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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만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7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부에서 시작한 범국민적 친환경 캠페인으로 일상 속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의 추천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정일만 본부장은 다음 참여자로 LH 대전충남지역본부를 지목했다. 한편,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지난 5월부터 ‘그린 더하기(+) 탄소 빼기(-)’라는 직원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공단 내 친환경 문화 확산을 추진해 왔다. 해당 캠페인은 참여직원의 걷기 활동과, 월별로 지정된 탄소저감 활동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7월은 ▲음식물 남기지 않기 ▲1회용컵 사용하지 않기 ▲손수건 사용하기라는 목표를 공유하여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와 탄소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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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은함유 폐기물’거점 수거·처리 완료…보건소·의료기관 등 26곳 대상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수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7일 보건소, 의료기관 등 26곳에서 보유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을 수거·처리를 완료했다. 수거 대상은 수은함유 폐계측기기로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 총 96점이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의 수은 함유 폐계측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의료기관에서는 일회성으로 기관별 평균 23개씩 수은함유폐기물을 소량 배출하고 있는데, 처리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등에 따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협조로 옛 세종시청 별관(임난수로317)을 거점수거 장소로 지정하고, 세종시보건소, 세종시 의사·한의사회, 수집·운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날 거점수거방식으로 수은함유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거점수거는 개별 폐기물 배출자가 거점장소까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한 후 일괄 수거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개별 수거보다 수집·운반비용을 약 8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배출자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해 개별 병 의원에서 작성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처리내역 시스템 입력 등을 대표로 처리해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했다. 진익호 자원 순환과장은 “이번 수은함유폐기물의 효율적인 거점수거·처리는 관계기관 및 단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라며 “앞으로도 배출자 처리부담 완화는 물론,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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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수해복구에 자원봉사 30여명, 오늘도 발벗고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세종시 등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세종시 장군면 용현리 32번지와 몸티길 61-1에도 산사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커 자원봉사자들이 발벗고 나섰다.지난 14일부터 16일에도 세종시 장군면 피해주택, 농가등의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신속한 수해복구를 지원하여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땀 흘리며 피해 농작물 정리와 떠내려온 잔해물 정리 및 폐기물 제거 활동을 했다.이어 오늘 27일도 장군면 사회단체 협의회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일대를 찾아 산사태로 흙더미에 쓸린 가옥들의 복구 작업에 땀을 흘렸다. 장군면 자원봉사들은 “이번 집중 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 실종되고 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수재민들의 복구를 앞당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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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이하 세종지부)가 27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세종지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교육 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생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교육 주체의 동의를 얻은 학칙에 규정해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과 ▲학교폭력전담기구,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교육활동 분쟁 조정위원회로 통합, 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갈등을 법이 아닌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마련,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음성안내 및 녹음 자동화 시스탬 구축, ▲학생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행동교정 프로그램 지원, ▲보호자에 관한 학칙, 학폭,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의 교육, ▲악성 민원에 대한 경계 수립, ▲교사와 학생이 제대로 상호 작용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사정원 확보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전날 조합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세종지부가 요구하는 대책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향후 2~3차례 더 만남을 갖고 도출된 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쳐 전교조가 납득할만한 교사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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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여름꽃 축제 ‘얼씨구 꽃 좋다’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년 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여름꽃 축제인 ‘얼씨구 꽃 좋다’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위탁재배를 통해 지역농가의 수익창출을 실현하고, 다채로운 꽃을 활용한 경관연출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K-가든과 K-컬처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칸나, 해바라기, 베고니아 등 싱그러운 여름꽃이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특히 주요행사로는 국민 참여형 문화행사‘K-가든 문화페스타’가 있으며, 지역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과 전통 퍼포먼스로 진행된다.이외에도 지역업체 대상 플리마켓, 특별한 여름밤을 만들어줄 야간개장 등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여름꽃 축제 ‘얼씨구 꽃 좋다’에서 무더위를 씻어줄 싱그러운 여름꽃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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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복숭아 축제 개최 …밤하늘 별빛드론쇼, 파치맥 야시장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세종시민운동장 등 조치원 일원에서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등을 고려해 대폭 축소된 이번 축제는 복숭아 농가가 겪고 있는 판로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NH농협 주관으로 운영하는 복숭아 판매전은 세종시민운동장에서 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대폭 축소된 복숭아 축제는 야시장 행사와 직장인밴드, 대학생동아리 페스티벌, 드론쇼등으로 꾸며진다.시는 성공적인 축제 홍보를 위해 오는 28일 국토부 농식품부에서 판촉행사를 펼치고 29일에는 고운동과 보람동 인근에서 복숭아 2,000상자를 내놓고 판촉홍보를 벌인다.시에 따르면 행사는 8월 5일 토요일 오후 8시50분 조치원 밤하늘이 불빛 가득한 "별빛드론쇼" 프로그램으로, ‘115년 조치원 복숭아’를 주제로 2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며 세종전통시장에서는 조치원 대표 먹거리 파닭과 맥주를 먹으며 버스커들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파치맥 야시장"이 열린다. 한편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도도리버스' 를 행사장에서 고려대학교 주차장을 잇는 노선과 신도심을 잇는 노선 등 2개 노선으로 운영한다. 오송역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시티투어버스'를 타면 세종전통시장, 도도리파크, 세종시민운동장 순서로 이동할 수 있다. 하루에 5회 운영되며,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다만 인근 오송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14명 사망, 10명이 다치는 커다란 참사로 인해 초상집 분위기 속에 있는데 가까운 거리 조치원에서 축제를 연다는 것이 시의 적절한 판단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으로는 "복숭아 농가가 이른봄부터 냉해를 입어 타격이 컸고, 집중호우로 낙과가 많아 시름이 많았으며, 이제는 판로가 걱정되는 상황으로 대폭 축소된 행사를 열고 홍보차원에서 짧은 축제기간에라도 농가의 걱정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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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네이버클라우드,‘클라우드야 놀자’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오는 8월 10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두번째 인터넷 자원 공유서비스(클라우드) 테크세미나 ‘클라우드야 놀자!’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자원 공유서비스에 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최신 인터넷 자원 공유서비스 경향, 다양한 거래체계(플랫폼)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아름동 복컴에서 개최된 첫 번째 세미나에는 약 100여명의 기업인, 공무원, 학생 등 세종시민들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각 25분씩 총 4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주제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클라우드는 구름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디지털 세상의 핵심이 되다 ▲네이버가 구름을 판다고? ▲클라우드 200% 활용하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터넷 자원 공유서비스 개념에 대한 이해뿐아니라 네이버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세미나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 소속 정낙수 이사, 김선현&정여진 테크에반젤리스트가 직접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터넷 자원 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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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7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즐거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좋은 기운을 내뿜는 하루가 될 수 있답니다.48年生 부담감을 혼자 짊어지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60年生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72年生 자신이 할 일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해야 뒤탈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84年生 약속은 철저히 확인하여 반드시 챙기며 겸손한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96年生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08年生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 오해가 생기니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좋답니다.소띠37年生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답니다.49年生 주변의 뜬소문이나 달콤한 유혹의 말들은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61年生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니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을 발휘해야 좋습니다.73年生 가슴은 뜨거워도 일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85年生 오늘은 운이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니 되도록 운전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97年生 혼자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09年生 사소하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면 운이 상승한답니다.호랑이띠38年生 금전의 손실로 인해 걱정이 생길 수 있으니 돈거래는 거절하는 것이 좋답니다.50年生 상대방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 서로에게 좋은 행운이 깃들 수 있는 하루입니다.62年生 오늘은 장래를 내다보고 일을 추진하면 금전운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74年生 진행 중인 일에 약간의 어려움이 닥쳐도 중단하지 말고 밀고 가는 것이 좋답니다.86年生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에 전념하며 집중력을 보이는 것이 유리해요.98年生 오늘은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본인의 능력을 어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토끼띠39年生 작은 미련이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사소한 일은 벗어 던지는 것이 좋답니다.51年生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해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답니다.63年生 오늘은 재물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으니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75年生 계획은 크게 잡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해요.87年生 성과가 크게 나지 않는 날이니 일을 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99年生 오늘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하루입니다.용띠40年生 불쾌한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52年生 오늘은 상대에게 나의 감정을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64年生 오늘은 일을 진행할 때 뭐든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답니다.76年生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도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 유리해요.88年生 지금은 나서지 말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00年生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한다는 조바심을 버리고 차분하게 차례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뱀띠41年生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나에게 도움이 돼요.53年生 작은 일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게 유익한 날이 될 것입니다.65年生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행운이 따라오니 외출하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답니다.77年生 재물운이 점점 상승하기 시작하는 때이니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89年生 해야 할 일이 많아 바쁘게 움직이니 자신의 자존감과 인기가 올라가는 날입니다.01年生 지름길이 있는데도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 보는 게 유리해요.말띠42年生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몸과 마음을 차분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답니다.54年生 지금까지 꾸준히 쏟은 땀과 노력의 보상이 생각 이상으로 좋게 나올 수 있답니다.66年生 오늘은 움직이고 행동한 만큼 성과가 나오니 의욕을 가지고 일에 임하도록 해봐요.78年生 좋은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이니 하는 일마다 조금씩 풀려가는 날입니다.90年生 다른 일에 한눈을 팔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묵묵히 앞만 보고 나가야 좋답니다.02年生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답니다.양띠43年生 오늘은 평소와 같이 무난하고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유리합니다.55年生 한 발자국 물러나 자중하며 주위를 한 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하루입니다.67年生 사소한 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오히려 대인관계운이 상승하게 되는 하루입니다.79年生 남들보다 앞서나가고 있어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답니다.91年生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행동이 돋보여, 하는 일마다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03年生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마음이 흔들려도 지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명합니다.원숭이띠44年生 크고 작은 불만들을 상대방에게 화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답니다.56年生 오늘은 본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해 보도록 해요.68年生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하는 하루입니다.80年生 무슨 일이든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는 날이랍니다.92年生 허황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04年生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더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닭띠45年生 여러 일로 분주하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57年生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나서서 움직이면 위상이 올라가요.69年生 금전운이 좋은 편이니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많고 여유로운 날입니다.81年生 오늘은 자신의 능력과 끼를 발휘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93年生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았다면 말과 행동을 더욱더 조심하는 게 현명하답니다.05年生 의욕과 집중력이 상승하니 학업 능률이 오르며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겠네요.개띠46年生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답니다.58年生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70年生 추진 중인 일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도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82年生 의욕은 좋으나 때가 아니니 목표를 이루려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참아야 합니다.94年生 친구와 다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사소한 일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아요.06年生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돼지띠47年生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요.59年生 미리 짐작해서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1年生 상대방과 사소한 말다툼만 피해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피할 수 있답니다.83年生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랍니다.95年生 목표를 조금 높게 잡고 더욱더 노력을 하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07年生 무리한 욕심만 내지 않으면 오히려 금전운이 점점 상승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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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벤처밸리’ 청주한씨 종친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 법원 세종시와 시행사 손들어 줬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기자]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주한씨 문정공파 백언(굉) 종친회가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심까지 기각되면서 법원이 세종시의 손을 들어 줬다.지난 7월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청주한씨 문정공파 백언(굉)종친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에 따른 항소비용은 보조참가(시행사)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모두 부담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청주한씨 문정공파 백언(굉)종친회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고쳐 쓰거나 그에 덧붙여 추가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청주한씨 문정공파 백언(굉)종친회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 내에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들인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발사업 부지 소유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이 사건 변경처분 중 사업시행자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최초처분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으로, 이 사건 변경처분을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과 사업시행자 변경처분으로 각각 나누어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최초처분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것으로 그중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변경처분 역시 마찬가지인 점,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변경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최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포함된 이 사건 최초처분 전체의, 사업시행자 변경처분이 포함된 이 사건 변경처분 전체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이 사건 변경처분에서 사업시행자 변경처분을 각각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최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입지법 제22조 제2항은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최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의 절차 및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 내에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와 선정자들로서는 이 사건 최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시행사가 봉안시설 이전에서 제외됐던 분묘 이장에 대한 굴이 소송이 8월 중순쯤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원은 종친회 측의 연기요구를 기각하고 8월 9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고 다음 주부터는 시행사가 본건 외 업무방해죄로 개인별 고발을 예정하고 있어 종친회와 시행사 간 법적 대립은 극대화될 예정이다. 만약에 종친회측의 업무방해가 인용될 경우 시행사가 손해배상과 재판비용을 청구한다면 종친회측은 보상금 외 추가로 시행사측에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도 고려한다면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보상금액을 놓고 3차례 협상을 벌인 시행사와 종친회가 완전 협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친회는 봉안시설 이전을 종친 입회자 없이 진행했다며 각을 세우고 있고 시행사는 사업 진행상 부득이하게 통보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임시로 이전해 놓은 상태라며 종중의 비협조를 지적하면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로 세종시가 마련한 2차 중재일(8월 2일)까지 종중이 요구하는 협상 금액을 입증할 자료제출과 시행사의 요구안 수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종친회가 연일 시청 앞에서 “불법 자행하는 시행사 구속해라”, “불법 방관하는 시장 물러가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중재안에 양측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시행사는 종친회의 업무방해로 이미 상당액의 손실을 보았고 법적 대응 중임으로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종친회는 보상 당시 지목이 임야지만 밭농사를 짓고 있었다며 밭농사 기준의 재 보상금 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 인상은 최대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행사는 2차례 협상을 통해 최종 보상가로 책정한 83억 6천만 원을 공탁으로 예치해놓고 종중이 재감정을 요구한 판결이 나오면 법 원칙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재감정으로 만약 보상금이 최대 5%가 인상되더라도 4억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보상 범위 내 협상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세종시 중재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향후 본보기식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현명한 중재와 종친회, 시행사 양측 모두 묶은 가정을 내려놓고 39만 세종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보와 타협으로 종친회는 추앙받는 종친회로 시행사는 명품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세종시 대표 시행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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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광고 최고 명당으로 떠오른 길가 노상 주차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불법광고로 인한 거리미관 등을 고려한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게시판 대다수가 가로수에 막히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된 관계로 광고주들의 기대에 못미치면서 불법거치가 세종시를 조롱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현수막 불법거치는 공무원님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 교차로, 회전교차로, 중심가로 등을 가리지 않고 거치되고 있으며 지금은 길가 무료주차장을 이용 길가에 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한체 고정으로 불법광고를 자행하면서 주차장 이용객들의 주차방해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세종시는 그저 차량에 탑재된 주차단속 카메라로 공무원님들이 단속차량으로 주행하면서 편안하신 자세로만 단속할 뿐 길가 인도에 버젖이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비와 관용을 베풀며 사명감 부족한 공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주차단속과 도로를 총괄하는 건설교통국 입구 주변 인도에는 수년째 불법주차가 자행되고 있지만 사라진 공심으로 합법화되는 모양새고 시청 앞 인도 곳곳은 화물차 등의 불법 진입으로 인도는 깨지고 함몰되면서 보행자 사고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출입금지나 파손된 인도복구는 전무한 상태로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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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미봉책으로 면피만 하는 세종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위험 상황 보고도 방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소방본부의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화재 예방 점검이 도마에 올랐다.매년 대형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할 때면 부랴부랴 소방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부산을 떠는 소방본부는 형식적인 점검으로 비상시 화재확산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비상구 주변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 저치와 개폐를 점검 단속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일회성 보여주기식 지도점검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6일 세종시청 인근 건물 주 출입구에는 자전거 수십 대가 출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유사시 대피에 방해가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곳은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시, 교육청 공무원들의 출입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도하거나 지적하는 공무원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 주 출입구가 자전거 등으로 막혀 있을 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자명한데도 수많은 소방공무원이 지나는 길에 위험사례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관행적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한편, 이날 세종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장에 필수요원보다 많은 불필요한 소방공무원을 배치하고 식장 안내와 엘리베이터 앞 안내, 이취임식 다수 인원 참석 등에는 부산을 떨면서 상대적으로 노출된 위험요소에는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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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끝, 불볕더위 시작…. 세종시 평년 장마 기간 강수량 2배 넘는 비로 피해 속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쪽으로 확장하고 정체전선도 북상함에 따라 역대급 강수량을 기록했던 장마가 26일부로 끝나면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5일 제주를 시작으로 26일 중부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종료되면서 역대급 장마로 인한 피해복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폭염 속에 노출된 복구인력과 노약자들의 온열 질환에 대한 예방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한편, 지난 6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한 올해 장마는 1973년 이후(51년간) 장마철 기간 중 3번째 많은 648.7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년 장마철 기간 강수량 356.7mm의 1.8배나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곳곳에 침수와 산사태로 인한 큰 피해를 양산했다.특히,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와 대전·충남에는 평년 치 강수량 353.9mm의 2배가 넘는 795.6mm의 장맛비가 내리면서 역대급 장마로 인한 피해가 속출됐다.당분간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여 맑은 날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내린 역대급 장마로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지는 폭염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해가 진 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 또한 많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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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국도 36호선 미호천교 가설교량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이번 집중호우(세종 442mm, 청주394mm)로 국도36호선 미호천교 가설교량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될 만한 중대한 손상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긴급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가설교량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보수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일부 기초부 패임, 하부 부재의 부식, 교량 상부 요철 등이 확인됐다.행복청은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사(금호건설)에 통보해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수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해 부재 변형, 부식 등에 대한 계측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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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경제부시장, 김용판 의원, 이인선 의원 등 만나 주요 현안 국회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부임 후, 국회 첫 행보로 세종시법 개정, 국회 규칙 제정 촉구를 위해 나섰다.이 부시장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 국회 규칙과 세종시법 조속 통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이 부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가 올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8년 완공을 위해서 국회 규칙이 조속히 통과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부시장은 먼저 김용판 의원에게 지난달 22일 제407회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또한, 이 부시장은 이인선 의원을 만나 국회 규칙 통과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이 부시장은 “8월로 연기된 국회 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 규칙이 통과돼야 설계 공모나 기본·실시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은 “국회 규칙 통과는 단순히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화두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라고 화답했다. 이 부시장은 “세종시법 개정과 국회 규칙 통과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기반”이고,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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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월 3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 5급 인사발령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하반기 7월 31일 자 5급 전보 42명, 인사교류 및 파견 9명, 승진 20명 등 71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5급 전보(42명)▲운영지원과 홍철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이현우, 정윤경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박춘규, 윤여승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실 이종곤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강창수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이상근 ▲시민안전실 민원과 신용선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 최장원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전경호 ▲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이영호, 마경완, 박선형 ▲미래전략본부 지능형도시과 임미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강준식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이재수 ▲자치행정국 회계과 최윤정 ▲자치행정국 세정과 이문희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정경식, 이은형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 이정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박영길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이한진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김경숙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김은주, 이선자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오영은 ▲건설교통국 도시과 노준기 ▲건설교통국 건축과 심동섭 ▲건설교통국 주택과 양문수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김영수 ▲환경녹지국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조현민, 조은성 ▲시설관리사업소 안중옥 ▲공공건설사업소 김정호 ▲공원관리사업소 이재훈 ▲도로관리사업소 윤종광 ▲시립도서관 임수현, 윤강욱 ▲감사위원회 허진선 ▲조치원읍 이미희◆ 5급 인사교류 및 파견(9명)▲국무조정실 김산성, 강진희 ▲행정안전부 김두환 ▲보건복지부 이기숙 ▲중소벤처기업부 이동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성수 ▲국민통합위원회 강경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지섭, 한재일◆5급 승진요원(20명)▲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신영호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장경환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허지선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박정순, 양석원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 주재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이창모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 박현미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방지영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이희수, 강옥주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이형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이석구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김수정 ▲건설교통국 교통과 성기정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이향숙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박무영 ▲보건환경연구원 박송미, 김민석, 류정우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