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12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LH 이권 카르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지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연달아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LH에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다.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는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 데 일조한 것을 두고 매우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 원 수준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 것을 두고 LH 혁신방안으로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편, ▲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 해소, ▲공공주택 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을 추진, 카르텔로 인한 부실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로 바꾼다. LH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 분양가격, 하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낸다. 아울러, 최근 침체된 시장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건설업계 역시 주택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H가 가지고 있는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전하되 우선 설계와 시공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품질과 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둘째, 감리업체 선정과 그 관리·감독 권한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위탁함으로써 건설품질과 안전 확보의 핵심역할을 하는 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전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위해 LH 전관이 소속된 업체는 LH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며,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부과하여 전관업체의 사업 참여가 오히려 어려워지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도 대상자와 대상업체를 대폭 강화하고 심사도 내실화함으로써 카르텔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끝으로 잇따른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 안전 관련 규정도 기존 법령보다 강화토록 한다. 앞으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철저히 검증하고 구조도면은 대외에 공개하는 등 제3자에 의한 설계 검증을 강화한다. 철근배근 누락과 같이 주요 항목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운용토록 한다.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건설카르텔을 혁파하고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으로는 먼저,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건설과정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선정 절차도 객관적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 인증감리제를 선정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함으로써 감리전문성을 강화한다. 명확한 설계책임 부여와 검증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주요부에 대한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설계와 시공 간의 상호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등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 골재 유통으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골재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작업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통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공 오류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공공주택 공기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상제 주택의 감리비 대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안전과 품질관리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더 큰 구조로 전환한다. 김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책이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건설 분야에 만연해 온 이권 카르텔도 뿌리째 뽑아 민간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2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 완벽한 모습보다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해보세요.48年生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없다면 중요한 결정은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유리해요.60年生 오늘 하는 일에 땀과 노력을 쏟아부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72年生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84年生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이 왕성해지고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96年生 긴장을 풀고 평소에 하던 대로 차분하게 해 나가면 무난하게 처리할 것입니다.08年生 헛된 것에 지출하지 말고 오늘은 건실하게 모으거나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소띠37年生 조언을 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보는 것이 유리한 하루입니다.49年生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도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려고 하지 않도록 해보세요.61年生 오늘은 투자운, 매매운의 기운이 좋으니 생각한 곳이 있다면 추진해 보세요.73年生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과 인연이 생기기 쉽고 힘이 되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85年生 업무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성과를 내니 칭찬이 쏟아질 수 있어요.97年生 애정운이 좋은 편이니 항상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09年生 오늘은 뭔가를 할 때 막힘이 있다면 혼자 처리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호랑이띠38年生 바로 해야 할 일과 미뤄야 할 일을 잘 정리해서 차분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50年生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과 대화를 해 보는 게 좋아요.62年生 무슨 일이든지 해보지도 않고 불만부터 털어놓은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74年生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득과 실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86年生 오늘은 다소 무모해도 경험이란 자산을 얻을 수 있으니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98年生 싱글은 만남 운도 있고 인기 운이 좋은 날이니 이성의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어요.토끼띠39年生 배움의 기회가 찾아 왔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도해 보도록 해요.51年生 사전에 짐작하여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63年生 오늘은 일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상대에게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는 게 유리해요.75年生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는 날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유리한 날입니다.87年生 짧은 시간에 얕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시간이 좀 걸려도 탄탄하게 쌓아야 해요.99年生 오늘은 책상 앞에 앉아도 책 한 장이 안 넘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용띠40年生 오늘은 적은 양으로도 쉽게 취할 수 있는 날이니, 음주는 피하도록 해보세요.52年生 생각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약간의 마찰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요.64年生 해결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만 잃게 될 수 있답니다.76年生 의욕을 가지고 목표로 세운 지점으로 정진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88年生 헛된 꿈에 솔깃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는 것이 좋습니다.00年生 애정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가까운 사이로 발전할 사람이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뱀띠41年生 호랑이를 그렸으나 호랑이가 되지 못하고 개가 되는 격의 운세가 들어왔네요.53年生 곤란한 일을 피하고 싶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야 해요.65年生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면 별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77年生 오늘 주어진 일이 조금 벅차더라도 일을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해요.89年生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먼저, 가지고 있는 진실성을 보여 주세요.01年生 어딜 가든 겉치레의 화려함보다는 실속있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말띠42年生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고 싶다면 명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54年生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날이니 정신을 바짝 차려 꼭 잡도록 해요.66年生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실행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78年生 습관 중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기를 추천해요.90年生 평소 남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운세가 들어왔네요.02年生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재능이 꽃을 피우거나 기회가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양띠43年生 건강을 위해 말보다 몸으로 직접 부딪쳐서 땀을 흘려보는 운동을 해 보도록 해요.55年生 일이 틀어지길 바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지 단순하고 명료하게 생각해 보세요.67年生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손을 내밀어 주거나 힘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79年生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어요.91年生 의욕만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니 잠시 숨을 고르도록 해요.03年生 오늘은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나서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원숭이띠44年生 오늘 같은 날은 최선이란 단어가 오히려 해답이 아닐 수 있는 하루입니다.56年生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애정을 쏟도록 해요.68年生 생각만 하면 무엇 하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생각 중인 것을 실행해 보세요.80年生 직선적으로 말을 하되 오해를 쌓지 않도록 부드러운 말투로 하는 게 좋습니다.92年生 장래를 위해서 젊을 때 하나라도 더 배워두고 익혀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04年生 평소에 즐기지 못했던 문화를 실컷 즐기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보도록 하세요.닭띠45年生 오늘은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고마웠던 마음을 표현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57年生 풀리지 않는 일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씩 풀리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69年生 자신의 것을 내주어야 하는 날이니 지키고자 하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81年生 조급한 마음에 무언가 빨리 이루려고 한다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날입니다.93年生 지금은 때가 아니니 하는 일에 전념하여 실력을 더 쌓아 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05年生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학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개띠46年生 본인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58年生 문제가 생기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대처하면 나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70年生 오늘은 사탕 발린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약간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것이 유리해요.82年生 이것저것 재지 말고 앞으로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 꾸준하게 매진하는 게 좋아요.94年生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06年生 오늘은 나만 알고 있던 정보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돼지띠47年生 어느 정도는 신중하되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입니다.59年生 사람들과 잘 협조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해 나가기에 유리한 날입니다.71年生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바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83年生 내일을 위해 자기계발에 신경을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95年生 연인 관계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조금씩 틈이 생기니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07年生 사소한 감정으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