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16일 서울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확대 등 재정지원 방안을 건의하며 "세종시 재정위기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새 정부를 향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방재정 체계에서는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확대와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조 당선인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오찬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정부 부처 장·차관들에게 세종시 현안을 설명하며 ▲공모사업 중심 국비 지원 체계 개선 ▲지방교부세 확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날 간담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논의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앞서 열린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이제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갈 시점"이라며 국토공간 대전환을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축하는 국가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조 당선인은 "현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방식은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재정을 과도하게 소모시키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협약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장 비중 있게 제기한 사안은 세종시 재정 문제였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와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한 행정수도이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국가 전략도시다. 그러나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비해 재정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세종시의 2025년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률제 적용으로 연간 약 1조8천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주시의 지방교부세는 3,986억 원 규모에 달한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시의 재정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체계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자치단체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일반 지자체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이 때문에 광역과 기초 행정수요를 동시에 부담하면서도 교부세 산정에서는 관련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시의회도 올해 결의안을 통해 도로관리와 환경보호 등 필수 기초 행정수요가 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편과 재정 특례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이 본격화되면 교통·치안·문화·복지·행정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한 공원과 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이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관되면서 유지관리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가 만든 도시를 지방정부가 유지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 보수 비용은 대부분 세종시 재정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보수비용이 누적되는 구조여서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조 당선인은 "현재 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를 최소 21% 수준까지 확대해야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 국회에서도 지방교부세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올해 4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31년까지 29.2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부세 확대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배경에도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다만 지방교부세 확대만으로 세종시 재정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지가 앞서 분석한 지방재정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법인세 등 자체 세입이 제한적인 반면 인구 증가와 행정 기능 확대에 따라 교통·교육·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교부세 확대와 함께 행정수도 기능 수행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별도의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의 성공 여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재정 기반 강화는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 당선인은 "세종시 재정위기는 단순한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올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사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재정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에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기반시설 유지 비용을 세종시가 계속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 당선인은 서울 체류 기간 동안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지방교부세 확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국가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집중 건의할 계획이다.김민석 총리가 강조한 국토공간 대전환이 수도권 중심 구조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면, 조상호 당선인이 제기한 세종시 재정위기 해소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세종시 재정 문제는 더 이상 지방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들은 1조3,458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며 AI 미래교육, 학생 안전, 통학환경 개선, 학교시설 정비 등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집중 검증했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원안가결했다.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1조1,817억 원보다 1,641억 원(13.9%) 증가한 1조3,458억 원 규모다. 학교운영비 지원과 AI 디지털 미래교육 기반 구축, 학교 신설, 학생 안전 강화, 교육복지 확대 등이 주요 사업으로 담겼다.앞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0∼11일 예비심사를 통해 신규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실효성 등을 집중 검토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이어갔다.구연희 부교육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 운영 안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216억 원, AI 디지털 미래교육 기반 구축 241억 원, 학교 신설비 144억 원과 부지 매입비 151억 원, 교육복지 지원 163억 원 등을 반영했다"며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박영신 정책국장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학교시설 개선, 학생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 강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심사 과정에서는 AI 미래교육과 학교 신설 사업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의원은 5-1생활권에 추진 중인 가칭 합강고 설립과 관련해 "국가시범도시 세종의 특성을 살린 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질의했다.교육청은 학교 설계와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 미래교육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김효숙 의원은 전기 통학버스 운영과 충전시설 구축 사업의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학교별 충전시설 설치 방식의 효율성과 예산 투입 효과를 질의하며 장기적인 운영계획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교육청은 이음학교와 누리학교 통학버스의 전기차 전환에 따라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규모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읍면지역 학생 통학택시 운영 현황과 학생 통학환경 개선 방안도 점검했다. 교육청은 학생 거주지와 통학 경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종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학노선 개선과 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홍보예산 증액과 청사 환경개선 사업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새 교육감 취임에 따른 홍보예산 증액 필요성과 청사 공간 개선의 적정성을 물었고, 교육청은 시민과의 소통 확대와 조직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감사 지적사항 재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출장여비, 병가, 연가보상비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고, 교육청은 복무 및 회계교육 강화와 내부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현옥 의원은 인성교육 사업의 실효성과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점검했다.교육청은 학생 의견을 반영한 정성평가 확대와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학교 안전시설 개선 사업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필로티 구조 학교의 열선 교체 사업과 관련해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질의했고, 교육청은 노후 열선과 일부 미인증 제품을 인증 제품으로 교체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조리종사자 안전교육 체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 역시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 의원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이 교사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질의했고, 교육청은 세종지역 105개 학교 가운데 99개 학교가 올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했으며 보조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 의원들은 세종예술의전당 등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안신일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사업인 '해피이음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교육청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4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방학 중 급식 운영과 지역업체 활용 방안, 지역 체험처 발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안전체험교육원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개원 6년 차를 맞은 안전체험교육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물었다.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향후 시설 개선과 콘텐츠 확충, 운영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또 산행과 응급처치 교육을 결합한 '세이프티 트레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장마 이후 무더위 시기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교육청은 기상 상황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 책임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규 사업이 대폭 늘어난 만큼 실제 성과 창출 여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인호 의원은 "제4대 의회가 심사하는 마지막 교육청 추경인 만큼 예산이 남거나 성과 없이 집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향후 구성될 제5대 의회에도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가 투명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교육청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7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