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 국회운영개선소위 앞두고 국회 규칙 제정 위한 총력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 힘 세종시당이 23일 예정된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앞두고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송아영 위원장은 21일 이양수 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이인선, 장동혁 의원실 등 자당 의원들에게 국회 규칙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송아영 시당위원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세종 나아가 충청인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통해 올해 정부 예산에 기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500억 규모의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며 이양수 소위원장의 역할을 요구했다.이양수 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은 “오늘 송아영위원장을 통해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잘 전달받았다.”며, 더해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통령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민의 힘의 가치와도 일치한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임을 화답했다.한편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운영개선소위 개최 당일(23일) 소속 당원들과 함께 대거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규칙 제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테크노파크, 바이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인력양성 기술교육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테크노파크는 첨단 바이오소재 분야 전문인력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테크노파크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과 공동 주최해 12대 국가전략 기술 분야 중 첨단 바이오 관련 분야의 기술 역량 및 중소기업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내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을 추진한다.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는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세종시가 구축한 시설로 총 62종의 최첨단 공동 활용 장비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인력양성, 사업화, 연구개발 등 세종시 관내 바이오 기업의 혁신성장 및 관련 기술 상용화를 견인하고 있다.해당 교육은 발효생산 장비 실무, 품질분석기기 실무,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 운영 실무 등 바이오 기업의‘사업화부터 연구개발까지’전주기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며, 무료교육으로 총 23회를 운영하여 오는 10월까지 약 100명의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양현봉 원장은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는 다양한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원료생산에서부터 제품생산, 품질분석까지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라며 “이번 교육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한 교육생 모집 내용은 KIRD 교육 플랫폼 알파캠퍼스(alpha-campu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종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최교진 교육감, 교권 보호와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지 밝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교진 교육감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권보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교육감 주재로 21일에 본청 및 직속 기관 간부가 참석하는 주간정책협의회를 상황실에서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 “특별히 우리 세종에서는 모든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교권보호 조례제정 추진단을 만들어 시민 발의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했다”라면서, “교육의 4 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권 보호 조례제정 운동은 물론이고 교권보호와 관련된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각별히 챙기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또한,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이날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삼아 각급 학교에서 관계중심 생활교육, 교육 주체의 협약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교육적 관점과 방향에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특별히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갈등을 풀기 위해 법적 절차와 과정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교육적 해결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튼튼하게 만들어 현장 안에서 갈등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라며, “교육청과 직속 기관은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학교에서 찾아오는 문제를 감당하는데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접수하고 상담하고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일을 추진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당부했다.또한, “교권보호와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감사 정책과 시스템의 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되는 ‘2023 을지연습’에 즈음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스스로(셀프)등기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득세 신고, 부동산 등기 신청 등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스스로 등기 안내를 위해 시 누리집에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를 마련했다. 이용 방법은 누리집에 접속 후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에서 등기 유형별 절차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 등을 내려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하면 된다. 부동산 스스로 등기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5억 원 기준으로 약 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황용연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웬닥빙 베트남 국회 문화교육위원장, 이순열 시의장·홍성국 국회의원 예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를 처음 방문한 웬닥빙 베트남 국회 문화교육위원장이 이순열 시의장과 홍성국 국회의원(민주당·세종시 갑)을 예방한 뒤 해밀초등학교 특화 시설을 견학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문은 한국-베트남 양 국회가 ‘교육 인력 양성과 관련한 정책구축 및 국회 업무 경험 교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홍성국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웬 위원장과 수행원 5명은 이날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스마트 도구를 활용한 교육 인프라 현황과 교육정책 및 제도 운영 사례 등을 살펴봤다.이순열 의장은 “세종시 방문과 우수 교육시설 중 하나인 해밀초 견학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세종시 교육환경이 베트남의 교육 발전에 좋은 모델이되길 바라며,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웬 위원장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과 우수 학습 시설들을 벤치마킹하여 베트남 교육에 접목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홍성국 국회의원은 “이번 방문이 세종시 교육환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베트남-한국 양국 국회 교류가 우호 증진과 더불어 문화교육 교류로 확대되는 시작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단’모집…총 11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을 앞두고 22일부터 28일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을 모집한다. 감시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와 계도에 나서게 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지원 등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감시단은 행정지원 1명을 포함한 11명을 모집하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신청은 환경정책과(세종시 호려울로 19, 6층)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감시단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회산 시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라며 “감시단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26일 ‘시네마 클래식 인 썸머’ 연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최초의 시립예술단이자 세종시 청소년들로 구성된 세종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한여름 밤 한 편의 영화 같은 연주회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세종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세종 예술의전당에서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1·2부로 나눠 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클래식과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연주될 예정으로 관객 누구나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1부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이 무대를 채운다. 서정적인 선율이 매력적인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경쾌한 리듬과 열광적인 클라이막스가 인상적인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등을 들을 수 있다. 반도네오니스트 이어진도 함께 무대에 올라 영화 ‘여인의 향기’ 주제곡으로 잘 알려진 ‘포르 우나 카베자’와 ‘리베르 탱고’를 함께 협연한다.힘과 테크닉, 섬세함을 동시에 지닌 반도네온 연주자 이어진은 국내 최초의 탱고 전문기관인 한국탱고아카데미의 첫 졸업생으로, 탱고오케스트라 ‘로스 땅게로스’의 수석 반도네오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2부에서는 제목만 들어도 반가운 영화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을 선보인다. 영화 ‘어벤져스’, ‘해리포터’, ‘드래곤 길들이기’, ‘사운드 오브 뮤직’, ‘크리스마스의 악몽’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을 차례로 연주하고, 마지막은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메들리를 연주한다. ‘스타워즈’, ‘죠스’, ‘인디아나 존스’ 등 존 윌리엄스 메들리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잠시나마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연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연주회는 집중 호우와 연이어 닥친 태풍으로 재해대응, 피해복구 등 시민을 위해 희생한 경찰,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아름다운 선율로 격려와 응원을 전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 시립청소년교향악단장은 “음악으로 무르익는 한 여름밤의 정취를 세종시립 청소년 교향악단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선사하고 개성있는 연주활동으로 세종시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8세이상 입장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정보는 세종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혁선 기자
8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8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가 나타나니 의지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48年生 충동으로 일을 추진하거나 물건을 매매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60年生 뜻밖의 지원을 기대하며 확장에 다소 욕심을 내봐도 무리가 없는 날입니다.72年生 꾸준한 노력과 인내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84年生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를 발판으로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듯합니다.96年生 오늘은 혁신을 일으키고 반전을 주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08年生 함께 시작했는데 나에게만 좋은 기회가 주어지니 눈치가 보일 수 있어요.소띠37年生 주변 사람들과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49年生 딱히 애쓰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 대가를 얻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61年生 지금은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73年生 물건이나 가구를 이동시켜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85年生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먼저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날입니다.97年生 자신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기다려서 선택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답니다.09年生 오늘은 무엇이든 도전하며 극복과 희열을 맛을 느끼고 싶어질 수 있는 날이네요.호랑이띠38年生 오늘은 여유로움을 가지며 가정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50年生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너무 내세워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62年生 추진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좋답니다.74年生 오늘은 인맥이나 연줄을 잘 활용해 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86年生 주어진 일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98年生 자신이 그리던 이상형을 만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토끼띠39年生 오늘은 부지런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건강운이 상승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51年生 금전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운이니 자신 있게 처리해도 무방한 날입니다.63年生 오늘은 그리웠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으니 아무 걱정 하지 말고 푹 쉬어 보세요.75年生 스스로 철저한 사전 답사 후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87年生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한다면 현실성에 가까운 계획이 될 것입니다.99年生 오늘은 쓸데없이 곳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아요.용띠40年生 건강은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니 미리미리 검진해 보세요.52年生 하나의 꽃이 지고 하나의 꽃이 피니 음양의 기운이 함께하는 날일 수 있어요.64年生 다른 날에 비해서 집중력이 강해지고 컨디션도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76年生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일상생활에 즐거운 변화가 따를 수 있는 하루입니다.88年生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바삐 움직이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00年生 삼각관계에 놓일 위험이 있으니 오해를 쌓을 수 있는 언행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뱀띠41年生 오늘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면 따뜻한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답니다.53年生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다른 일들은 더 잘 풀려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65年生 누구의 편에 서서 한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77年生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충동적인 행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현명합니다.89年生 사업 중이라면 시기적으로 운이 따르지 않으니 지금은 내실을 다지는 게 좋아요.01年生 일로 인해 일부러 사이를 두었던 이성이 있다면 재회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말띠42年生 돈도 친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54年生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능력도 인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66年生 운세의 흐름이 좋아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하루입니다.78年生 대인관계운이 좋아 만난 사람들과 대화가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90年生 독단적으로 생각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변의 말을 경청해야 해요.02年生 오늘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운이 좋은 날입니다.양띠43年生 마음이 즐거우면 병도 낫는다는 말이 있듯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해야 좋아요.55年生 지인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67年生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결정되니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세요.79年生 일을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도록 하세요.91年生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니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바쁘게 움직여요.03年生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으니 공부하기에 적절한 날입니다.원숭이띠44年生 집 안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면 즐거운 일이 생기니 되도록 외출해 보세요.56年生 정기적금에 돈을 묻어두기보다는 투자나 재테크에 눈을 돌리기에 유리한 날입니다.68年生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다면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80年生 주위의 소식이나 정보에 귀 기울이면 금전과 관련한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어요.92年生 욕심을 내서 다른 일에 눈 돌리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하루입니다.04年生 포기하고 싶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들어도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닭띠45年生 손해 보지 않으려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잔꾀를 부리는 행동은 지양해야 해요.57年生 상황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안함과 의구심이 커져 가는 날입니다.69年生 느긋하게 처신하면 문제가 없으나 지레 겁먹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게 좋아요.81年生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고 몸만 고되고 바쁜 날입니다.93年生 만나는 사람이 복잡한 일을 해결해 주거나 지친 자신을 위로해 줄 것 같습니다.05年生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게 좋은 날입니다.개띠46年生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기 적절한 날입니다.58年生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 단속에 힘을 써야 이상한 소문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70年生 쓸데없는 일은 빨리 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82年生 신중하게 움직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는 게 낫습니다.94年生 연인 사이라면 너무 이기적으로 자신 위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06年生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이루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돼지띠47年生 주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확고히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59年生 오늘은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그 안에서 작은 여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71年生 평상시에 생각해 둔 투자처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고 움직여 봐도 좋은 날입니다.83年生 인맥 관리 역시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95年生 이타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날입니다.07年生 같이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투지 말고 피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유래없는 1천억 원 규모 예산 감액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10월 세종시 유례없는 1천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게 됐다.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재정상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는 높은 취득세 비중을 수정하지 못한 채 긴축예산 마련보다 최민호 시장 공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21년 취득세는 3,338억 원에서 22년 2,263억 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거래가 20년 25,214건에서 21년 12,795건, 22년 6,730건으로 반 토막 났고 이런 이유로 올해 6월 1차 추경 때와 늦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 추경을 단행했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특히,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안신일, 김재형, 김현옥 시의원만 참석, 여야의 정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쟁의 장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세종시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던 취득세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39만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는 재정자립을 위한 방편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소규모 산단 조성으로 중소기업만 유치하면서 큰 틀에서의 재정자립을 위한 기업 유치는 실패했다는 지적이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세종시 세수 감액 추경을 두고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시장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을 물 쓰듯 쓰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며 “예산의 최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주문했다.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대중교통 버스비 무료화는 당장 내년 9월부터 3개월 시범운영 기간 예산만 47억 8천만 원, 25년부터는 매년 추가로 253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라며 ”이는 무료화 비용만 아니라 인건비 및 유류비 인상, 증차로 인해 올해 600억 원, 내년 8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세종 국제정원박람회 일회성 행사에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 또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첫째 세수 결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개할 것, 최 시장이 밝힌 1천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 외 더 없는지 소상하게 밝힐 것, ▲둘째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1천억 원 규모의 시장 공약사업 정리 및 세부내역 의회 제출, ▲세종시민의 삶과 무관한 사업 편성 금지, 지난 6월 전액 삭감된 태권도시범단 운영, 4대 관문 조성 같은 불필요한 사업 편성 금지 등을 건의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세수징수율 대구에 이어 전국 최하위에. 세수진도율 향상을 위한 특단 시급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년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이유로 국세 수입이 줄어든 데 이어 지방세도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8조 1천억 원보다 5조 8천억 원(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7개 광역시도 모두가 지난해 대비 세수가 감소하면서 코로나,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올해 ‘진도율’도 17개 광역시도 중 대전, 세종, 충북 등을 포함한 15개 자치단체가 전년 대비 진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예상 세입 26조 9천억 원 대비 41.7%인 11조 2천억 원을 거두면서 지난해 상반기 13조 4천억 원(46.5%)보다도 2조 2천억 원이 적은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운용에도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세수 28조 8천억 원보다 1조 9천억 원 적은 26조 9천억 원으로 올해 세수를 적게 잡았지만, 작년 대비 전도율이 부진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재정 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23년 예상 세입 8,720억 원 대비 상반기(1~6월)에 3,450억 원(39.6%)을 거두면서 지난해 상반기 4,235억 원(49.2%)보다 785억 원 적은 세수진도율을 보이면서 재정 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 예상 세입은 서울이 22년 대비 적게 잡은 것과 달리 23년 예상 수입을 22년 예상 수입(8,605억 원)보다 115억 원 증가한 8,720억 원으로 잡은 것을 감안하면 세종시 세수진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세종시 세수진도율은 대구(38.8%)에 이은 39.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16위)에 머물면서 세수진도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는 당초 23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8,720억 원 중 3,450억 원을 상반기에 징수했지만,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81.5%의 징수실적으로 올해 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에 200억 원 정도를 감액한 김추경을 추경에서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시 세수진도율 하락과 실적 저조의 요인으로는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도 있지만, 그동안 세종시가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취득세에 재정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세종시 재정자립을 위한 기업 유치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일각에서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국사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녹녹지 않다는 것이 개발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종시 국가산단은 조성계획 발표 후 수년이 지난 상태로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개발계획 전면취소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발표 당시 토지가도 매년 오르면서 현재는 평당 300만 원을 호가하는 토지도 있어, 보상가와 개발비를 합친 약 3배가 분양가로 작용한다면 국가산단 분양가는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 국가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에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분양가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가산단 부지 개발에 무리라는 지적이다.아울러 국가 주도로 건설되는 세종시 특성상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취득세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중심사회의 특성상 특공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와 세종시 중심가를 대부분 차지한 정부청사와 관련 기관 입주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별교부세 또한 인근 공주시보다 적은 것은 지역 정치인과 세종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세종시 상반기 진도율 저조는 다른 도는 시군으로, 광역시는 시와 구청으로 구분되는 데 반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을 함께 다루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 진도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만, 재정자립을 위한 대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은 세종시가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세종시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세원과 징수팀(사무관 1명, 결원 1명, 직원 4명)은 23년 상반기 채납액 징수를 올해 목표액 95억 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하반기 목표액 20억 원을 새로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어서 세종시 상반기 진도율 전국 최저와 상반된 실적을 올리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진도율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세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재산세 9월 정기분 등 올해 세수의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세종시 전도율 하락으로 재정 운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와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특별교부세 인상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현재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제정,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함께 세종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재정자립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 마련으로 재정자립에 기여하겠다"라고 했다. 최대열기자
기업의 재활용부과금 최대 12개월 징수유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8월 22일 공포 후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재활용부과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해지면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열기자
2023 미스 대전·세종·충남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진, 선, 미 확정... 10월 2023 미스코리아 본선에 출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개그맨 이용식과 2020미스대세충 선 최정윤의 사회로 진행된 ‘2023 미스 대전·세종·충남 선발대회’에서 정연우(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진’의 영예을 안았다.미스 ‘선’에는 정예진(서영대 항공서비스학과 졸)이 미스 ‘미’에는 이주현(서일대 영화방송공연예술과)가 영예를 안았다.이밖에 ‘우정상(송유진)’, ‘올스타상(변나빌레라)’, ‘베스트드레서상(김소연)’, ‘포토제닉상(명유리)’, ‘미스명인상(김나엘)이 시상됐다.한편 영광의 진,선,미 수상자 는 오는 10월 10일 개최되는 2023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대전·세종·충남 을 대표하여 출전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금남면 가족사랑 주야간 보호센터 '어르신 위문공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9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남면 가족사랑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위문공연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위문공연은 제1회 세종시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각종 지역행사에참가하면서 지역예술발전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세종 더굿(대표 윤춘호)'이 주관하고 세종시문화재단이 후원한 공연으로 호우와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은 박수와 환호로 공연을 함께했다.세종 더굿 윤춘호 대표는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앞으로 더 많은 공연으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19년 5월에 문을 연 금남면 가족사랑 주야간 보호센터는 160평 규모에 66 병상을 갖추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채로운 행사와 보살핌으로 세종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센터장은 오늘 공연을 보시면서 즐거워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오늘과 같은 기관과 단체가 결합된 많은 공연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이 될 것이라며 작지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연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추석 농수축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김영란법 시행 7년 만에 수술대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회 분위기에 편승, 무조건 적으로 시행됐던 ‘김영란법’이 시행 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어제(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에 관한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현재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청탁 금지 대상인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은 앞으로 명절선물 한도를 최대 30만 원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올해로 7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기대와 우려 속에 공직사회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의 물가 상승, 코로나 19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 집중호우, 태풍, 폭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고려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실질적인 현실에 좀 맞추는 적정한 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른바‘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바꾸는 데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물 5만 원,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10만 원 규정이 현재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비대면 선물 풍토에 맞게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하고 문화예술계의 어려움도 덜고 국민의 문화 소비증진을 위한 문화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 원, 명절 전후 30일간은 20만 원에서 당정이 평상시 선물 가액을 기존의 50%인 5만 원 높이면 선물 가액은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올라가게 된다. 최대열 기자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8.16.)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8월 18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8.8.)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8.18.)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기둥분담면적/기둥분담면적+벽체분담면적]×100% ≥ 25%인 경우) 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무량판구조에 대한 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이 확정된 것과 관련, 국토부는 공정단계가 착공 전이거나 토공사 등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건설 안전점검 기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현장의 발주청 또는 지자체는 조속히 건설 안전점검 기관을 지정하여, 본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설계도서 검토)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구조체 품질조사)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과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하였으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