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충남‧대전‧충북 청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국회세종의사당 조속 설립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자리는 민주당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국회의원)과 함께 세종(박범종)‧충남(김영수)‧대전(김관형)‧충북(신재일) 시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현‧김효숙 세종시 의원, 오원택 대전시당 대학생위원장이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했다.이들은 “더 이상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수차례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국회 내 세종의사당TF 활동이 이미 진행돼왔는데, 자문단 구성이라는 절차를 또다시 밟는 것은 국회 구성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총선을 앞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적 가치는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분권이 대표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세종시 출범을 추진했다”며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바른길이라는 정치적 사명을 보여준 것이다. 정치권은 기득권만 지키려 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발전을 위한 길인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국가 균형 개발은 지방과 수도권 간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라며 “정치권이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방소멸 문제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지방 청년들의 학업, 취업과 같은 삶과 연관된 문제는 수도권 청년들과 다르지 않지만 보장받는 기회와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홍성국(세종시갑)‧황운하(대전중구)‧장철민(대전동구) 국회의원과 강준현(세종시을), 변재일(충북청주시청원구), 이장섭(충북청주시서원구) 국회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촉구서를 전달했다.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더 이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제정을 앞에 두고 정치권은 “자문단 구성“이라는 절차를 중간에 끼워 넣어, 과연 국회 구성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연구용역과 국회 내 구성된 세종의사당TF의 활동으로 모자라 다시 한번 자문단을 구성하는 모습은 명분도 신의도 없는 기득권 중심의 정치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지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적 가치는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분권이 대표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세종시 출범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바른 길이라는 정치적 사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기득권만 지키려 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발전을 위한 길인지 생각하고 판단하여 주십시오.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농·도간 인구이동 현상은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를 유발했습니다. 현재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집중되며,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한 지역 편중 문제입니다. 국가균형개발은 더 이상 지방과 수도권간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임시행정수도를 추진하였다가 무산되었고 2002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했지만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이전을 포함한 실효적 대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됩니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기능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상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작년 국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근거법률이 제정되고 설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을 의결 하였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 배경과 관련 "자문단은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 및 건립규모와 설계방향, 이전 범위 등에 대한 규칙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결정된 사항으로 자문단 구성 절차를 넣은 행위는 총선을 앞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충청권을 비롯한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방 청년들의 학업, 취업과 같은 삶과 연관된 문제는 수도권 청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장받는 기회와 혜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환경을 탓하며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청년을 붙잡아둘 명분이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각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가 방관하는 사이 수도권 중심으로 모인다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희망마저 없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이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방소멸 문제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우리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청년위원회는 위와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기득권에서 벗어나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만 판단하여 주십시오. 총선을 앞둔 시기,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국민 모두를 속일 수 없습니다.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수도권과밀과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2023. 5. 30.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청년위원회 일동 권혁선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근 국내 주요 대도시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인천시가 작년 12월 6일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고, 부산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7% 감축을 시작으로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발맞춘 2050년 동반 달성을 내세웠다. 행복청에 따르면 중소도시들도 속속 ‘탄소중립’에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경북 안동시가 ‘2050 탄소중립 선도 도시 안동’을 선언하고 실천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는 올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탄소배출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힌다. 2016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탄소제로(Zero)’는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잇따른 탄소중립 선언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세종시 일대 조성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다. 건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이미 2021년 6월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및 LH와 업무협약 체결, 관련 민·관·연 협의체 출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 2021년부터 “행복도시 탄소발자국 줄이자” 본격 시동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때는 2020년 10월이었다. 이때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도 밝혔다. 이에 행복청은 당시 도시계획에 신규 생활권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2017년 기준 1인당 2.6톤에 달했던 연간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2% 줄인 1.5톤으로 감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순배출량 ‘0’까지 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그 전에도 행복도시는 에너지 공급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탄소 친환경에너지도시’를 표방해왔다.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태양광 도입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다양한 공급시설을 확충하였고, 빗물의 선순환을 중심으로 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등 여러 방면에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힘써왔다. 이 같은 행복청의 노력은 2021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대한민국’ 발표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당해 9월 행복청은 세종시 및 LH와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다음 달에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1월에는 행복청과 세종시, LH와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도 시작했다. ◆ 관건은 탄소배출 “이행-평가-환류” 체계의 안착행복청이 밝힌 올해 탄소중립 추진 주요 과제는 ‘실행계획 수립, 탄소배출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수소도시 모델 마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등이다.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 평가다. 가장 먼저, 에너지전환과 건물·수송 등 ‘부문별 탄소중립 실행계획’ 수립이 꼽힌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필요량,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별 등급 상향, 친환경차 보급 확대방안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행복청은 금년 중 행복도시 탄소중립 협의체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면 관련 세부계획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각 과제의 진행현황과 탄소 감축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탄소배출원의 위치와 탄소배출량 파악이 가능해져 맞춤형 탄소 감축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많은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제약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한계에 부딪힌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를 잃을 수 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과제다. 그렇기에 행복청은 탄소중립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만들어 탄소감축을 가속화해 나가고자 한다. 탄소감축 이행계획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탄소감축 이행능력을 강화한다면, 탄소중립 실현이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미래지향적 ‘수소도시’ 모델과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행복청이 행복도시에 적합한 수소도시 모델 마련에 나선 것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도심지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지금까지 행복도시는 LNG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전기와 열에너지를 공급해왔다. 또 2011년부터는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수질복원센터, 폐기물매립장 등 공공 유휴부지에 약 1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 연간 1만여 톤의 CO2를 감축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무엇보다 운용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 이를테면 태양광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발전시간은 일조시간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도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청정 ‘수소’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현재 행복도시에는 수소연료전지 약 5.5MW가 도입되어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도 한창이다. 수소충전소 2개소가 조기 완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신규 충전소 부지도 도시계획에 반영된 상태다. 행복청은 금년 중 ‘행복도시 수소생태계 모델’을 마련하고, 구체적 이행방안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제로에너지도시를 지향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도 병행 추진된다. 그간 행복청의 태양광 공모사업에 더해 이제는 사업모델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행복도시의 탄소감축 성과, 머지않아 가시화 행복청은 도시구상 단계에서부터 각종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해왔다.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이 대표적이다. 저영향개발이란 빗물의 지하침투와 저류능력을 향상시켜 도시열섬과 수질악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기법이다. 앞서 행복청은 단계별 지침에 따라 면적 1,000㎡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별 빗물 관리 목표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관련 전문가 사전협의제 운영도 적극 검토 중이다.이 같은 전방위적 노력을 바탕으로 행복도시는 국가목표보다 빨리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성큼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당초 도시건설 4대 비전 중 하나였던 ‘친환경도시 조성’도 자연스럽게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게 하는 등 탄소 감축 정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보다 앞서(現, 공공 5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임대 공동주택 조성 등을 추진하며 건축물 탄소감축에 힘을 쓰고 있다. 정부의 탄소감축 정책에 맞춰, 때로는 보다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노력하며, 행복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