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사상 최대규모 체불액 적발 사법처리... 69개사 148건 91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131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 70.2%인 92개사에서 92억 원이 넘는 체불액을 적발하고 상습체불 사업주 등 69개사를 즉시 사법처리했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즉시 사법처리‘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된 이번 단속은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은 업황 부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하였으며, 근로감독 이전에도 36건, 총 9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애니매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000은 캐릭터 사업 해외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6억8천만원 체불하였으며, 근로감독 이전에도 26건, 2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중소병원 000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4억5천만원을 체불하였으며, 근로감독 이전에도 총 16건, 2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또한, 000건설은 건설경기 악화로 3개월간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5천만원을 체불하고 ‘20년부터 총 32건, 2억5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한 승강기 제조 및 설치 업체는 근로감독 이전부터 총 85건, 13억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감독결과 원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부담,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전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억2천만원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000은 원자재 자격 상승 등으로 입찰 시 단가와 현재 단가 차이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3년간 근로자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31백만원 체불하였으며 감독 이전부터 총 23건, 5천여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았다.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12.11.부터 12.31까지 운영하여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보림사 김장 700포기 나눔봉사... 흰떡, 햅쌀, 구운김, 간장, 된장 이웃사랑 실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연서면 보림사(주지 무변지월)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김치, 떡, 구운 김, 햅쌀, 간장, 된장 등을 담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면서 화제가되고 있다.보림사 신도회와 자원봉사자 50여 명은 나눔을 위해 3일 전부터 700포기의 배추를 다듬고 절이는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든 김장김치 130박스와 햅쌀, 구운김, 흰떡, 간장, 된장이 담긴 130박스 등 총 260박스를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에 세종 공동사회복지를 통해 지정기탁했다.이날 나눔상자는 조치원읍에 100박스, 도담동 100박스, 연서면 60박스로 주민센터 복지담당이 나눔상자를 직접 수령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에 전달했다.보림사 영담보살은 “매년 해오는 행사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은 봉사자들이 온정에 참여해 예년보다 덜 힘들었다”라며 물질보다는 여러사람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맛나게 드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도담동장과 연서면장은 매년 이렇게 봉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보림사와 봉사자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센터 전 직원 모두가 소외 계층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 설 것도 함께 다짐했다.한편, 보림사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반찬나눔, 팥죽공양, 어르신 경로잔치 등으로 1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2월 31일 ‘제야의 종’ 장소제공과 떡국, 어묵탕 등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사찰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2023 세종 빛 축제’ 개막식 관련 기자회견…"세종 빛 축제 전면 보완해야"
[대전인터넷신문/etv세종=세종/최대열 기자, 이문구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2일 열린 ‘2023 세종 빛 축제’ 개막식이 시민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언급하면서 미흡한점을 보안해 행정수도 세종시민의 기대와 명예를 조금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제1차 FISU 실사단 방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하 ‘FISU’) 실사단이 지난 5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징 자오 FISU 하계대회 담당 국장을 비롯한 4명의 실사단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와 충청권 일대를 방문하여 대회 지식전수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첫날인 6일은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대회 기본계획(마스터플랜), 단계별 직제와 인력충원 등 대회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대회 마스터플랜 분야별 핵심과제, ▲선수촌 운영 계획 및 구역별 준비 사항 등에 대하여 조직위원회 구성원과 시·도 체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 전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7일과 8일은 세종을 시작으로 보령, 천안, 청주 등 충청권 일대를 돌며 ▲폐회식 예정지(세종), ▲주선수촌(세종)과 ▲제2선수촌 후보지(충북), ▲선택종목 후보군 경기시설(세종, 충남)을 현장 실사하여 해당 시설의 규격, 위치, 교통여건 등이 FISU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첫 관문인 이번 현장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FISU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모범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실사의 주요 현안 사항인 ▲선택종목(3종목), ▲선수촌 운영, ▲폐회식 장소는 실사단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FISU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직업계고 등 지역 인재 맞춤형 기업 유치 노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학생 수요와 지역 업체 요구에 맞는 지역 인재 양성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한 교육청과 시청의 긴밀한 협조를 주문했다.김학서 의원은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과 관련해 “지역 업체에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시에 지역 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지역 학생과 업체를 적절히 매칭하려는 노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역에 특화된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청과 시청, 지역 기업이 연계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의 요구와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은 물론, 세종시에 기업이 유치될 시 바로 지역 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청 양 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 나아가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특화된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알맞은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인재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기업 정보 분석과 지역 인재 활용 업무협약 등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 요구에 맞는 직업 역량을 강화하려면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일자리 연계 대학의 유치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혁선 기자
이에스테크(주), 중소벤처기업부 ‘中企R&D 우수성과 공공혁신 업체로 선정’…"표창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최고관리자] 세종지역 기업 이에스테크(주)(대표 김희문)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공공혁신 업체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최근 5년간 중기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규모와 성과 검증 등 평가를 걸쳐 4개 분야 50개 우수성과 기업을 선정했다. 이에스테크(주)가 이번에 수상한 '지능형 태양광 발전 화재시스템'은 태양광발전장치 중 화재에 가장 취약한 접속반의 환경을 실시간 감시, 화재 징후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해 원천적으로 예방시스템으로 우수성과 공공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태양광 분야에도 도입할 수 있어 태양광 화재 예방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창업한 이에스테크(주)는 '화재예방 시스템'을 비롯해 발전효율 및 전략품질 향상을 위한 태양광발전 시스템 등 17건의 특허를 등록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겸비한 강소기업이다. 태양광발전장치 생산 전문기업인 이에스테크(주)는 세종·대전·충남지역의 유일한 조달우수제품업체이자 혁신제품 인증기업으로 성능인증, 우수발명품,KS 인증 등 태양광 관련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가정형편이 어려운 5명의 지역 인재를 지원, 공주대를 졸업시켰으며, 현재 4명이 재학하고 있어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스테크(주) 김희문 대표는 ‘2023년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공공혁신 대표기업’으로 선정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유능한 청년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도와준 병무청, 기술력은 우수하나 영업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제품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하여 판로지원을 해준 조달청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술력과 성과에 대한 나눔이 지역사회의 성장과 한국 태양광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의 특별교부금 상향에 대한 입장문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특별교부금 상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은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교진 교육감 입장문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었다.이 개정안은 공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4년부터 6년 동안 현행 3%에서 4%로 올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보통교부금이 약 7천억 원가량 줄어들고, 대신 이를 교육부가 주도하는 AI(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어 시도교육청의 재량을 더욱 축소하게 된다. 또한 특별교부금이 몇몇 시도교육청에만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이번 개정안의 안타까운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유초중고가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교육만을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교부가 예정되어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편성된 예산안에서 약 11조 원을 줄여서 교부되며,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미 교부금을 2023년보다 약 6.9조 원 감액하여 편성해놓은 상태이다. 또한, 2024년부터 만 5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여, 이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만 2024년 약 1,759억 원, 2026년에는 약 5,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드는 데 반해,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특별교부금 비율 증가는 지방교육자치 취지와 의미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의 필요에 의한 사업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권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귀속된다.이런 상황에서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린다면,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할 뿐이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존의 4%였던 특별교부금을 현재의 3%로 낮춘 것이며, 더 나아가 2018년 12월에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2%로 줄이는 법률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이러한 맥락을 무시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며,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다.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은 4일 입장문에서 "대통령도 지방시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더 크게 이양할 것임을 강조하였듯이, 지방교육자치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 중 하나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이를 시행해 나갈 예산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관련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위험 수목 제거 활성화 및 읍면지역 악취 개선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서·연동·해밀동,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 확대 및 악취 이동 포집차량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위험 수목 제거를 신청한 곳이 353주였으나, 67주밖에 제거가 되지 못했고, 더욱이 2024년 예산안은 감액됐다”라며, “전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추가적인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재해 위험 수목 수요조사 시 읍면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누락 없이 위험 수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악취 이동 포집차 운영과 관련해 “현재 운영되는 포집차량은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만 적용되고 있다”며, “비 사업장의 악취에 관한 포집도 진행해 악취가 심각한 곳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읍면지역에서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포집차량 운영 이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해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부서에서는 “비 사업장에 대한 악취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윤지성 의원은 이외에도 미호강 주변 잔목 제거 및 제방 정비와 관련해 “물관리정책과 직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장기 민원 과제를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줬다”며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2023년 하반기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체험 한마당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2월 2일에 참샘발명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상반기에 발명체험 가족 한마당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행사로, 발명에 관심이 있는 세종시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약 60여 명이 참여했다.행사는 세종발명지부회의 회원들이 지도교사로 참여하여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라인트레이서를 제작하는 활동이 진행됐다.참석자들은 미래 자동차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해하고, 각각의 기능과 원리에 적합하게 만들어 가며 가족 간의 유대감과 발명의 흥미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평소에 발명과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아이와 가까운 곳에서 발명체험교실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주말이 뿌듯했다.”라고 말했다.김동호 미래교육과장은 “상반기에 진행된 발명체험 한마당이 가족들의 호응이 높아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발명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여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발명체험 한마당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참샘발명센터는 참샘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세종시교육청 지정 발명센터로서 발명영재수업, 교원 메이킹연수, 학부모 발명교실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발명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1･2 생활권 초등 대안교육기관 전무…수요와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지난 1일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새로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립형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 교육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대안교육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세종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립형대안학교인 늘벗학교(중등‧조치원) 1곳, 민간위탁교육기관인 예노아(초등‧보람동), 사계절(중등‧대평동), 가온누리(중등‧나성동) 등 총 3곳이 운영 중이다.중장기 민간 위탁 학생 규모는 10월 기준 초등 7명, 중등 114명이며, 위 3개의 기관은 모두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위탁 예정인 대기학생도 현재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벗학교 역시 개교 2년만에 대기 학생이 발생하는 등 학업 중단 위기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숙 의원은 “특히 초등학생 대상 대안교육센터의 경우 보람동에 위치해 1･2 생활권 거주 학생은 먼 통학거리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초등의 경우 1･2 생활권에 민간위탁교육기관을 한 곳 더 운영하는 것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립형 늘벗학교의 경우 복약 중인 학생을 위해 아침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교육기관 역시 형평성에 맞는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인 만큼 공립이든 민간이든 급간식비 등의 필수예산은 고르게 지원돼야 한다”며 “또한 학교급별 학생의 인구에 따른 대안교육 수요 비율에 맞게 초･중등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위치를 조정하고,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한 정원 및 예산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수질검사 수수료 예산 절감 활약 돋보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토록 제안해 대표적 예산 절감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가 약 2억 6천만 원 이상 편성되어 있다”며, “이는 매년 민간에 맡겨지는 경상적인 수수료 예산인데, 시 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 수수료라도 절감해 보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박란희 의원은 우선 환경녹지국 소관의 수수료에 관해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먹는물 수질검사 인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수질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준비된 상태로, 12월 중에 인증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준비가 완료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시 세종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이므로 연간 지출되던 수수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며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4일에 진행되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같은 제안을 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절감될 예산은 연간 수억 원일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박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임대와 관련한 예산이 2년째 누락됐다”며 철저한 세입예산안 편성을 요청해 시 집행부가 놓친 부분을 세밀히 지적한 바 있다. 박란희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후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4년 최종 예산안 심의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4일 직원소통의 날…세종 빛 축제 전면 보완 지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은 4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12월 직원소통의 날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맞이할 2024년을 새롭고 창의적인 일에 매진하는 한 해로 삼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오는 2024년에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던 일을 혁신하고 개조해야 한다.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선도한다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것이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해 내야 한다”며 내년초 인사에 의욕과 능력을 겸비한 직원을 발탁할 것을 시사했다.그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을 가진 직원을 발굴해 과감히 발탁하겠다”며 “냉철하게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한다는 의욕과 창의성, 도전정신을 갖고 새해를 맞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최민호 시장은 지난 2일 열린 ‘2023 세종 빛 축제’ 개막식이 시민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언급하며 미흡한 부분부터 제대로 챙겨 세종시의 자부심, 명예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최민호 시장은 개막식 이튿날인 3일 14시 양 부시장과 실국장 등 간부진을 비상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세종 빛 축제의 전면 보완 방안을 검토했다.최민호 시장은 “그럭저럭 잘했다는 위안이 아니라 시민들이 세종에 살길 잘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시민의 기대와 명예를 조금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울트라 세종을 말하면서 남들이 하는 정도 갖고는 만족하거나 안주할 수 없다. 더더구나 미흡했다는 점이 참을 수 없는 것”이라며 “잘 못한 부분부터 다시 제대로 하자”고 역설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금융감독원-한화손해보험 사회공헌 맞손…‘함께 같이, 아름다운 동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4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함께 같이, 아름다운 동행’ 협약을 체결했다.이는 세종시와 금융감독원, 한화손해보험이 협력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저출산 위기 극복 등 지역 사회공헌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은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한화손해보험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교육,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점검·진단 컨설팅, 가임여성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이에 따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 대상 교육·홍보가 진행되며, 특히 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무료보험 서비스가 1년간 지원된다.또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 거주 가임여성들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이 지원되며, 관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점검·진단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최민호 시장은 “금융감독원과 한화손해보험이 지역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한화손해보험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고독사 예방해 나가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일에 열린 '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본예산 심의에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유인호 의원은 “정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늘어 최근 5년 사이 약 40% 증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올해 9월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전라북도 남원시의 경우 읍면동장이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1만 세대 넘게 방문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된 세대 현황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종시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물었다. 이에 대해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국고보조 사업이다 보니 실태조사가 아닌 예산에 맞춰 사업 대상 가구 수를 산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내년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하는 가구가 증가할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질의를 마쳤다.한편,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는 11월 28일부터 시작되어 12월 4일 종료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성과 한눈에…"4일 성과발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역 청년기업이 필요로 하는 로고, 포장, 홍보물 등의 디자인을 지원하는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시는 4일 시청 1층에서 ‘청년 뛰다, 그리고 날다’라는 주제로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올해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실용화된 디자인 성과물 중 로고(CI/BI) 12건, 포장 5건, 홍보물(카탈로그) 및 PPT 7건이 전시된다.이 사업은 지역 내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해 로고, 포장, 홍보물, 프리젠테이션(PPT)에 관한 청년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시청 디자인팀이 직접 디자인 성과물을 공유하는 사업이다.시에 따르면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52개 참여 기업에 맞춤형 디자인 성과물을 제공해 디자인 개선 요구가 높은 청년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28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10점 만점 중 9.72점을 획득했다. 올해 상반기 참여기업 조사에서도 9.20점을 획득하는 등 90% 이상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다.청년기업 정창윤 대표는 “청년기업은 디자인 작업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초기 창업 기업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시는 내년부터는 디자인·홍보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일반 세종시민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기업 성장과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및 기대효과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기업 40곳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신청 시점 및 절차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중 별도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천흥빈 정책기획관은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은 지역 기업의 성장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식”이라며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세종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