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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지난해 외평기금 순자산 80% 급감…“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 회귀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실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무제표상 재정운영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금의 당기순이익은 3조 6819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 9464억원(79.1%)이 감소했다.홍성국 의원에 따르면 재정운영표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통해 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지난해 외평기금은 9601억원의 운용손실이 났지만 원/달러 환율 급상승에 따른 순외환평가이익이 4조 5225억원 발생한 덕분에 당기손익은 플러스(+)를 유지했다.이로써 지난해말 기준 누적손실액은 19조 8031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평기금은 매년 수십조 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며 오랜 기간 ‘만성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연도말 시점의 자산과 부채 상태로 순자산 현황을 계산한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다지난해 외평기금의 순자산은 2조 3738억원으로, 전년도의 81.4% 규모인 10조 3832조원이 증발했다.부채 변동폭은 0.8%로 미미했지만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투자자산이 19조 3518억원 감소하며 미실현 평가손실이 반영됐다.외평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수십조원의 ‘마이너스 순자산’ 상태가 이어지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돼왔다.2021년 금융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12조 7000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했지만, 1년 만에 2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기금이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홍성국 의원은 “역대급 고금리 리스크에 노출됐던 올해 외평기금이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해도 만성적으로 악화된 운용수지와 건전성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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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남부경찰서 상징광장, 나성동 환승주차장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세종시 나성동 840 도시상징광장, 나성동 환승주차장에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패 전달식’을 가졌다.범죄예방 최우수시설(안심주차장) 인증은 범죄예방진단팀(CPO)이 범죄안전이 확보된 주차장에 대해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며, 우수시설에 대해 2년마다 재진단을 시행해 우수시설이 유지 관리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현재 세종 남부경찰서 관내에는 종촌동 공영주차장, 아름동 공용주차장, 범지기아파트 5,6단지,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나성동 환승주차장 총 5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김홍태 세종 남부경찰서장은 “범죄예방 최우수시설인증 관련 현장진단을 하며 앞으로도 세종시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금번에 설치된 안심 비상벨, 계단실 CCTV등을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유지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우수시설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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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3차 회의 개최…"대학유치 정책 추진현황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세종시 대학유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3차 회의는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 및 예산지원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공동캠퍼스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임대형 및 분양형 캠퍼스 구성과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복청에서 24년 개교하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및 시설을 관리할 운영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앞두고 시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김영현 위원장은 “산학연이 연계한 대학캠퍼스 조성, 상가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편의 제공, 외국대학교 유치, 학당제도 도입, 개별 캠퍼스 유치 총력을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4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 방문, 인근 대학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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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중 독서 동아리, 다정초 학생 대상‘책 읽어주세요’ 활동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다정 중학교(이하 다정중)의 독서 동아리(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학생들은 지난 7일에 다정 초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세요!’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을 위해 다정 중 독서 동아리 학생들은 다정 초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그림책을 직접 고르고 여러 번의 낭독 연습을 거쳤다. 다정 중 독서 동아리 학생들은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 다정 초 도서관에 가서 다정 초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줬다.다정 초의 많은 학생이 모여들어 진지한 모습으로 책의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그림책 읽기를 마친 후 책 내용에 대한 퀴즈도 진행해 다정 초 학생들의 책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즐거움도 높였다.독서 동아리 다정 중 3학년 신명서 학생은 “후배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줄 수 있어 기쁘고, 아이들이 책을 더 읽어달라고 부탁할 때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독서 동아리 담당 정미정 교사는 “학생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책 읽는 기쁨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함께하는 독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다정 중 독서 동아리 학생들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교내에서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행사로 ‘필사 릴레이’, ‘돌아온 3 빙고’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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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생회연합회 ‘한울’ 제2회 총회실시 …회장 1명, 부회장 4명 등 임원 선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7일 오후 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세종학생회연합회(한울) 제2회 총회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총회로, 세종시 중고등학교의 학생회장단과 한울 9기 임원, 학생자치 담당교사 총 100여 명이 모여 성황리에 개최됐다.총회 1부는 각 학교 학생자치 활동의 1학기 성과와 2학기 활동 계획, 우수 사례와 미흡했던 점 등을 나누는 자치활동 공유회로 진행됐다. 특히, 2023년도 2학기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각 학교의 새로운 회장단은 다른 학교들의 사례와 활동을 주의 깊게 듣고 배우며 본교에 적용할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세종학생회연합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실감했다.2부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 활동 보호’를 주제로 학생자치회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해 학생회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과 공감이 제대로 실현되는 학교를 기대하며 끝까지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마지막 3부에서는 세종학생회연합회 한울의 10기 회장단 선거가 진행됐으며, 제10기 한울의 회장 1명과 부회장 4명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다시 힘찬 출발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새롭게 선출된 한울 임원들은 내년 8월까지 세종시 학생들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10기 한울 회장으로 선출된 한솔고 김준현 학생은 “매년 더욱 성장하는 한울이 되어 세종의 학생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학생회연합회의 회장이 되겠다”라고 당선 포부를 말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 사례와 경험을 통해 큰 배움을 얻었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같이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학생회가 다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학생회장단의 역할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며 새롭게 선출된 회장 이하 임원들에게도 당선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세종의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자율, 존중, 연대의 가치를 경험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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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학 탐방… "진로‧진학을 위한 다양한 정보 얻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8일에 ‘2023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세종시 관내 중학교 3학년부터 특수학교 전공과까지 약 20여 명의 장애학생과 학부모, 특수교사가 참여했다.참여자들은 공주대학교(공주)와 한국폴리텍대학교(대전) 2곳을 방문해 입학 정보 설명을 듣고 대학교를 둘러보며 대학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었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교의 러닝팩토리실 활용 꿈드림 공작소에서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 활동도 실시했다.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은 ”대학 탐방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의 다양한 학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진로에 대해 구체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맞춤형 대학 진학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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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한마음 체육대회…명랑경기·축하공연·체험부스 등 주민 어울림 한마당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나성동 체육회가 오는 9일 나성 중학교 운동장에서 ‘나성동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나성동 한마음 체육대회는 명랑경기와 축하공연 등을 통해 나성동 주민이 한데 어울려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개청 이후 처음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소년댄스팀, 밸리댄스, 재즈밴드 등 축하공연과 명랑운동회 등 나성동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특히 명랑운동회에서는 주민을 ‘흥이나성’, ‘신이나성’ 2개 팀으로 나눠 ▲공굴리기 ▲훌라후프 오래 돌리기 ▲줄다리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진행된다.또한 행사장 일원에는 ▲인생네컷 ▲민화 그리기 체험 ▲삐에로풍선놀이 ▲비눗방울체험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우동연 나성동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나성동 주민들이 화합과 친목으로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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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9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책임감 있고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큰 성과가 돌아오는 하루입니다.48年生 유비무환 말처럼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여 사전에 다가올 일을 예방해 보세요.60年生 딴 생각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여 앞으로 나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72年生 뭐든 지나치면 화를 부르니 자신의 분수를 지켜 가면서 일을 처리해야 좋습니다.84年生 실수하지 않도록 아는 것도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합니다.96年生 일하기 전 시간 소요를 단축할 수 있는 효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08年生 자신이 원하는 단계에 오른 듯하니 마음이 부풀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소띠37年生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본인의 일만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좋은 하루입니다.49年生 정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그르치지 말고 매사에 일을 확실히 해요.61年生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어도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73年生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을 수 있으니 뭐든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85年生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 있습니다.97年生 원했던 일이 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09年生 하고 싶은 일을 할지, 잘하는 일을 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호랑이띠38年生 유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대로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50年生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마음을 먹는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요.62年生 오늘은 꼼꼼하게 해 되는 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74年生 지금 생활이 허전하게 느껴지지만 당장에는 큰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86年生 싱글이라면 맞선이나 소개팅으로 새로운 인연과 연결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98年生 군계일학이란 말처럼 유난히 사람들 속에서 돋보이게 뛰어나 보이는 날입니다.토끼띠39年生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51年生 계획 없는 날이라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해요.63年生 잘난 체하거나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세요.75年生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하던 일을 새로 재정비하고 가다듬어 보는 게 좋아요.87年生 오늘은 약간은 거칠고 저돌적인 방법으로 나의 일을 진행하는 것도 유리합니다.99年生 애정운이 들어왔다고 너무 성급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용띠40年生 준비했던 모든 일이 단순한 착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일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52年生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유리해요.64年生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76年生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바라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88年生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대로 움직이는 게 득이 되는 날입니다.00年生 자신의 진로를 바꾸고자 한다면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오늘이 괜찮은 듯합니다.뱀띠41年生 준비했던 모든 일이 단순한 착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일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53年生 꼬여 버린 실타래를 억지로 풀려고 하면 더욱 엉키니 여유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65年生 금전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주위 사람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지 않는 게 좋습니다.77年生 마음만 앞세우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89年生 오늘은 모든 운세가 좋으니 무엇을 해도 수월하게 술술 풀려나갈 수 있어요.01年生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소신대로 밀고 나가면 좋은 성과가 따라올 것입니다.말띠42年生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한 가지라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54年生 오늘은 머리 아프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66年生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르니, 조금 더 밀고 가보도록 해요.78年生 오늘은 전반적으로 금전운은 좋으니 어딘가에 투자해 봐도 괜찮은 날입니다.90年生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쳐보는 게 좋아요.02年生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학문이나 일에 집중하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양띠43年生 잘 모르는 일이나 자신 없는 분야에 뛰어들지 말고 가진 것을 지키도록 해요.55年生 실천할 수 없는 말은 처음부터 하지 말고 뱉은 말은 무조건 이행하도록 해보세요.67年生 삶이란 마치 비포장도로 같으니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79年生 크게 기대했던 곳에서 생각보다 적은 결과를 얻어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날입니다.91年生 싱글이라면 되도록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인연을 찾아보는 게 빠릅니다.03年生 오늘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이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게 될 수 있겠습니다.원숭이띠44年生 자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의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56年生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니 힘든 일들이 빠르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날입니다.68年生 피로가 쌓여 있을 수 있으니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80年生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92年生 오늘은 자신과는 성향이 다른 이성으로부터 만남의 제의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04年生 고지가 눈앞에 와 있으니 놀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조금만 더 참는 것이 좋아요.닭띠45年生 조용한 분위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금전운이 상승하게 되는 하루랍니다.57年生 금전운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으니 금전 거래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69年生 일 할 때는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81年生 나태하거나 안일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매사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도록 하세요.93年生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풀리는 날이니 새로운 시도를 해봐도 괜찮은 날입니다.05年生 패션 감각이 연애에서 빛을 발휘하니 상대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어요.개띠46年生 돈을 쌓아두지만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평판이 좋아지는 날입니다.58年生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단호함이 필요하겠어요.70年生 힘들다고 일을 미루지 말고 자신 있는 자세로 임하면 운이 상승한답니다.82年生 동료와 되도록 타협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지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94年生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06年生 임기응변으로 순간 잘못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답니다.돼지띠47年生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다 보니 너무 편안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59年生 초지일관으로 처음 계획한 일을 꾸준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71年生 지금 상황에 맞춰서 순발력을 발휘하는 약간의 요령과 임기응변이 필요합니다.83年生 할 일을 다 했다고 딴짓을 하거나 한눈을 파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95年生 오늘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게 될 것 같은 날입니다.07年生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 공세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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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9월 14일부터 나흘간 1차 총파업 돌입... 2차 총파업도 불사... 추석 명절 앞두고 국민을 볼모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철도노조가 14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 가운데 국토부가 파업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강행할 경우,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천명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증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여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반면 철도노조는 사실상 경고파업의 성격인 제1차 총파업(9월 14일~18일)을 예고하며 최명호 위원장은 “인내하며 기다리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철도노동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총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철도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임금 요구안을 모두 거절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의 두차례 조정회의에도 사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노사합의 사항인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액인상 정액배분 요구도 거부하고, 4조2교대 전면 시행도 외면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철도 쪼개기를 강행해 투쟁의 불씨를 앞당겼다. 국토부는 합리적 대안인 수서행 KTX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며 14일 오전 9시에 시작해 18일 오전 9시(업무특성상 직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까지 총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사측과 국토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제2차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21.3~’22.12)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여 현재 공기업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토부는 9월 9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구성하여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며, 파업 전날인 9월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제2차관)로 확대 운영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철도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평시대비 70% 수준)하고 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는 한편,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등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과 연휴 등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철도노조에 촉구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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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개정안,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 반대로 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부 개정안’이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국민의 힘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 관련 조례 안은 2015년 제정되어 매년 조례에 따라 기금이 조성됐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단 한번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라며 “남북 협력 기금을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세종시 일반 회계로 돌려 전용하자는 조례 안으로 지금까지 약 11억 원이 적립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 일반 회계로 돌려, 오는 10월 1000억 원에 가까운 감액 추가 경정예산 안을 짜야 하는 세종시 재정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라고 발의했다.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수 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안건을 발의하여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 의견 청취, 정회 시간에 이루어진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여야 구성 비율을 뛰어넘는 투표로 상임위를 통과했었다. 공동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신일, 상병헌, 김현미, 여미전, 유인호의원이 참여했고 해당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에서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민주당 소속 김제형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 하고, 국민의힘 소속 전원이 찬성했지만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이에 국민의 힘 김광운 의원은 입장 문을 통해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많은 의원들이 ‘민생의 중요성’과 ‘민생 우선’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그런데, 정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의 필요한 곳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시 금고에 보관만 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표방했던 의견들에 반대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찬성론을 펼친 최원석 의원의 반대 입장에 선 김재형 의원은 “제대로 된 사업 한번 해보지도 않고,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고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폐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과거의 역사는 곧 우리 세종의 현재이고 우리 후손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오늘 새로 쓰인다”라고 말했다.결국 표결 결과는 찬성 7, 반대 13표로 부결됐다. 세종시의회 20석 중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인 의석 분포와 똑같은 투표 결과가 나왔으며 투표 후 이의를 외치거나 다른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은 없었다.이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개정안이 발의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에 더해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동의한다는 연대 서명을 했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안건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자마자 안건 발의에 동의했던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자신들이 찬성했던 의안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개개인 자체가 시 정책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다. 그런 시의원이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해 솜털처럼 가볍게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오늘은 세종시의회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 시킨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항상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다” 고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8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남북 교류 협력 기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왕래, 교역 및 경제협력을 촉진시킨다는 명목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대북 관련 정책자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 특별회계 및 금융기관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국민성금,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되며 대북비료 지원이나 쌀 지원 등 남북한 간 인도적 사업,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때 저리 융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기금은 크게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의 '무상지원'과 경제교류협력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유상대출'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1999년까지는 비료ㆍ쌀 지원등과 경수로건설사업 등에 주로 사용됐으나, 경제ㆍ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됐다. 대북지원 외에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금강산관광객 경비 지원, 경협추진기업에 대한 경협자금 대출,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등 다양한 사안들도 지출항목에 추가되고 있다. 또 남북주민의 왕래비용,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지원해 준다. 남북협력기금 출처=[네이버 지식백과]남북협력기금(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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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건설현장 촬영시스템 도입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이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발생한 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발달하는 건축 기술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먼저 이 의원은 무량판 아파트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실시한 세종시 무량판 아파트 현황조사 결과가 1개소로 발표된 부분과 관련해 누락된 단지가 있다”며 자료조사 방식 개선 및 누락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누락된 시에서는 누락된 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향후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후 조치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무량판 구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조사의 신뢰도에 시민들의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체계적이지 않은 현 건설자료관리에 대한 보완으로 건설정보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61%는 민간에서 발생하고 세종에서 진행되는 건설계약의 절반 이상은 민간 공사”라며, 민간 공사 현장 중심으로 질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구조 안전성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한 골조 공사 시 세종시의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타설하는 날에 맞춰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례는 단 1.3%로 4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작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한시적 운영이었다”며 질타했다.더불어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설자재 품질시험과 관련해서도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건설 현장 관행이 있을 수 있다“며 ”품질시험 시 시에서 개입하여 함께 확인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시민의 안전에 밀접한 건축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의 인력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 구조기술사 및 시공기술사가 필수지만 제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며 신속한 인력보강과 전문성을 감안한 고용의 안정성을 요청했다.이후 이 의원은 건설 현장 감리자 및 현장 기술인 등의 관리·감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자의 46%가 과거 공무원 또는 시공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감리의 독립성 확보도 어려운 현실들을 설명했다. 또한 “감리에 의한 현장관리만 이루어지기보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과 현장점검으로 인허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실적에 대한 질의 후 “사실상 사용검사단계에서만 참여하는 품질점검단은 입주민과 다른 역할이 없다”며, “전문가를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무엇보다 골조 공사 후 또는 공정률 95%에 진행하는 점검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계산, 설계도서 확인, 골조 공사 전 점검 등 타시도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각 전문가의 교차검증과 점검단 제도 보완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건설 현장 근로자들 안전관리도 잊지 않았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대상 공사장들에서 사고가 많은 통계가 있다며, 철저한 교육과 동시에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답변자로 나선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제안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이 강조한 구조 부분에 대해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투입하여 현장에서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이현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사업을 제안했다. “안전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에 답이 있다”며,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 24시간 현장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안전이 최선의 정책이라며,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애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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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헌법 개정과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과거 관습헌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세종시는 헌법이 인정한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20여 년이 지난 현재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는 세종시의 큰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 국면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하다”며, “이미 형성된 국민들의 합의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현실에 맞는 지위를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인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실로서 헌법 및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은 세종시민의 염원이자 국민의 열망이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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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본연의 역할 찾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국회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준공까지 앞으로 남은 과제 추진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역할 재정립 등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유의원은 “2016년 이해찬 전 국회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최초발의와 2020년 홍성국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이은 2021년 국회법 개정 이후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비로소 그동안의 갈증이 해소되며 국회 세종 시대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며 긴 시간 민·관·정 구분 없이 혼연일체로 노력해 준 시민들과 국민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하지만, “국회 규칙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사업추진 절차들이 남아있는 만큼 낙관은 금물”이라며 “시가 역량을 총결집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지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이하 ”협력사무소“라 한다)가 변화된 여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 의원은 “협력사무소의 핵심 역할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을 위한 대외협력 사업이지만 현재 업무 추진 내용은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들과 추진한 국회규칙 제정촉구 서명운동 주도와 같은 선제적 역할에 한계를 보여준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협력사무소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국회세종의사당 지원업무는 대부분 동향 파악 수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월평균 5건에 밑돌고 있으며, 투자유치 지원업무는 세종시 현황 소개 정도에 그쳐 실질적 성과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실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각계각층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와 공감대 형성의 장이어야 할 협력사무소 공용공간은 공유오피스 용도에 그치고 있고, 협력사무소장은 4개월간 공석으로, 실무담당 직원 1명은 2년 4개월이 넘도록 결원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시장의 협력사무소 운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현 상태로는 협력사무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의 최일선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국회규칙 통과 이후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역할을 발휘할 해법을 찾아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상황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협력사무소를 비롯한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조직의 전열을 정비하고 온 국민의 환영 속에 국회 세종 시대가 하루빨리 열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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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를 위한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여 의원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약 84%로 사상 최대 차이를 보였다. 또한 근속기간은 3배 이상 차이 나고, 4대 보험 적용률의 격차도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3%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선진국 수준인 1만 원 시대를 열지 못해 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경제활동인구 16만 6천 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 2천 명으로 약 31%의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다.또한 “세종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계획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 교육이나 상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취업, 휴식제도 등에 관한 전문 상담과 교육이 가능해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화를 견인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민·관의 협력을 체계화하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할 것”이라며 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노동계와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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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희망의 교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역할 분담과 전문 인력 보강, 교내 상호 존중의 문화 확산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의원은 이날 열린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논의는 종합대책 발표로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라며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해 제언했다. 지난 8월 29일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변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 대안으로는 ▲민원대응팀 구성과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생화해중재원·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 세분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교육 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문화와 인식 전환 노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은 교육 공동체 모두의 정당한 권리를 상호 보장하겠다는 교육 문화에 대한 연대와 협력의 약속”이라면서 “교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교육 공동체의 관점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현 대책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최교진 교육감의 지지 표명과 관련해 공감의 뜻을 전하면서도 “엇갈린 정책 메시지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목소리를 내는 교육행정을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타깝게 숨진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희망의 교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