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5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박란희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시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고 선심성·중복성 사업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예산 심사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조용하지만 선명한 예산심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결산안을 심사하는 의회의 핵심 기구다. 최근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5대 전반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 위원장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준 동료 의원들과 다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고, 의회 역시 날카로운 눈과 따뜻한 시선으로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어려운 재정환경에 맞는 예산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 예산의 70~80%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20~30%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함께 추진해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한정된 재원을 복지와 민생, 지역경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해야 한다는 재정 철학으로 풀이된다.예산 낭비를 막는 일 역시 예결위원회의 핵심 역할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선심성이나 중복성 예산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이미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새로운 시정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기준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복성 예산이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역 간 균형발전도 예산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읍·면지역 마을안길 조성사업만 보더라도 지역별 형평성과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예산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세종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투자사업은 단순한 예산 규모보다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사업마다 씨를 뿌리는 시기와 거름을 주는 시기,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다"며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을 성급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성과를 거둘 시기가 됐는데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기 살을 깎는 심정으로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보다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성과를 돌려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협력적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견해 차이가 크게 드러나 시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적도 있었다"며 "이번 시정에서는 건전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공동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가 이전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갈등을 위한 갈등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끄럽지는 않지만 내실 있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 구상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담하던 전문위원실이 운영위원회와 통합되면서 전문성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같은 의원이 맡아 업무 효율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조직 구조와 역할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와 비교해 세종시의 예산 규모와 인구가 크게 증가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체계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전문위원실 신설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더욱 치밀하고 전문적인 예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예결위 전담 전문위원실 신설은 예산 분석과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 의회의 재정 감시 역량을 높이는 제도 개선 과제로 평가된다. 세종시의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예산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박 위원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낸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선명한 예산심사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5대 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예산을 심사할지 관심이 모인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선택과 집중', '성과 중심 재정', '전문성 강화'가 향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예결위 운영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