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1월 17일(수)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정부는 3가지 방향에서 국민들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3가지 금융정책 방안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이 보고됐다.먼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둘째, 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또한,“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배당절차 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먼저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하여 범죄유인을 근절하고,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를 차단한다.또한,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6조원을 2월부터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0.3조원을 3월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약 11만명(약 2.5조원)에 평균 약 1.6%p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해왔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경우, 개시 후 4일(1.9~12일)만에 약 5,700명(약 1조원)이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전세대출 서비스는 1.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하여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한 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지원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센터를 내방하여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으로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으로,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하여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도‘24.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천만 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천만 원 미만 대출에 적용)을 법제화 하는 한편,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추심 부담이 감소하고 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 등과 연계하여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에 타격을 입고 싶지 않다면 언행을 주의해야 합니다.48年生 복잡했던 일들이 무난히 해결되고 근심으로 가득 찼던 머리가 맑아질 수 있어요.60年生 지금은 내일의 전진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하루입니다.72年生 금전 면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면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이롭습니다.84年生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96年生 내면의 진실성을 보이고 솔직하게 대하면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08年生 스스로 내적 갈등이 심하더라도 스스로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하루입니다.소띠37年生 적은 금액이라도 자신보다 남들에게 베풀면 더 큰 이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49年生 시작하려는 일을 진정으로 성공시키고 싶다면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61年生 오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이 향상하고 흐름이 좋게 흘러가게 될 수 있어요.73年生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부지런히 움직이면 반드시 손에 쥐게 되는 날입니다.85年生 지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와 패기가 요구되는 하루입니다.97年生 일에 관하여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09年生 아침에도 입조심 점심에도 입조심 저녁에도 입조심 하루종일 입조심 해야 해요.호랑이띠38年生 자신에게 잠재된 통찰력을 동원해 현재 상황을 잘 헤쳐 나가야 하는 날입니다.50年生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좋은 날이니 묵혀두었던 일이 있다면 해결하도록 해요.62年生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따를 것이니 성과가 없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74年生 오늘은 처리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밀려오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갈 수 있어요.86年生 상대의 행동을 잘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간다면 이익이 따를 것입니다.98年生 오늘은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는 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토끼띠39年生 주변 일에 간섭하여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51年生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아직 때가 아니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요.63年生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75年生 마음이 조급해져 무모하게 일을 크게 벌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87年生 이치에 맞게 착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99年生 오늘은 친구들과 만남을 가져도 평이하고 재미난 흐름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용띠40年生 기분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니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 조금 지칠 수 있습니다.52年生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면 끊임없이 확인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64年生 잘 모르는 일이나 자신 없는 분야에 뛰어들면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76年生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야 신뢰가 쌓이고 위상이 올라갑니다.88年生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분별한 지출이니 철저하게 금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00年生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뱀띠41年生 걱정했던 일들과 각종 근심이 사라지고 바라던 일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53年生 일이 안 풀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면 서광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65年生 내부에 있는 힘든 일부터 처리해야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77年生 지금은 주위를 의식하여 원망듣거나 시기를 쌓을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89年生 지금은 오래전부터 해 오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는 게 좋아요.01年生 혼자 처리하지 못 하는 일은 선후배의 지혜를 빌려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말띠42年生 항상 남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행운이 다가오는 날입니다.54年生 당장 변화시키거나 수정하지 말고 기존대로 밀고 가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66年生 함께 하는 일이 생각대로 안 되면 다투지 말고 서로 의논하며 해결하기 좋아요.78年生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너무 티 내지 말고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90年生 공은 양보하고 너그러움으로 대하게 되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02年生 색다른 만남이 생길 수 있으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후회 없는 날이 됩니다.양띠43年生 어른다운 언행과 덕을 베풀어 아랫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55年生 기분이 충천하니 어떤 일이든 하면 해결해 낼 수 있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67年生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날입니다.79年生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91年生 지금은 모든 일이 다가오길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다가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03年生 애정운이 좋은 날이니 작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마음이 잘 통할 수 있겠습니다.원숭이띠44年生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좋은 말로 부탁하면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입니다.56年生 집안 중대사와 관련하여 친지와 자식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68年生 시작은 힘들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며 빛을 낼 수 있습니다.80年生 오늘은 가라앉아있던 운이 물러나고 서서히 모든 것이 호전되어 갈 수 있어요.92年生 모든 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니 약간 자만심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04年生 숨은 재능을 살려 꾸준히 발전시키면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닭띠45年生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싶다면 되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57年生 시비나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모든 일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69年生 사사로운 정이나 사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해득실을 따져 봐야 합니다.81年生 가망성이 없는 일에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고생하지 말고 묘책을 찾으세요.93年生 이제부터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야 좀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어요.05年生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가까운 사람을 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요.개띠46年生 지금은 나이를 잊고 실력만을 과신하려는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58年生 예전과 같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아요.70年生 힘들고 고단해도 포기하지 말고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해결책이 있겠습니다.82年生 지금부터는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주관대로 지내세요.94年生 새로운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06年生 오늘은 뭔가를 구매하기에 운이 좋으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돼지띠47年生 직접 일을 처리하기 힘에 부치니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59年生 오늘 하루를 조용히 잘 넘기고 싶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눈치껏 파악해요.71年生 작게 시작해서 차근하게 진행하면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조력자가 생길 것입니다.83年生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낮은 자세를 취하면 남들로부터 좋은 평을 들을 것입니다.95年生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으니 가족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07年生 오늘은 본인의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크게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권혁선 기자