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찰조사 결과 행복청, 충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모두 위법 및 비위사항 발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무조정실이 28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공무원 및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등 총 95명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성-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제방이 2021년 11월 무단 철거된 후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고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새벽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이전에 궁평2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교통 통제를 하지 못했고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전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2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실제 신고 지점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상황을 행정청과 119 상황실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고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를 받고 미호강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요원은 임시제방이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여 종합상황실에 이를 정확히 보고하였으나,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상황 전파 등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은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비위 사실이 드러난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인사조치까지 망라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충북 청주 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사고 발생 40분 전인 7월 15일 08시경까지 이틀 반 동안 약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7월 14일 17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7월 15일 04시 10분 홍수경보로 격상됐다.7월 15일 오전 06시 40분에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29m 2cm에 도달했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 임시제방 쪽으로 넘치기 시작했으며 이후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되었고,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경부터 약 55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서 7월 15일 0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되었으며, 08시 40분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열 기자
-
세종시의회 7월 31일자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7월 31일자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5급 전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김효영◆5급 승진요원▲ 의사입법담당관실 김일호◆ 7급 전보▲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유재한◆ 8급 전보▲ 의사입법담당관실 이찬양▲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고경환 권혁선 기자
-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보헤미안락페스티벌’ 개최…"넬, 자우림 등 12팀의 정상급 아티스트 출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 오는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2023 세종보헤미안락페스티벌’을 개최한다.보헤미안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젊은 도시 세종에 담아낸 이번 페스티벌은 세종시의 후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됐다.재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헤드라이너와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자, 젊고 감각적인 음악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국내 락 장르 대표 뮤지션 12팀으로 페스티벌 라인업을 확정했다.페스티벌 1일차는 모던록 음악계를 대표하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세종을 찾는 밴드 넬(NELL)과 쏜애플, 넉살x까데호, 김뜻돌이 출연한다. 2일차에는 대체 불가능한 음악 세계를 가진 자우림을 비롯하여 루시, 너드커넥션, 박소은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음악창작소를 통해 성장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보수동쿨러(부산), 드링킹소년소녀합창단(대구), 행로난(전북), 양말서랍(세종)이 출연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티켓은 8월 4일 14시부터 시작되는 조기예매를 통해 1일권은 1만 4천원에 한정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조기예매자는 페스티벌 우선입장의 특전이 제공된다. 조기예매 마감 후에는 1일권 2만원, 2일권 3만 2천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티켓예매 및 페스티벌 세부정보는 세종음악창작소 및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작년 10월 세종축제 기간에 첫 개최된 세종보헤미안락페스티벌은 1만 5천명의 관객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
세종교육회의, 정책 제안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 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교육 정책 거버넌스인 세종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교육계의 주요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세종시교육청은 7월 26일에 스마트허브 회의실에서 ‘제2회 세종교육회의 임시 본회의’와 ‘운영조정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교진 교육감의 새로운 세종교육 10년의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방학에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과 관련한 정책 제안 방안 등을 협의했다.세종교육 3대 핵심과제는 기초학력 및 생활능력을 키우는 세종교육, 방학에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청 혁신이다.회의 참석자들은 방학이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세종의 모든 아이가 양질의 프로그램과 휴식을 누림으로써 성장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또한, 이에 따르는 급식 제공 등 검토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분과별 논의를 거쳐 세종시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하기로 했다.아울러,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사태와 관련하여 교직원 단체 및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교권 보호 조례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 등의 방안 모색도 논의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한 교육청의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세종교육회의에서 심도 있는 자문을 하기로 하였다.세종교육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공동의제들을 세종시 각계각층의 민관학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5개 분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
세종시 22년도 국가 농업직불금 지원 신청 접수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022년도 국가 공익직불금을 올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국가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요건을 갖추고 관내 소재 농지로 자격이 제한된다.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상이하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
7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7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시야를 넓혀 다양하게 분석하려는 노력이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48年生 조급함을 버리고 냉철한 판단과 지혜를 길러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60年生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72年生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84年生 일할 때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96年生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가니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08年生 친한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면 좀처럼 생기지 않던 용기도 솟아나는 날입니다.소띠37年生 미루어 왔던 일이 있다면 오늘 확실히 매듭을 짓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49年生 감정적인 대응은 화를 초래할 수 있으니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게 이롭습니다.61年生 하는 일이 잘 풀려간다고 방심하거나 안일한 자세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73年生 관련 없는 일에 휘말려 구설을 당할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85年生 오늘따라 열정이 넘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97年生 마음에 나태함이 나타날 수 있으니 무게를 잡고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09年生 새로 만나는 사람과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호랑이띠38年生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나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50年生 사람들이 나의 말에 힘이 실어주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62年生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면 곤경에 처한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답니다.74年生 일을 구상한다면 목표를 높게 설정하지 말고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게 좋아요.86年生 오늘은 성급하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 됩니다.98年生 친분을 쌓으려면 상대의 취미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토끼띠39年生 해야 할 말은 돌려서 하지 말고 상대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51年生 오늘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움직여야 도움이 됩니다.63年生 지금은 모든 일이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큰 결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유리해요. 75年生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노력을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87年生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상대와 상의하는 것이 이롭습니다.99年生 사랑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과감히 대시 해도 좋습니다.용띠40年生 열정과 의욕이 넘쳐나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52年生 순조롭게 흘러가길 바란다면 철저한 확인과 반복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64年生 오늘은 상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76年生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풀리지 않는 일은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좋겠네요.88年生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자중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00年生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의 직감을 믿는 게 유리하답니다.뱀띠41年生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금전 거래는 멀리하도록 해보세요.53年生 변화구가 필요한 찰나 오후 늦게 아이디어가 번뜩일 수 있으니 끝까지 인내해요.65年生 새로운 일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77年生 무모한 패기와 감정적인 행동보다 냉철한 판단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날입니다.89年生 탐구심이 강해져 무모한 도전을 위해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01年生 순간을 모면하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여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날입니다.말띠42年生 오늘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해야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54年生 배우자의 건강을 챙기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보면 좋은 날입니다.66年生 이론과 실전 사이에서 옳은 방식을 찾기 위해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78年生 사업에 대한 열망과 충동심이 생겨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90年生 오늘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누군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02年生 자신이 바라는 것이 원대하면 할수록 희망과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양띠43年生 성급히 결단 내리는 것을 조심하고 대인관계를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55年生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67年生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상대를 대하면 여태껏 보이지 않던 장점들이 보일 것입니다.79年生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91年生 싱글이라면 훌륭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답니다.03年生 지금은 깊이 아는 것보다 폭넓게 아는 게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원숭이띠44年生 항상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기 좋은 하루입니다.56年生 어렵고 힘들게만 보이던 일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날이니 나를 믿어봐도 좋아요.68年生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80年生 계획한 목표를 얻기 위해서 망설이지 말고 나가야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답니다.92年生 애정운이 하락하고 있으니 소개팅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은 하루입니다.04年生 자신감이 차오르니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답니다.닭띠45年生 오늘은 무언가를 쉽게 얻고 싶다면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답니다.57年生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누군가와 의논하는 것이 현명해요.69年生 도중에 포기하는 안일한 정신과 나태한 태도를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81年生 일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쌓인 피로부터 풀어야 하루가 유리하게 흘러간답니다.93年生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상황에 잘 맞추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05年生 오늘은 무리한 욕심만 내지 않으면 오히려 금전운이 점점 상승하게 된답니다.개띠46年生 되도록 감정을 조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도록 해요.58年生 기회가 찾아오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70年生 주춤하게 느껴지더라도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은 하지 말고 인내를 가져야 해요.82年生 평소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냉정하게 말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94年生 상황이 좋아졌다면 현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 보는 것도 좋아요.06年生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랍니다.돼지띠47年生 의욕과 자신감이 상실되니 외부 활동의 범위를 줄이고 조용히 보내야 좋습니다.59年生 상대에게 잔소리나 간섭을 하면 다툼의 실마리를 제공하니 되도록 삼가세요.71年生 포괄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83年生 남들보다 더 빨리 생각하고 먼저 움직여야 성공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95年生 호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땐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아요.07年生 오늘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히 행동하는 것이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이랍니다. 권혁선 기자
-
“지방하천 국가지원 가능해진다” 하천법 개정안 27일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었다”라면서, “환경부장관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27일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리츠 社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츠 社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하고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배제,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운영을 개선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의 경우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간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리츠의 경우 국토부 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 지분 소유 한도(30%) 신설 및 수탁 리츠간 자전거래(自轉去來)가 금지된다. 또한, 국토부 인가를 받는 리츠 안전성을 악용하여‘리츠’명칭을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리츠’, ‘REITs 및 유사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현재는 전문인력 등록 전 최초교육만 규정하고 있지만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3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도입된다.현재 최초 인가 시에만 주요 출자자(5% 초과 소유)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리츠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 명확화된다.리츠의 경우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이 없어 청약기간 마감 임박시 공지하는 등 문제점 발생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리츠 공모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청약정보 공개에 대한 위임규정(국토교통부령)을 신설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을 위반하여 조치(시정조치 등)를 받은 경우 자산관리회사 공시의무를 강화한다.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도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공정거래법) 배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리츠(개발리츠)의 주식 공모 기한 합리화, 모리츠의 영업인가 시 금융위 중복 협의절차 간소화, 리츠‧자산관리회사가 인가요건(최저자본금, 전문인력 5인 등)에 부적합 시 반드시 인가 취소에서 취소 가능으로 완화(반드시 취소 → 취소 가능)되는 등 과도했던 규제가 완화된다.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점을 감안한 완화된 이익배당률(50%; 위탁리츠는 90%)의 일몰규정이 삭제(영구 적용)된다.이밖에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2년간 실적이 없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소재지 및 임원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자회사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리츠로의 유형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기관리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또는 위탁관리리츠 전환 근거가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현재 고도화(’22~’23년) 중인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 국제행사 성공으로 시정발전 10년 앞당길 것”... 시민주권회의 전체 회의서 역점 사업 설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한 당면 과제로 ‘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성공 추진을 꼽고 이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세종시는 27일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민주권회의의 요청에 따라 ‘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 등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1·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회의는 1부에서는 최민호 시장이 직접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의 도약을 위한 역점 추진 사업을 소개하면서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종시 미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으로 성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대규모 국제행사로 교통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과 KTX 세종역 신설에 전방위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등 대중교통 혁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민호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적기”라며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의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개헌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에 시민주권회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이어 2부에서는 송인호 정원도시추진단장이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계획’을 설명했고, 이어 질의·응답과 함께 시민주권회의의 참여·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시민주권회의는 일반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실·국장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정 심의․자문기구로 지난 2월 제3기가 출범, 활동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
세종시 “국제행사 성공으로 시정발전 10년 앞당길 것”…"자족 기능 확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7일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민주권회의의 요청에 따라 ‘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 등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한 당면 과제로 ‘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성공 추진을 꼽고 이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이번 회의는 1·2부로 나눠 진행돼 1부에서는 최민호 시장이 직접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의 도약을 위한 역점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최민호 시장은 “‘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 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종시 미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으로 성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대규모 국제행사로 교통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과 KTX 세종역 신설에 전방위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등 대중교통 혁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이야말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적기”라며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의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개헌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에 시민주권회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이어 2부에서는 송인호 정원도시추진단장이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계획’을 설명했고, 이어 질의·응답과 함께 시민주권회의의 참여·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시민주권회의는 일반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실·국장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정 심의․자문기구로 지난 2월 제3기가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의 나아가야 할 방향 ′세미나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 이하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27일 오후 4시부터 원내 지하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7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주제 강연, 지정토론 등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해 세종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행사에서는 영남대학교 휴먼 서비스학과의 김보영 교수의 강연에 이어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 강연에서 김보영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가 2000년대부터 바우처 또는 장기요양제도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나, 중앙집권적으로 발전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복지급여와 사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김용현 연구위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세종시의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의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먼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번 정책 세미나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앞으로의 지향점에 대해 확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정책 세미나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대열기자
-
세종 경찰청 7월 31일자 총경급 6명 인사발령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청이 7월 31일자 총경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세종 남부서장에 김홍태(세종 경무기획과장), 세종 북부서장에 김현정(승진,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고), 세종 기동대장에 백기동(세종 수사과장), 세종 경무기획과장에 송승현(충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세종 수사과장에 황석헌(세종 북부서장), 세종 생활안전교통과장에 이병우(충북 112치안종합 상황실장)이 전보 및 승진 발령됐다. 최대열기자
-
해밀동, 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합창·바이올린·방송댄스 등 26가지 강좌 개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해밀동 주민자치회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음악, 미술, 생활체육, 취미, 학습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개 분야 26개 강좌로 오는 8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 주요 강좌는 ▲합창 ▲노래교실 ▲통기타 ▲바이올린 ▲우쿨렐레 ▲부모수학교육 ▲미술분야 ▲요가 ▲줌바 ▲멋글씨(캘리그라피) ▲바둑(초급) ▲개인 맞춤 색(퍼스널컬러) 등 26가지다. 송상희 주민자치회장은 “해밀동 주민들이 요청해주신 프로그램 수요조사에 기반해 다양한 분야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며 “주민분들의 여가 생활 향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해밀동 누리집이나 해밀동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프로그램 상담실에서 가능하다. 강인덕 해밀동장은 “주민분들이 즐겁게 강좌에 참여하시면서 이웃간 자연스러운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우리마을가꾸기 환경정화활동 추진…"집중호우 피해복구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동면이 27일 심중리 보덕교 등에서 바르게살기위원회회원, 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마을가꾸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 불법투기지역인 심중리 보덕교, 조천 일대에서 생활폐기물 750ℓ를 집중 수거했다.또한,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정화활동과 함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주민 대상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등 캠페인을 병행했다.신을재 면장은 “이번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불법투기 근절과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직능단체와 주기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겠다”라며 “마을에서도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
소정면, 혹서기 대비 취약계층 여름 이불 지원…"KCC세종공장 후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케이시시(KCC)세종공장 후원으로 27일 소정면 무더위 취약계층에게 여름 이불 40채를 전달했다.이번 사업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며, 여름이불은 케이시시 세종공장에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한 지정기탁금으로 마련했다.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케이시시 세종공장에서 올 초 기부한 지정기탁금으로 ▲소정작은도서관 도서기증 ▲혹서기‧혹한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노인의 날 행사 등 복지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윤석헌 케이시시세종공장장은 “고령 및 장애 등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규인 소정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정면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위생서비스와 더불어 정서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단단한 소정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역 내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