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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강면 부용 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 5톤 집게 차 전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2일 오전 11시 20분경 세종시 부강면 부용 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 5톤 집게 차가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자세한 사고 경위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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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별 2개' 까지만…‘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정당마다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발맞춰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 운영 등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나선다.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을 비롯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이에 시는 "시민의 보행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매주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고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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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 농산분야 25개 사업에 171억 원 투입…"2월 6일까지 신청·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고품질 쌀 생산·소비 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시는 12일 친환경 농산분야 25개 사업에 17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은 ▲안전 농산물 생산 7억 원 ▲못자리 상토 등 농자재와 드론 방제 26억 원 ▲공익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 보장 130억 원 ▲전략작물직불제 2.7억 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3억 원 ▲농기계 지원 2.3억 원 등이다.시는 올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한도를 2ha(360포대)에서 3ha(480포)로 높인다.세종을 대표하는 쌀 ‘싱싱세종 쌀’이 삼광쌀 품종으로 재배되는 만큼 장려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재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농기계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친환경 인증, 3대 보험(농기계·안전 재해·농업재해) 가입 등 농정시책 참여도를 반영해 선정 신뢰도를 높였다.청년농, 여성농, 귀농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작업대와 충전 운반차를 신규 지원한다.소농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오른 1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농업 보조사업 신청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중 해당 사업별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6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에서 하면 된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영농활동에 힘들어하는 농업인을 위해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농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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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연장...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0년 시행된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올해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재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한 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다른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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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열대온실에 “베들레헴 난초의 별” 활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열대온실)에 별 모양의 꽃이 달려 “베들레헴 난초의 별”이라고 불리는 다윈난이 개화했다고 12일 밝혔다.다윈난을 처음 발견한 영국 찰스 다윈은 이 난을 발견하고 30cm 정도의 꿀주머니에 있는 꿀을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고, 다윈 사망 41년 후 그의 추론대로 20cm 이상 긴 주둥이를 가진 나방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되었다.다윈난은 두 생물종(난초와 나방)이 서로 적응하고 진화하며 공생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공진화의 대표적 모델로서 학술 가치가 있다.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개원 이래로 매년 겨울 꽃을 피우고 있는 다윈난을 통해 난초과 식물의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개화한 다윈난은 약 2주 동안(1월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열대온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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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낡고 오래된 것들은 수리하거나 버려 주위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48年生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긍정이고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60年生 오늘은 자신의 고집을 굽히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유익한 날입니다.72年生 평소보다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서 실행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84年生 금전운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니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답니다.96年生 오늘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금전운을 상승시켜 보세요.08年生 자기 발전과 성장을 해야 할 때 가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어요.소띠37年生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49年生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입니다.61年生 지금까지 노력한 일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지조 있는 모습을 보이세요. 73年生 좋은 기회나 행운을 얻고 싶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85年生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이 섰다면 생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답니다.97年生 오늘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오히려 금전운이 상승하는 하루가 됩니다.09年生 오늘 일의 결과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더 크게 얻어갈 수 있답니다.호랑이띠38年生 홀가분한 기분이 들어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으로 떠나 보는 것도 좋습니다.50年生 한걸음 먼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62年生 무거운 마음보다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좋은 하루입니다.74年生 사소한 말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86年生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꺼려진다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안정을 취해보세요.98年生 오늘은 굳이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하루랍니다.토끼띠39年生 평소와 다르게 따분하다는 감정이 들면 밖에 나가서 산책해 보는 것이 좋답니다.51年生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탐하지 말고 한 마리 토끼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63年生 평소에 어렵고 귀찮은 일이 있어도 하기 싫다는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75年生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87年生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99年生 오늘은 1월 중 가장 운이 좋은 날로,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용띠40年生 가능한 불만을 속으로 삭혀 보세요, 일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어요.52年生 단순한 일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다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64年生 오늘은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76年生 새로운 투자방식들이 눈에 자꾸 들어와 재테크에 관심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88年生 오해가 생긴다면 오늘은 무조건 대화를 통해 오해를 푸는 것이 유리하답니다.00年生 의욕이 넘치니 모든 것이 이루어 질듯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될 수 있어요.뱀띠41年生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지 않도록 불평,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삼가는 게 좋아요.53年生 사람을 대할 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게 금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65年生 오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확인과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날입니다.77年生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본인의 주관대로 일을 진행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89年生 의욕만 내세우거나 남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아도 운이 절로 상승할 수 있어요.01年生 동쪽으로 이동하면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답니다.말띠42年生 변함없는 꾸준한 성실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54年生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힘든 날이니 아무 곳에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66年生 도전과 실패를 반복해 지쳐 버렸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보도록 하세요.78年生 무언가를 꾸준히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날로써 가볍게 해볼 만한 일을 해보세요.90年生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면 주위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답니다.02年生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으니 본인의 일을 위해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양띠43年生 지금껏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일들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날이랍니다.55年生 오늘은 무엇을 하든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딱 적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67年生 하던 일이 될 듯 될듯하면서 잘 풀리지 않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날입니다.79年生 반복적으로 진행해 온 일이나 프로젝트에 약간의 변화를 줘도 좋을 것 같네요.91年生 재테크에 관심이 생길 듯하지만 과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마음이 앞서는 날입니다.03年生 학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어요.원숭이띠44年生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적당히 양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56年生 오늘은 몸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더 유리하답니다.68年生 기대 이상의 재물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에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날입니다.80年生 새롭게 맡은 일이 생소하고 부담스러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답니다.92年生 이성 앞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일수록 자신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는 날입니다.04年生 적극적인 자세로 학업에 매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닭띠45年生 마음속에 묻어둔 서운한 것들을 쏟아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57年生 성급히 서두르거나 욕심을 부리면 뜻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69年生 대인관계운이 좋아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81年生 일 처리가 조금 답답해도 아랫사람을 너무 다그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해요.93年生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답니다.05年生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개띠46年生 오늘은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영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58年生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어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 보세요.70年生 진행 중인 일을 안일한 생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82年生 육체적으로 지쳤다는 생각이 드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94年生 주위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니 일의 능률과 이익이 절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06年生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과 의논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답니다.돼지띠47年生 오늘은 이때까지 받은 것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59年生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에 귀 기울이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71年生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83年生 변화를 바라고 있다면 오늘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95年生 성격과 성향이 비슷하며 마음이 잘 맞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07年生 상대의 겉모습보다 내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되겠네요.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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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노인회 회원 30여 명 ,‘세종 빛 축제’즐겼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노인회 회원 30여 명이 이응다리 ‘세종 빛 축제’를 방문하고, 이응다리 및 수변공원에 설치된 빛 조형물을 관람하며 즐거운 겨울 나들이를 즐겼다.이번 단체관람은 금남면(면장 김건제)이 문화행사 관람 기회가 적은 지역 어르신에게 세종 빛 축제 단체관람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김건제 금남면장은 “겨울철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금남면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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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제 세종갑 예비후보, 이상민 대전 유성을 국회위원 KTX세종역, 반석-세종 광역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기투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성선제 국민의힘 예비후보(세종갑)는 11일 오후 6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대전 유성구를 지역구로 둔 5선의 중진,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 지역구 사무실로 예방하고 세종과 유성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성 예비후보는 "세종과 붙어 있는 이웃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세종과 유성의 공동관심사인 KTX세종역 설치와 반석에서 세종까지 광역철도 건설에 5선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이 의원 또한 "세종시 설치에 본 의원이 제일 앞장서서 투쟁한 바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하나인 대전과 세종의 발전을 위하여 KTX세종역 설치를 비롯하여 반석에서 세종까지 광역철도를 연결하여 교통난 해소에 적극 앞장서 대전과 세종의 상생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1월 27일(토) 오후 3시 성선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지지와 격려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성선제 에비후보는 한밭중학교, 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위스콘신대 법학 박사를 수료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남대학교 법대 교수,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고려대 초빙교수, ▲버클리대 방문연구원, ▲도쿄대 방문교수, ▲산업은행 근무, ▲세종시 투자유치자문관,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외교통상부 FTA 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APEC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자문위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경선 후보,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세종시 선거대책위원장, ▲세종미래포럼 이사장, ▲뉴욕 변호사 시험 합격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경선 후보에 고베를 마신 후에도 현재까지 세종시 곳곳을 누비며 시민과 소통하는 남다른 열정으로 다시 한번 22대 총선에 임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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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동 상무태권도, 소외이웃에 사랑의 라면 1,200개 한솔동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한솔동에 위치한 상무태권도 원생 어린이들은 11일 라면 1,200개를 한솔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라면은 학원 자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어린이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된 것이다.한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후원물품을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한솔동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정승민 상무태권도 관장은 “아이들과 함께 매년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작지만 소중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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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리첸시아아파트 사전점검 하자 “사용검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입주자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 미실시와 하자로 분쟁의 중심에 선 세종 리첸시아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세종시는 6-3생활권 H2H3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 방문 실시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적법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해당 현장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민간 시행사인 금호‧신동아 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으로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지정기간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사업 주체는 입주 시작일(’24.1.31.) 45일 전인 ’23. 12. 17. 사전 방문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들어 사전방문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 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미실시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지만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이번에 실시한 사전방문(’24.1.9.) 이후 다수의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으로 인한 사전방문 재실시를 요청하고 있는바, 사업 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사전방문 재실시 및 현장점검을 통해 관계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파악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반면, 입주예정자 중에서도 당초 일정대로의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을 강구하는 한편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간담회 개최 등 중재 역할도 수행하는 동시에 사전방문 재실시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요청사항을 사업주체 측에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사용검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 관계자는 “사용검사에 대한 철저한 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하자 최소화와 입주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6-3생활권(H2, H3) 주택 현장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 및 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현정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및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위원과 세종시 주택과장 및 주택인허가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 및 공사 지연 등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승인권자인 시(주택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달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용 승인 전 사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세종시 관계자들도 하자 최소화와 입주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지난 2020년 6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40일간 예고됐고 하자에 대해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전용부분도 점검해야 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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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김하균 행정부시장, 안전 취약지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11일 세종공동구, 조치원읍 교동재건축 현장 등을 찾아 시민 생활 안전 위협 요인을 살피고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구부터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해야 하는 건설공사장, 산사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세종공동구 관제운영 및 유지관리실태 ▲교동 재건축현장 안전관리실태 ▲산사태취약지역 현황 및 사고예방대책 등 현장 전반을 점검했다.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동구는 전력·통신시설, 상수도, 난방시설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로 도시 미관 및 도로구조의 보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한다.김 행정부시장은 공동구의 작은 결함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상 속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 건설현장은 현장책임자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현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평소 여러 가지 사소한 징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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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테크노파크,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 개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테크노파크(이하 ‘세종TP’)가 세종시 관내기업의 맞춤형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세종TP는 11일 세종TP 본관동에서 세종시의회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 기술보증기금 세종지점 김형태 지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지부 문현선 본부장, 스타, 선도, 글로벌 강소기업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개소식을 가졌다.세종TP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는 지난 4일 개소한 세종시 기업민원해결센터와의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기업의 현장애로 및 규제사항 등을 파악하여 기업맞춤형 애로해결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한다.주요 업무는 ▲기업애로 및 규제 등 접수 창구 운영, ▲애로 분야별 전담직원 매칭·운영, ▲세종시 기업민원해결센터 연계·협력 등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규제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규제에 의한 생산성 감소, 세종벤처밸리 조성지원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세종TP 양현봉 원장은“세종TP가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 실태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기업민원해결센터와 협업하여 기업규제·애로사항의 신고 및 접수하는 전담기관기관으로서“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돋움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부 규제 및 애로사항은 세종TP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종TP 홈페이지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 창구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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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의사, 약사에게 150차례 2억 8천만 원 현금 주고 의약품 판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의 약어로, 디지털화 된 ‘처방근거자료’를 의미)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또한,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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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우주항공청 설립 본격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작년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대통령은 작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온 끝에 마침내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추진경과,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후속조치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이 담겼다.【 1. 주요 추진경과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처별로 우주항공 기능이 산재된 현 체계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작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이하 ‘과방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작년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6월 21일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7월 26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10월 23일까지 집중 검토, 12월 5일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올해 1월 8일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했다.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두었다.【 3. 후속조치 추진계획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하위 법‧제도 마련)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조직‧예산 이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항우연‧천문연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예산 확보) 개청 전 준비 예산(임차료, 시설 등 근무환경 조성)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 기본경비)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전문인력 확보)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청사, 정주여건 등)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4. 향후 기대효과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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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해밀초, 겨울방학 "기초 학력 지도, 해밀 윈터스쿨 등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해밀초등학교(이하 해밀초)는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학 중 교육활동 협업학교로서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주요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는 ▲기초 학력 지도 ▲해밀 윈터스쿨 ▲엄마품 마을학교 원데이 클래스 ▲스포츠 캠프 등이 있으며, 총 288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진학을 앞둔 6학년 학생에게 초・중 연계 교육을 진행하여 중학교 생활의 적응을 돕고 있다.특기 적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3개 강좌 32개 프로그램의 해밀 윈터스쿨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나고 창의적인 놀이와 교육으로 맘껏 꿈을 꿀 수 있도록 엄마 품 마을학교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더불어 해밀초는 ‘방학 중 교육활동 협업학교 지원 사업’의 하나로 오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유우석 교장은 “학생들에게 방학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를 찾는 배움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학생들이 뜻깊은 겨울방학을 보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