운세39年生 지나간 실수와 잘못에 시간을 쏟지 말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해요.51年生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고 힘든 일이나 계획은 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한 날입니다.63年生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다 보면 복이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75年生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87年生 잘못을 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에게 유리해요.99年生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일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용띠 운세40年生 상대의 겉모습보다 내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되겠네요.52年生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하루이지만 운이 상승할 수 있답니다.64年生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이더라도 선을 지키는 농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76年生 일을 진행하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와닿는 하루가 될 것 같네요.88年生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 듣는 날이 될 수 있겠네요.00年生 일하는 환경에 변화가 오게 되고 자신이 바라던 꿈의 무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뱀띠 운세41年生 갑자기 찾아온 적적함을 깨기 위해서 홀로 애쓰는 하루를 보내게 될 수 있답니다.53年生 생각은 간절하나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힘에 부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65年生 오늘 일의 결과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더 크게 얻어갈 수 있답니다.77年生 업무와 관련된 난처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귀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될 수 있습니다.89年生 인간의 다양한 심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입니다.01年生 오늘은 시험을 보거나 어딘가에 응모할 때 좋은 행운이 따라오는 날이 되겠습니다.말띠 운세42年生 오늘은 자연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운이 상승하게 된답니다.54年生 금전상의 착오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66年生 오늘 추진하는 일은 신속한 결단과 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78年生 현재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90年生 과잉 친절은 상대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니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현명해요.02年生 한 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양띠 운세43年生 기력이 쇠하여 몸에 힘이 빠지니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조심해야 하는 하루네요.55年生 평소 잘 알던 지인에게 금전 관련하여 이용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67年生 오늘은 잠시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을 해봐도 괜찮은 날이랍니다.79年生 잠깐의 방심이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마음이 편하답니다.91年生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답니다.03年生 급하다고 너무 서두르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아요. 원숭이띠 운세44年生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꺼려진다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안정을 취해보세요.56年生 지나온 일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68年生 틈새시장을 노리며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80年生 사업을 하고 있다면 쥐띠 지인 덕에 힘든 것 하나 없이 실속을 챙길 수 있답니다.92年生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계속해서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입니다.04年生 주변의 시선이나 관심을 뒤로하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닭띠 운세45年生 필요할 때만 사람들을 찾지 말고 주변 사람들 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57年生 매사에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답니다.69年生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답니다.81年生 업무와 관련하여 변동이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일정을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93年生 모든 일에 꾸준함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좋겠네요.개띠 운세46年生 오늘은 평소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58年生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상부상조하면 좋을 것입니다.70年生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거나 표현할 때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82年生 지금 하는 일에 계속 매진할지 말지 잘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이 이롭습니다.94年生 좋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린다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돼지띠 운세47年生 걸음은 더디고 갈 길은 멀어도 서두르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59年生 곳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여오니 몸과 마음에 생기가 가득한 하루가 되겠네요.71年生 인맥도 중요한 재산이니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좋답니다.83年生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질질 끌어 오던 일이 말끔히 해결되는 날입니다.95年生 이미 지나간 사랑에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만남에 신경 쓰는 것이 좋겠네요.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