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시행으로 ‘자치 입법 질적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조례 입법평가는 조례를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 등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서, 올해 조례 입법평가는 4월부터 (재)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다.이날 세종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134건(시청 105건, 교육청 29건)의 평가조례를 대상으로 ▲일반정비 78건, ▲필수개정 7건, ▲개정권고 36건, ▲폐지권고 3건, ▲기타 4건의 정비의견을 제시하였다.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최종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조례 제정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법평가가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자치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김현미 의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은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 ▲용역 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용역결과 활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이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그만큼 더욱 철저한 용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질 높은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나아가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혁선 기자
‘북어찜 전문점’ 금남면 착한가게 35호점 가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9일 금남면 용포리에 위치한 북어찜 전문점을 방문해 ‘금남면 착한가게’ 35호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기부 캠페인으로, 매월 3만 원 이상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가게로 모금된 기부금은 금남면의 어려운 이웃에게 쓰인다.유순란 대표는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나눔 실천을 알게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건제 금남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신 북어찜 전문점 유순란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금남면 지역사회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대비 봄꽃 초화류 재배기반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5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내 화훼류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봄꽃 초화류 재배기반 확대에 나선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관내 농가의 참여로 올가을 다양한 종류의 봄꽃을 파종해 상품성 있는 우수한 꽃묘를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4월에는 이를 중앙공원 주변에 식재해 화종별 개화기간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확보된 우수한 꽃묘와 모니터링 결과는 2025년 박람회장 화훼 연출과 성공 개최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시는 오는 9월 1일까지 시험재배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 올가을부터 비올라, 아네모네 등 봄꽃 60여 종에 대한 시험재배를 추진한다.본격적인 시험재배에 앞서 관내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29일 공원 관리사업소에서 ‘봄꽃 초화류 시험재배 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홍보를 비롯해, 봄꽃 초화류 시험재배 목적·추진체계, 지원서 작성 방법 등이 소개됐다.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2025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관내 화훼산업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봄꽃 시험재배를 위한 이번 설명회에 관내 화훼농가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24년 예산안 1,420억 원 정부안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는 ’24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예산 1,42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대통령 제2집무실(기본설계비 등 10.2억 원) 및 국회세종의사당(부지비 350억 원) 건립 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12월에 개관예정인 어린이박물관 등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을 위한 예산(75억 원) 및 국립박물관단지(도시건축박물관・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국가기록박물관) 건립 예산(183억 원) 반영으로 행복도시의 문화・여가 기능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24회계연도 신규 사업으로는 대통령 제2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 등 미래 교통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금강 횡단교량 추가설치 예산(1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행복 도시-공주, 행복 도시-회덕IC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 건설 사업(170억 원)과 국가재난대응시설・평생교육원・과학문화센터 등 국가・지방 행정시설 건립 사업(190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4개소, 242억 원) 등 계속사업들도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 예산안 반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내년도 정부예산안 1.5조 원 반영... 금강횡단 교량·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에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 다수가 포함된 1조 5천억 원이 반영되면서 세종시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및 시민안전 제고, 삶의질 향상 및 자족기능확충을 위한 세종시 역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정부 657조 원 중 세종시 관련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1,235억 원(8.9%)이 증액된 1조 5,10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은 8.9%의 증가율을 달성한 데 큰 의미가 있고, 현안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및 ▲시민 안전 제고, ▲삶의 질 향상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가장 큰 성과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23일 국회 규칙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부지 매입비 추가 확보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하반기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정부의 건립 로드맵에 따라 ‘27년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교통 관련 사업비도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우선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금강 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되면서 출퇴근 시간 햇무리교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향후 증가할 교통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652억 증가한 1,655억 원과‘세종~안성 고속국도’ 공사비도 909억 원이 반영되면서 세종을 향한 교통망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해위험 개선지구’ 월하천과 삼성천 등 2개소의 정비사업이 신규 반영되어, 전의 읍내, 맹곡, 덕현 지구와 함께 5개소의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비와 운영비가 신규로 반영, 타지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세종시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시민 불편이 컸던 ‘운전면허 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이 반영되면서 시민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대전, 청주, 멀리 충남 예산까지 방문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올해 2억 5천만 원이었던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비도 48억 원으로 대폭 증액 반영됐다.
'고운 중학교'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 통해 학교폭력 접수 70% 이상 감소 성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고운 중학교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운중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학생 정원 800명 이상의 큰 규모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평화로운 학교문화 형성에 성공했다.이 결과로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70% 이상 감소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은 1%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회복적 접근을 통해 한 명의 교사가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 주도록 학생의 내면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의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파악해 다양한 사제동행 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교사와 학생 간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이후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을 뛰어넘어 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에게 그리고 다음 학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공동체 전체의 신뢰 관계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다.아울러, ‘학교폭력 없는 고운중, 우리의 마음 백신’이라는 구호를 전교생에게 전파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큰 결실까지 보았다.현재 고운중은 이렇게 형성된 신뢰 관계를 학교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학급, 학년, 학교단위로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다.이는 생활지도 문제 발생 시에 담임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년 부장, 생활부장 그리고 관리자 등 공동체 모두가 협력해 해결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이제 고운중 신입생들과 교사들은 ‘일진 없는 학교’, ‘계속 근무하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되었다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권용봉 교장은 “학생과 선생님 모두의 노력 덕분에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 형성에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를 지속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교육 중심의 화해와 중재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과 진심어린 제안을 모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에 ‘교육활동 보호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를 세우고, ▲ 지원 및 대응체계 마련, ▲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가르치며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먼저, 교육 활동 침해 교원의 법률, 심리 상담을 담당해 왔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센터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며, 치유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 긴급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 안심콜’을 운영하고 특히, 교원이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 아동학대 전담지원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 및 교원 보호 중심의 사안처리 지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위해제 조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기소 이전에 직위 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기소가 되었더라도 해당 조치는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할 것이며,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교육 활동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변호사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총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 현장 의견 등을 반영, 동행 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무리하고 지속·반복적인 민원(특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기 위해 찾아가는 갈등 접수․해소를 위한 긴급대응팀을 구성, 특이 민원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특이 민원에 대해 개별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교감 주재 상담 과정 운영을 제도화하여, 학교별 시범운영 후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또한,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긴급대응팀’에서 대응 및 처리하여 학교가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이 배움에 있어 소외됨이 없도록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급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자살 시도, 자해, ADHD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치료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행동 특성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학부모의 자녀 코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부모와 교사, 부모와 부모 사이의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안심번호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교원들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교원의 희망에 따라 심리검사 사이트에 접속해 검사하고, 최적화된 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 시 대면상담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1회 야간 해석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인권 친화적인 생활규정 개정에 함께했던 현장교사 중심으로 TF를 운영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교원·학부모·학생 각 주체들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회(2회 이상)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학교단위의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자 실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컨설팅 지원과 생활교육 도움자료를 보급한다. 실천학교는 생활부장이, 실천학년은 학년부장이, 실천학급은 담임교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담임교사, 학년부장, 생활부장, 관리자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생활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생활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4주체(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현재 법체계는 정당한 교육활동마저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교육청에서는 내·외부 인사로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이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공교육 회복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세종교육의 수장으로서 더없는 무게를 느끼고,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 조직개편으로 행정체제의 변혁을 통해 학교 지원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잘 가르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열망과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 실현될 학교를 소망하며, 설명드린 대책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적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하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공무원 우선 주위 만연한 세종시 시민불편 안중에도 없다…. 민원인 주차공간 찾아 1시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세종시가 민원인 편의는 뒤로한 채 공무원 우선주의를 실천하면서 시민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부족한 주차장에 이어 그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시청 앞 임시주차장마저 건설공사에 들어가면서 세종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을 찾아 1시간을 넘게 돌아다니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지만, 세종시는 무관심으로 대응하면서 비판대에 올랐다.부족한 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 차량 부재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세종시는 공무원 우선주의에 사로잡힌 어긋난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민원인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29일 오전 11시경 세종시 주차장에는 주차보다 주행 중인 차량이 좁은 통로를 교행하며 우왕좌왕했고 이미 이른 시간 출근한 공무원 차량들로 가득 차면서 민원인들은 주차 찾아 삼만리라는 신종 유행어를 양산하면서 결국 시청 방문을 포기한 채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한 민원인은 “이른 시간 출근한 공무원 차량 주차로 민원인을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라며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없는 세종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보다 공무원 우선주의를 선택한 세종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예술의전당 가을·겨울시즌 10개 기획공연 티켓 오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세종예술의전당 2023 가을·겨울시즌(10월~12월) 기획공연의 티켓 오픈을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이번 시즌에는 예술의 전당 주요 고객인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공연으로 ▲어린이를 위한 이머시브 씨어터 ▲가족극 ▲유니버설발레단 ▲국립오페라단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된 작품 ▲메타댄스프로젝트 ▲이안 보스트리지와 세종솔로이스츠의 을 선보인다.연극 애호가를 위해 기획된 ▲데드센터 ▲국립극단 외에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기념 충청지역 교향악단 음악회-대전시립교향악단 ▲나윤선 재즈콘서트 - 까지 총 10개 작품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이번 시즌 티켓은 9월 13일까지 조기예매 할 경우 20% 할인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3~4인 관객들을 위한 ‘세종多할인’, 세종시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세종愛할인’, 세종예술의전당·세종문화예술회관 유료티켓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릴레이티켓’ 할인 등 5~20% 상시할인 혜택도 제공한다.한편 2023년 세종예술의전당 가을·겨울시즌 티켓은 세종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에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사라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안전과 미관을 해치던 도로위 전동킥보드 불법주차가 사라질 전망이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인 전동차(PM)의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LG전자(커런트단컴퍼니)와 손을 잡고 조치원읍과 1～3생활권에 주차거치와 무선 충전을 융합한 차세대 무선충전 주차장 109곳을 개설했다. 그동안 1인 전동차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수요가 매우 커졌지만,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지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에 위협을 받는 등의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이번 세종시와 LG전자의 협약으로 도로 위 불법주차 등으로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제공했던 전동킥보의 불법주정차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선 충전 거치대가 설치되면 시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LG전자의 앱을 이용, 잠금장치를 쉽게 해제할 수 있으며 거치대에 안전하게 주차하면 주차 실행자에게 1회 100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되면서 불법주정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적립된 포인트는 주변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 시는 이를 여민전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번에 설치된 주차장은 1～3생활권 107곳, 조치원읍 2곳 등 총 109곳으로, 한 곳당 4개의 거치가 가능해지면서 총 540대의 1인 전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적립된 포인트는 주변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 시는 이를 여민전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세종시와 엘지전자는 오는 2025년까지 주차장을 꾸준히 늘리고, 현재 지쿠로 한정된 협약사업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스마트 주차장 도입으로 시민들이 1인 전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 만연한 불법주정차 문제도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6개월 만에 성과 이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올 3월에 출범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한 지 6개월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의 발판 마련에 기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미래특위 위원들은 지난 6월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 앞에서 장대비를 맞으며 피켓 캠페인을 벌였다. 더불어 위원 개별로 국회 문턱을 드나들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접촉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또한, 특위 위원들은 국회 규칙 제정안을 심사하는 당일에도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했으며, 결국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 미래특위 위원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 제2 집무실, 법원, KTX역 설치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 앞으로도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김동빈 위원장은 “미래특위는 지역균형발전을 상징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고민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 동지역과 읍·면지역 시의원을 동일하게 구성했다”며 “28일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촉구한 바와 같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안주하지 않고 세종시를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특위는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과 대한민국 심장인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법원 설치 등 공공기관 이전, ▲KTX 세종역 신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설치,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세터 유치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나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나성동이 지난 28일 나성동 주민센터 1층 회의실에서 ‘제1기 나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나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당연직(동장)을 포함한 총 16명이다. 나성동은 위촉식에 이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협의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나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성동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 개발, 특화사업 진행 등 역할에 매진할 계획이다. 우동연 동장은 “제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첫 출발을 함께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주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정규교육 시행…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 10% 감액 등 불이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정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에 실시되는 정규 집합 교육은 대상에 따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으로 구분된다. 교육 대상은 2023년도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중 온라인 정규교육(2시간)을 이수해야 하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 등이다.교육 내용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농업인의 준수사항, 공익직불제 운영·지급 등에 관한 것으로,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 농업인들께서는 이번 교육을 꼭 이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이주호 부총리, 교권회복 및 학교 현장정상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월 29일(화), 서울청사에서 ▵9.4. 불법 집단행동 관련 협조 요청,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후속조치, ▵현장체험학습 차량 관련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는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책임교육지원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조호규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한 나머지 교육감들은 영상회의와 대참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교육부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월)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과 협의한다.또한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7개 시도교육감들과 적극 협력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와 입법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최근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단속보다는 계도･홍보를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번 행위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고, “교육부도 교육 당국으로서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은 같으며,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시도교육청과 교원, 학생, 학부모도 한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