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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세종시 특산물 복숭아를 포함한 과수에 대한 실질적 지원”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특산물 복숭아를 포함한 과수 산업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여 의원에 따르면 월에 개화하는 사과, 배, 복숭아 등은 작년에 비해 높은 기온으로 10일 정도 일찍 개화한 상황에서, 지난 4월 7일경 발생했던 저온 현상으로 꽃눈이 대부분 동사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 세종시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약 517 농가, 260 핵타르의 피해 발생이 추정되고 있으며 세종시의 특산물인 복숭아의 경우에는 저온피해의 한계온도가 다른 과수에 비해 낮아서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특히, 세종시가 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에 있지만, 과실 피해율 산정 기준을 보면, 피해면적 1헥타르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데, 현재 우리 농가들의 평균 면적은 0.5헥타르이며, 약 125만 원의 보상이 추계되고 피해율을 적용하면 이마저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어 농가들이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여미전 의원은 “우리 특산물의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복숭아를 비롯한 우리 대표 특산물이 기후특성을 분석한 기술지원과 품종개발로 지속적인 세종시 대표 특산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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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 더불어민주당…. 불신임안 가결 후 당원 자격 정지 1년 밝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성추행 관련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 가결에 이어 중앙당 차원의 당원 자격 정지 1년이 내려지면서 상 의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상 의장 불신임안이 15대 2로 가결된 직후 세종시당은 시당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앙당이 상병헌 의장에 대해 내린 징계 결과를 존중하며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였다. 오랜 심사 끝에 징계 결정이 확정된바 시민 여러분께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용서 구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다소 늦은 감 있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상 의장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한 것이 알게 모르게 소문으로 돌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 자진사퇴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회와 속개를 하며 시간을 끌다 결국 오후 4시 30분이 지나서야 박란희 부의장에게 의사 진행권을 넘기고 투표를 한 끝에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의 당원 자격 정지 1년도 빛을 발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을 논의하고 또한,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당원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은 물론 엄격한 징계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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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의장직 상실…. 의장 불신임안 재석 17인 중 찬성 15표, 기권 2표…. 민주당 의원 9명 이탈표 던졌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22일 개최된 본회의 의장 불신임 재상정에서 1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더 이상의 의장직 수행이 불가능해졌다.오늘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재상정은 당초 자진사퇴로 가닥 잡았다는 설과는 반대로 민주당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를 연속하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신임안 재상정에 따라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결과 재촉 의원 상병헌, 유인호, 김광운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7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 찬성 15표, 반대 2표로 상 의장의 불신임안은 가결됐다.이는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의원 9명이 상 의장 불신임을 표명한 것으로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상 의장에 대한 불신이 불신임안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상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성추행 파문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 의장이 투표결과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기할지에 세종시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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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국비 지원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세종∼천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주요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나섰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부예산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자리는 세종시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회는 고기동 행정부시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과장, 세종시 실·국장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시는 먼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거점시설이자 폐회식 장소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적기 건립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과 내년도 사업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세종~천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1단계 구축 사업비와 상습 침수구역으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덕현·맹곡·읍내지구가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월하·삼성·노송 지구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줄 것도 건의했다. 금강을 홍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단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의 국비 지원과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도 함께 주문했다. 이외에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제2집무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적정 사업비를 반영해줄 것을 피력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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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평동 대용량 수소충전소 첫 삽…수소산업 육성 기반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2일 대평동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 인근 부지(대평동 586-25)에서 충전소 구축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해 시행사인 코하이젠의 이경실 대표이사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민간과의 협업으로 건립하는 수소충전소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수소차 보급기반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수소충전소는 연면적 1,500㎡ 규모에 정부 42억 원, 민간사업자(코하이젠) 38억 원, 세종시 13.5억 원(부지매입) 등 총사업비 93.5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300㎏/h 충전용량을 갖추고 있어 시간당 15㎏ 기준 수소버스 15대를 충전할 수 있다. 이는 충전용량 25㎏/h를 갖춘 기존의 대평동과 어진동 수소충전소에 대비해 충전용량이 12배 가량 크다. 시는 올 연말까지 수소버스 45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앞으로 수소상용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친환경 수소차 대중화가 필수”라며, “연말까지 구축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차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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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고등학생들과 상가 공실률 문제 수행과제로 “인터뷰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세종시 상가 공실률 문제를 수행과제로 선정하고 의회에 방문한 해밀고등학교 1학년 이용현 학생 외 3명과 유쾌하고 당돌한 인터뷰를 진행했다.인터뷰에 앞서 이용현 학생은 “평소 집 근처에서 자주 보는 상가가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며 과제 선정 이유를 전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세종시 금강수변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유인호 의원의 5분 발언을 보게 되었다며 세종시의회를 찾아온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학생들은 금강 수변 상가뿐 아니라 많은 세종시 상가가 공실로 남아 있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과 학생들은 솔직한 답변과 참신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유인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세종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고맙고 기특하다”며 “이처럼 평소에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에 대해 관심과 고민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가 된다. 시민에게 큰 부담과 불편함을 주는 문제로 자라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지역문제를 고민하는 자세를 칭찬했다.유 의원은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신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다른 신도시와 달리 세종시는 원도심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로 신도시를 조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겹쳐 더 악화했다”고 전했다.아울러 “현재 행복청과 세종시가 협의하여 앞으로 조성되는 지역에는 상가 공급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인구 유입만을 바라보지 않고 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인터뷰가 끝난 후 학생들은 유인호 의원과 인스타그램 맞팔로우하고 앞으로도 유쾌한 만남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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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지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해야”…이현정 의원, 긴급현안질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시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시의회,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월 27일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이 사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힘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력이지 ‘시장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아니라며 질타했다. 이현정 의원은 “본 의원은 교육청과의 급식비 분담문제 및 교육현안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김효숙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에 있어 서로 적시에 협업할 수 있도록 행복청, LH, 세종시의 협업체계 개선을 요청했다”라며 이어 “김영현 의원이 시정 질의에 불참한 시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의사진행 발언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공개적인 요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 세종시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아울러 “현재 의회가 의결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세종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시민들의 눈에는 ‘정치의 실종’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2027 하계대학경기대회 등 세종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 야에 상관없이 소통하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현정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 의원이지만, 실패한 시정은 세종시민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다. 그 때문에 세종시 발전을 위한 여러 사안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며 “시민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시장이 먼저 나서서 시의회,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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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최근 국회 규칙안의 제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와 연계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지연 상황에 대한 유감과 세종의사당 및 제2 집무실이 기존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세종시의회는 그간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해 왔다.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2건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다.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은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쟁의 도구나 협상의 목적,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기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운영규칙 조속 제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과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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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속가능·친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중요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ㆍ어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담 부서 수립과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이 의원은 “세종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성장에 따라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추진되고 있다”라며 현황을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개발사업 전에 거쳐야 하는 한 단계로만 생각하고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세종시 금강파크 골프장 조성사업’과 ‘금강 보행교 잔디광장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현재 서울. 제주를 포함한 10개 광역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가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이점을 들어 이 의원은 “점차 환경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세종시에 환경 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과 ‘세종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라고 발언했다.또한 “세종시가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나아가 환경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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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위한 "남부권 보건소 즉시 건립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보건환경과 의료인프라를 지적했다.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1.31명, 간호사 수 2.56명이며, 병상 수는 5.5개다. 이는 모두 평균 이하의 수치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이와 더불어 세종시에서 발표한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42.9%가 보건소 등 보건기관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세종시에 존재하는 19개 보건기관 중 보건소는 단 1개뿐인데, 이마저도 이미 세종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조치원읍(75개)에 설치돼 있다. 약 30만 인구가 있는 동 지역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와 고운 건강 생활 지원센터만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재활프로그램, 예방접종, 치매 검사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는 기관이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27.7%의 시민들은 최우선 과제로 제2 보건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박란희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30만을 초과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남부권 보건소를 구축해 달라”고 주장했다.또한, 박 의원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의 호응이 좋은 건강 생활 지원센터를 확충해달라고 덧붙였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 생활 지원센터는 각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박 의원은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남부권 보건소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모든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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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오직 세종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와 의회가 감정적 대응이 아닌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국가만큼이나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참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 도덕성과 투명성,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라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세종시 재정운영의 근간이며 취득세, 지방소비세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8,720억이며, 이는 세입예산의 54.64%를 차지한다. 이러한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 시 구체적인 예산 집행기준을 숙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공개된 자리에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하여 투명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세종시 예산으로 편성된 5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22개로 24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때문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해 계획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는 투명한 예산 편성과 결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의회는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이번 회기부터라도 스스로 도덕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공직자가 되어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건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자정(自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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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재형 의원은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세종시의 경우 임차 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9.9%를 웃도는 43.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세종시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사례를 수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언급하며 “집행부 자료를 통해 관내에 임대사업자 중 단일건물 전체를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대량 임대 물건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세종시가 뒤늦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로 마련한 지원 대책 외에 세종시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종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안심 거래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축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교육・홍보, 분쟁 조정 및 융자 추천, 그리고 사법구제절차 지원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른 정확한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 기 공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공유, 지도・점검 연계 강화 등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대응단 또한 추진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라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 자리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제안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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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붓꽃길 함께 걸어요”…입장료 50% 할인 기념품 증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25일까지 국민 참여형 보전 나눔 프로젝트 ‘붓꽃길 함께 걸어요’를 운영한다.‘붓꽃길 함께 걸어요’는 국립세종수목원의 중점 보전 종인 붓꽃 식물의 아름다움과 보전 필요성을 알리고자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걷기 프로그램이다.이번 캠페인은 국립세종수목원 청류지원을 따라 아름답게 핀 붓꽃길을 걸은 수만큼 기부금이 쌓이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기부플랫폼 체리가 함께하고 이포넷이 기부금을 후원한다.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누구나 현장에서 핸드폰에 기부플랫폼 ‘체리’ 앱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당일 입장료 50% 할인 혜택과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기업이 후원하는 기부금은 이번 행사 참가자의 총 걸음 수만큼 우리나라 식물을 보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행사는 수목원의 보전 역할을 알리는 자리로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이 더 많은 우리 식물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국립세종수목원은 식물의 현지 내외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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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과수농가 저온피해 비상… "복숭아가 위태롭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특산물 복숭아를 포함한 과수 산업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이 0.3도 상승하는 기후위기 속, 2100년에는 한국에서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유엔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시의 과수농가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특산물 명맥의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다.2019년 973개소였던 세종시 과수농가 수는 22년 885개소로 약 10% 감소했으며, 재배면적은 100헥타르 이상 감소했다. 복숭아 재배면적도 5헥타르 이상 감소하며 안정적인 복숭아 축제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4월에 개화하는 사과, 배, 복숭아 등은 작년에 비해 높은기온으로 10일 정도 일찍 개화한 상황에서, 지난 4월 7일경 발생했던 저온현상으로 꽃눈이 대부분 동사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현재 시에서는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약 517 농가, 260핵타르의 피해 발생이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특산물인 복숭아의 경우에는 저온피해의 한계온도가 다른 과수에 비해 낮아서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세종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에 있지만, 과실 피해율 산정 기준을 보면, 피해면적 1헥타르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데, 현재 우리 농가들의 평균 면적은 0.5헥타르이며, 약125만 원의 보상이 추계된다. 피해율을 적용하면 이마저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복구비는 생산비의 극히 일부분만 보전될 뿐, 영농 재개를 돕지 못하는 규모다. 결국,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의 모호성과 현실 반영이 안 된 보상으로 농가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피해보상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률마저 25%에 그치고 있어 농가들을 위한 보상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복숭아의 경우, 14%의 가입률을 보여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재해보험은 정상과 피해 부분을 나눠 피해율을 산정하면서 실제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보험료 지급 통계를 보면, 한 농가당 평균 220만 원에서 340만 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를 청취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여미전의원은 “과수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나, 설비 마련이 어려운 농가들은 저온피해에 무방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농가들이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농가들은 이번 저온피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여민전 의원은 강조했다.다음으로, 현재 개발된 예방 기술을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방상펜과 미세살수 및 안전한 연소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방재시설에 따른 보험 할인을 적용받아 가입률을 높이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우리 특산물의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복숭아를 비롯한 우리 대표 특산물이 기후특성을 분석한 기술지원과 품종개발로 지속적인 세종시 대표 특산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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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어린이박물관 곳곳을 현대미술작가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꾸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곳곳에 어린이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현대미술작품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행복청은 어린이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고, 현대미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국내외 미술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작가들(작가명 : 빠키, 갑빠오, 강이연)과 협업해 어린이박물관을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박물관 1층 로비에는 빠키(Vakki, 작가명) 작가의 작품이 화려한 색감과 생동감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게 된다. 작가의 모든 작품들은 어린이가 주인공인 어린이박물관의 특성에 맞춰 누구나 유쾌하고 신나게 체험할 수 있으며, 만지거나 앉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의 휴식공간이자 작은 워크숍이 운영될 복합휴게공간은 갑빠오(KAPPAO, 작가명) 작가 특유의 자유로운 드로잉과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닌 조형작품으로 채워지며, 어린이의 호기심과 동심을 자극하는 대형 벽화도 설치되어 관람객을 반길 예정이다. 수준 높은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아뜰리에’에서는 강이연 작가의 신작 ‘우주여행’이 첫 선을 보인다. 실재 우주의 모습과 사운드 등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데이터를 작업에 활용하여 블랙홀 너머 미지의 우주의 모습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현한다. 작품을 통해 어린이들이 상상 속 우주를 실감하고 태양계 넘어 어딘가에 있을 다른 생명체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안정희 박물관운영팀장은 “어린이박물관 로비와 복합휴게공간, 디지털 아뜰리에를 현대미술작품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작품을 만나는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풍부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