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건강한 학부모회와 그린나래 학부모연대 세종지부(이하 학부모단체)가 1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성인지(양성평등)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학부모단체는 “현재 세종시는 세수 결손액이 1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라며 “최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시장의 공약사업까지 제동을 건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긴축이 요구되는 이때, 김현미 의원은 왜 방만한 예산을 초래하고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조례 명에 언급된 성인지(양성평등)라는 단어는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성차별을 인지하는 감수성이나 수위는 예산담당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양성평등 추진 예산 찬성론자들은 양성평등 추진 예산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에 업무 위탁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 심의, 자문, 조사, 연구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에도 같은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또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나 교육기관, 시민단체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결국, 위원회나 위탁기관에 페미니스트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크다, 혈세로 여성단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는 일반 여성이나 세종시민이 아닌, 일부 여성계 엘리트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높여 양성평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여성계 밥그릇 챙겨주는 것이 본심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단체는 “성인지 예산제는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성인지는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이요, 페미니즘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이나 임신부 지원 등 여성이 특화되고, 여성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렇게 규정하고 지원하면 될 일이다.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한다고 남성이 얼마 받고, 여성이 얼마 받는지 따지는 일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무의미한가?”라며 “일각에서는 여성에 편중된 여성 이익사업이요,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양성평등 추진 예산의 또 다른 문제는 너무도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5년간 정부의 양성평등 추진 예산은 무려 150조에 달한다. 한 부모 임대주택사업,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지원, 뜨개질 수업, 가로수나 보도블록 정비, 기자실 운영 등 양성평등과는 무관한 사업들이 성인지 사업으로 둔갑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최근 국회에서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매년 각 부처가 있는 예산을 억지로 깨서 양성평등 추진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코미디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한 점을 예로 들었다. 학부모단체는 “이처럼 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와 양성평등 추진 예산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돼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쏟아지는 마당에 세종시 의회가 양성평등 추진 예산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학부모단체는 “오늘 우리는 여성인 동시에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정과 형평성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더는 남녀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선배세대가 힘써 일궈 낸 양성평등 기반 위에 조화로운 남녀관계가 형성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단체는 “양성평등 추진 예산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부디 행복위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성인지(양성평등)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예산의 2.1%인 양성평등 추진 예산 512억 원을 실효성 있게 사용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것이며 이는 양성평등 추진 예산 실효성 보장을 위해 운영 위원회를 구성,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학부모 단체가 주장하는 일부 엘리트 여성들을 위한 조례재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학부모 단체가 자신이 발의한 ‘양성평등 추진 예산 조례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회기 중이더라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학부모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해를 해소할 것을 시사했다. 아울러 학부모 단체가 주장하는 조례안 철회는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